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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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9월 6일
- 한자이름: 李薰
- 영문이름: LEE HOON
- 당선지역: 서울 금천구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8430
- 보좌관: 서재갑, 이정희
- 비서관: 곽상민, 임현택
- 비서: 백태양, 최진명, 이세라, 강정욱, 최수진
- 약력
- - 제20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가습기특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당무혁신실 실장
- 제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 공보팀장
- 서울시장 박원순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정치모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서강민주동우회 회장
- 행동하는 양심 이사
- 김대중독서클럽 훈장
-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태한글로벌로지스틱스 영업당 대표이사
- 대유에이텍 감사
- 국청회 상임위원
-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 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국장
-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국장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
이훈의 말말말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다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좀 가려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만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좀 가려하셔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정 안 하시겠다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정 안 하시겠다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국무회의를 분명히 거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방금 우리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 좀 심하신데,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원천무효 선언하시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방금 우리 이채익 간사님 말씀하신 것 좀 심하신데, 국무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원천무효 선언하시는 것은 이 정부를 인정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정운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사항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님들을 또 개별적으로 붙잡고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차 전력수급계획안 가져와서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이후 추후적으로 사후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위원님과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 충분히 답변 못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방금 답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 충분히 보완 요청들을 하시고, 사후적으로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실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민원사 항들이 이미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8차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다가 안 썼다고 해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시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조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질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일 열량에 따른 과세체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는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일 열량에 따른 과세체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석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런 방식으로 석탄에 대해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원전의 가격경쟁력만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발전의 핵연료에도 과세하는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석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먼저 그런 방식으로 석탄에 대해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상대적으로 원전의 가격경쟁력만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발전의 핵연료에도 과세하는 법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DR 시장 문제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감축이행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15년도까지는 감축이행이 한 100%였던 것이 17년에는 76%까지 이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감축이행의 우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폭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적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DR 시장 문제 오늘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감축이행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15년도까지는 감축이행이 한 100%였던 것이 17년에는 76%까지 이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감축이행의 우수 실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폭을 늘리면 늘릴수록…… 실적에 따라서 차등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산업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쨌든 지역에서도 문제를 세게 하고 있고 결정이 나면 결정 난 대로 산업부가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착공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주고 착공기한 충분조건이 어떤 건지까지 제시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답을 할 것 같습니다. LNG 전환…… 일단은 석탄발전으로 갈 경우에 환경설비가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산업부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쨌든 지역에서도 문제를 세게 하고 있고 결정이 나면 결정 난 대로 산업부가 좀 분명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착공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주고 착공기한 충분조건이 어떤 건지까지 제시를 해야지 그쪽에서도 답을 할 것 같습니다. LNG 전환…… 일단은 석탄발전으로 갈 경우에 환경설비가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는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봐도 산업부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히 이게 발전사업 허가 난 이래 지금까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한 것 같고. 착공기한 3년 이미 지났고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착공기한 유예까지 해 줬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LNG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보고는 계신데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특히 이게 발전사업 허가 난 이래 지금까지 보면 환경영향평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여전한 것 같고. 착공기한 3년 이미 지났고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착공기한 유예까지 해 줬고. 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LNG 문제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보고는 계신데 어쨌든 석탄화력발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 다른, 삼척화력발전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일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다른, 삼척화력발전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제일 결정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중에 있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전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 중에 있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전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는 이 시점이면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면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은 좀 인하해 준다든지 계절별로 다른 전력량 요금 폭을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각각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지 국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이 시점이면 경부하 요금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 시나리오가 좀 여러 가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인상한다면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은 좀 인하해 준다든지 계절별로 다른 전력량 요금 폭을 좀 조정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부에서 각각의 개편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봐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지 국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ESS를 설치한 기업이 경부하 시간대에 ESS 충전하면 전력요금이 할인되는 특례제도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도 ESS를 설치한 기업이 경부하 시간대에 ESS 충전하면 전력요금이 할인되는 특례제도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혜택 주고 이런 것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은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훈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2071회
- 맡은 역할들: 88관광개발㈜전무이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 소위원장대리 위원 의원
이훈의 공약
- 20대
이훈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 - [입법예고]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 ...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 - [입법예고] [20112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월 올 상반기 대마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모두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 ... - [입법예고]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 ... - [입법예고]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 ... - [입법예고] [2011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버스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택시의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 운전으로 사고 ... - [입법예고] [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 ... - [입법예고] [20110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6인)
2017-12-27 제안이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는 헌법에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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