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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