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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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의 말말말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좀 가려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하시면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을 하시면 되는 거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그 결정이 잘됐든 못됐든 본인의, 저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정 안 하시겠다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방금 우리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 좀 심하신데,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원천무효 선언하시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언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 줬는데, 아까 보충질의하는 걸로 해서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마무리합시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일 열량에 따른 과세체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석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런 방식으로 석탄에 대해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원전의 가격경쟁력만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발전의 핵연료에도 과세하는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DR 시장 문제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감축이행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15년도까지는 감축이행이 한 100%였던 것이 17년에는 76%까지 이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감축이행의 우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폭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적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쨌든 지역에서도 문제를 세게 하고 있고 결정이 나면 결정 난 대로 산업부가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착공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주고 착공기한 충분조건이 어떤 건지까지 제시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답을 할 것 같습니다. LNG 전환…… 일단은 석탄발전으로 갈 경우에 환경설비가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산업부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히 이게 발전사업 허가 난 이래 지금까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한 것 같고. 착공기한 3년 이미 지났고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착공기한 유예까지 해 줬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LNG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보고는 계신데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 다른, 삼척화력발전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일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중에 있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전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는 이 시점이면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면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은 좀 인하해 준다든지 계절별로 다른 전력량 요금 폭을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각각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지 국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ESS를 설치한 기업이 경부하 시간대에 ESS 충전하면 전력요금이 할인되는 특례제도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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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12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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