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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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호의 말말말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작년도에 5명의 별정직 직원이 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반직으로 2명이 9급, 3명이 8급으로 있는데 일반직은 승진․전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직제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건은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저희가 찾아가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공동 세미나 하거나 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처랑 비교하자면 일단 저희가 입법조사 회답이 양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예산정책처는 주로 예산․재정․조세 이쪽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저희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다 하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도 저희가 훨씬 더 다양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을 도우면서 세미나를 하거나전문가 간담회를 하거나 하는 것도 그 빈도가 저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수는 예정처보다 조금 적지만 저희 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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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세미나 관리’라는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조사관들은 콘텐츠에 있어서 세미나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이 직이 바로 관리직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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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를 수행……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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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참 어려운 결정이 되겠는데요, 제 소견으로는 현재 일하는 업무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사회문화실의 업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는 정말 거의 모든 영역에 손을 대고 그런 만큼 심의관의 조정역할이, 그쪽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역사적인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개청을 하고요, 2009년도에는 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정치행정실 또 하나가 경제사회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심의관직을 정치행정실에 신설할 때 경제사회실은 경제실과 사회실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둘로 나눈 조직인데 심의관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그때 그냥 정치행정실만 심의관직 하나를 두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경제실과 사회실이 커지면서 지금은 정치실․경제실․사회실이 거의 똑같은 조직이 됐는데 정치실만 한 명의 심의관이 있다 보니까 조직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는 면이 있고요. 저희가 심의관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사관들이 각각의 독립된 영역에서 각자 조사회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가 검토하고 심의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나가는 조사회답의 검토․심의를 실장 1인이 하기에 너무 힘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회답의 심의․검토를 위해서 심의관이 필요한 거고요. 또 저희가 각 팀마다 워낙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관 두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인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2명이 정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이번 기회에 1명이라도 저희가 심의관직을 했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제 소견으로는 한 1 대 5 정도 해 주시면, 실무를 하다 보면 때로는 조사관 중에 승진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저는 사실 양쪽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조사관 쪽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는 게 저희 소망이기는 하지만 좀 과도하다면 줄여서라도 조사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일부라도 충원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지금 저희 조사처법을 보면 저희 조사처의 직무에 위원회나 의원님들의 조사 요구에 저희가 응해서 조사 분석을 해드리는 게 1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또 직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꼭 조사 요구가 없더라도 주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는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조사 요구에 저희가 회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관들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조사회답에 쓰여지고 있고요. 간혹 조사회답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보고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조사처법에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에 쓰는 게 이슈와 논점이라든지 그 밖의 보고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업무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조사회답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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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잘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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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조사관이 조사회답도 하고 시간이 나면 이슈와 논점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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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와서 19대보다도 조사회답이 엄청 또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 사이에 한 4700건 정도의 조사회답이 돼서 19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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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만 하나 든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 조사회답 1.5건, 2건 이런 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회답의 편차가 좀 큰데요. 짧은 것은 2, 3페이지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긴 것은 열 몇 페이지 되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부탁하십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법을 보면 일제 잔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법안을 찾아 가지고 일제 잔재 용어 남아 있는 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조사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데 그런 것은 조사관 하나가 아니라 둘이 달라붙어도 거의 몇 주에, 심한 경우에는 몇 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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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건이라는 것이 적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그 난이도를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사관들이 조사회답도 하지만 저희 조사처법에 근거해서 중장기적인 호흡의 보고서도 쓰고, 또 위원님들께 직접 가서 대면보고도 하고, 위원님들께서 세미나를 하실 때 가서 옆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런 여러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건만 고려하셔 가지고 너무 이게 업무 로드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분들이 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조사회답 소요 기간이 이렇게 15일까지,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끌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도 그렇게 걸렸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조사회답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설문조사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랑 조사회답 기간 거기에 저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2013년에 2명 증원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오래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증원이 많게 되었던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입법 서비스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입법조사처장 임성호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여전히 자료가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제 개정을 사실 오랫동안 못 해 오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성호의 재산 현황

10.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성호의 잘한 일


임성호의 못한 일



임성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21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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