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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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의 말말말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량팀 실태파악 관련해 가지고는 물량팀이 사실은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에 이미 다 흩어져버린 상태인 경우들이 많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 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선업 원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 줘야 되는데 파악하는 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원청에서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파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사자를 배제한 부분은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는 지역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 차원에서는 부산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노동계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쪽에서는 지역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고용센터,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선업 사업주, 노동계가 배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저임금이라는 부분은 열정페이랑 많이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학습 병행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착취한다든가 하는 구조하고는 크게 연계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 2년 지난 일․학습 병행하는 학생과 2, 3년 된 사람들하고의 임금격차가 아주 심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열정페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닙니다. 도제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실습이 많다든가 아 니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일수를 줄일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하고 이야기해서 법제로 들어가게 되면 도제라는 것들이 좀 더 독자적인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을 졸업하든 미스매치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훈련과정에 들어와서도 탈락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청년들에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든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배웠던 것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제학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본인들이 청년 시간에 있어서 버리는 시간들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우선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내실을 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학습하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하는 비중 같은 것들도 법령이 되면 교육부하고 논의할 때 조금 더 대등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우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2~3학년 때 일․학습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의 경우도 졸업하기 전에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떻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게 학교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시키든 아니면 새로운 기업에 들어가서 시작을 하든 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근로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으로 본인도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면 괜찮은 형태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기업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의 정의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법률의 정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근로의 질을 올리되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다른 법률의 정의들도 지금 현재 청년들의 취업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도제학습 같은 경우는요, 예컨대 학습근로자라 하면 사실은 성격이 학습하는 부분하고 근로자 부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만 하게 되면 여타 다른 직업능력과 관련된 법률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로서 재직자로서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법률 체계와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수한 다음에 자격을 부여하고 또 교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도제학교 부분은 어쨌든 교육부하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자리나 청년실업 문제가 크기 때문에, 물론 훈련해서 바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훈련 분야가, 그러니까 독일이나 스위스에 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조금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문제점도 있다고 보시겠지만 어쨌든 학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훈련은 그동안에 있던 현장학습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넘어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여 명이 참여를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우선 현장실습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체계적인 형태로 대개 기간은 1년에서 3년, 4년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도 자기 미래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학습병행제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부분은 현재 규모가 약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학습강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규모를 봐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다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학습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일학습병행으로 가는 부분이 병행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임서정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우선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능력 있게 키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일학습병행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주로 20인에서 50인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약 4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기업이더라도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미리 들어와서 하면 대개 1년, 2년에 걸쳐서 교육훈련을 받음으로써 그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에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학습병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서정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서정의 잘한 일


임서정의 못한 일



임서정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3
제346회 제4차
회의시간 783분

주요안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09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0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601분
2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환경부 윤성규 환경부 이정섭 환경부 김영훈 환경부 이민호 환경부 신진수 환경부 나정균 환경부 오종극 환경부 박광석 환경부 이호중 환경부 주대영 환경부 박천규 환경부 이경용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기상청 이우진 기상청 신도식 기상청 이미선 기상청 정준석 기상청 유희동 기상청 김남욱 기상청 조천호 기상청 양진관 기상청 임병숙 기상청 권혁신 기상청 육명렬 기상청 서장원 기상청 김세원 기상청 박훈 기상청 전준모 기상청 박정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남광희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국립생물자원관 백운석 화학물질안전원 김균 환경부 홍정기 환경부 송형근 환경부 정복영 환경부 이희철 환경부 김상훈 환경부 황계영 대구지방환경청 유제철 새만금지방환경청 조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강형신 한국환경공단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강종철 한국환경공단 박응렬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최운규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정국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상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진 국립생태원 최재천 국립생태원 윤명현 국립생태원 김정규 국립생태원 김종민 국립생태원 정진철 국립생태원 이원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진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용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성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낙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안영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최기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욱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용철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김종석 APEC기후센터 정홍상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홍성유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임인택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정식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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