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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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의 말말말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율이 만일에 올라가서 상황이 크게 바뀌면 또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 추세라, 워낙 이자율이 낮은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발의하게 된 기본 동기는 이것이 원래 공익 목적, 특히 장학이라거나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재단의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수단인데 지금 원화가 표로 보았듯이 여러 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 목적 달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아까 임의적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조금 걸린다면 그것을 손질할 것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워낙 그동안에 배경이 달라진 것을 거의, 자산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 과거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시절에 그런 것을 엄격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면 그걸 규제하는 데서 생기는 안전판 같은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개정안이 타당하다, 제3자한테 위조 여권을 사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위조한 것 말고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한 ‘위조․변조된 문서’, 개정안이 더 좋을 것 같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게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잖아요, 행정적 지원은 마치 무슨 절차나 이런 걸 덜어 준다는 거지.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얘기인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정상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지 행정적 지원이라면 돈 주는 것 말고 다른 인력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외국 항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응 그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해소가 됐다고 봐서 저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된다,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5페이지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요지 내에도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말이 있고 참조조문 일부 발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항에도 ‘비상업적 사용 등’ 이렇게 사용이 상당히 확립되어 있는 모양이구먼요. 그렇다면 그대로 쓰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여기 대법원 판례에도 ‘비상업적’이라고 썼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을, 이게 무슨 위헌입법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만들려 한다는 것은 법사위의 기능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것은 추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임내현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보호소년 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 중 ‘반성문 작성’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삭제하였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면회․편지 및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부분은 각각의 사유를 법률에서 예시하여 포괄위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과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 사무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이 사실심 재판에 집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선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을 통하여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감정인의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감정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동일 제명으로 2건을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둘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기관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자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통보된 사람에 대해 운수업자 등이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동법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인데, 동 개정안이 계류 중인 동안 관계 법률이 다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악용되기보다도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잘 설득하십시오. 제가 전에 비해서 요즘 보니까 그것도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오용되는 위험에 대해서 일부 의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교류협력을 위해서 쓸데없이 그러느냐 그랬는데 우리가 침략전쟁은 부인하지만 우리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서로 교류협력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당초에 나도 조금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것은 잘못 이용을 하면 또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지금 다국적군들이 평화유지활동을…… 그러니까 당사국끼리 전쟁하는 것 말고 유엔이 관련해 가지고 다국적군이 가는 경우가 꽤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차관께 묻겠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가지만 좀 더 법률적인 절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하도 비판적 질의가 많다 보니까 차관님께서 주눅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부산의 천 부장판사와 세미나를 열어 보고 하니까 이게 꼭 15명이 되는 게 아니라 3, 4명도 되고 5, 6명도 돼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어렵다고 호소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것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상당히 취지가 좋아서 잘된 케이스로 밀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수정안을 갖고서 하는데 일단 통과시켜 놓고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냥 1호 처분을 했을 때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대신 여러 전문가들이 형사정책적으로, 또 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의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상당히 타당해 보이므로 그 문제점이 있는 수정안이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기본적인 흐름은, 방향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기본 골격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취지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는 기본 취지를 이용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이것을 자르고 이럴 성질은 못 되고 법 해석상 본회의를 가도록 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서 논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법리로서는 당연히 보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의안과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은 해석이…… 본인이 해석 못 하시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이게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안하고…… 이것은 법규에 따라서 요청을 신청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결이 되면 그다음에 수사가 되고, 그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제 것에 모순이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래서 제가 달리 얘기를,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일반 의안하고 다르지요. 이게 무슨 규탄안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요청하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법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법에 따른 권한 행사를 하면…… 여기서 의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없으면 당 연히 본회의 의결이지요. 그것을 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줘야지. 해 가지고 의결이 되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부결이 되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켜 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저도 법무심의관실에서 유권해석도 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야지, 일반 의안하고 다르니까요. 이것은 이 자체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름대로의 강제력이라고 그럴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청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 그냥 중간에 끊어 버리고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분은? 우선 장관께서는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하고 전문위원 양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상의 무슨 결의안 그게 아니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장관께 유권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판단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의 무슨 국회 결의안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을 따로 만들 게 아니고. 법안에 의하면 의결을 요청해 가지고 의결이 되어 버리면 그냥 상설 특검법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국회 의결’이라는 것은 통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회의 의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제지할 근거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절차상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막아 버리면 법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위안부 결의가 잘못됐다, 위안부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세월호법 37조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그러면 국회가 의결하면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한 ‘국회 의결’이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말하는 것이니까 중간에서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자르고 그럴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나는 명쾌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반론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다음에 발언 신청 좀 합니다, 질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도 같은 취지인데 대개의 경우는 지금부터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이미 그 당시에 확정된 사건이어서 이것은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게 막 늘어나니까 이것을 못 한다고 그러기보다는 선진국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가 확정됐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 위원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위 의견도 아마 6년을 전제로 했을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임내현의 재산 현황

33.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임내현의 잘한 일


임내현의 못한 일



임내현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7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608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범정부적 대선 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대표발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회계법안(정부)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대표발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대표발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대표발의)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338분
1

주요안건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안(대안)(위원장)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6
제342회 제2차
회의시간 143분

주요안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대표발의)
  •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8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78분

주요안건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7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455분

주요안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문헌의원 대표발의)
  •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6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532분

주요안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3-02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이민사회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대표발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
  • 4ㆍ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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