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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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의 말말말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률 제정에 따라서 연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한 43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계약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됐는데 9월에서 최대한 1~2개월을 당기겠습니다. 당기고 또 예산소요가 늘어나면서 감리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신 그 돈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기간을 한두 달 더 당기고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감리비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외나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에 지원해 준 대상 사업장에는 PSM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PSM,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 사업장은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내년에 대상 사업장이나 물량이 겹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정의나 법안 명칭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해 가지고 제시한 결과들이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부정적 영향이라든지 효능이 충분하다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 동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그것을 판정할 때 어느 정도 동등해야 동등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판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태조사에서 규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법안에서 잘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법제처 심사 중에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반영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1조제2항제3호 ‘유해생물의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이 부분도 효과․효능을 평가하는 부분이 파리약이나 모기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생물한테는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등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영역에서 시험 자료를 보고 판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유통량 조사는 2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제안하신 게 100㎏ 미만이 전체 유통량이 아닌 개별 사업자의 사용량이나 유통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100㎏ 미만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 자체가 크게 돈이 들어가는 자료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자료라서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 50% 이상을 추가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기업도 부담이고 자료를 받아서 심사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료 가지고 어떻게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에 준하는 정도밖에 자료를 안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요구하지는 않고 레퍼런스를 정확하게 내면 그것이 확인 가능하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행령 규정상에도 그런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만들 때는 다른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생물제 전체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비농업용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 미흡하거나 하는 부분은 그 법을 강화하든지 이 법에 끌어와서 하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보고 또 그 법에서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파악해서 그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조금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저희로서는 조속히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연말까지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 데이터 노 마켓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100㎏ 이하의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단계를 밟아 가거나 또는 인프라라든지 기반이나 기업의 부담이나 여러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유해성이 넓고 유통이 많은 것을 시작으로 하고, 다만 소량으로 되는 제품들은 아까 진술자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물질 중에서 유해성 정보가 없는 것들은 조속히 등록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정보 제공, 알 권리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통합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부처 간 통합이라든지 물질과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업비밀 문제에 대해서 화평법에서는 그런 정신을 살려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돼서 GHS상,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부 합되는 물질들은 그런 비밀을 주장하지 못하게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법안들에 정신들이 더 반영된다면 영업비밀과 소비자의 알 권리 문제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는 정보들 또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유해성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저희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더라도 잠깐 내렸다가 다시 또 올리고 해서 현재 제정안에는 그런 판매자나 인터넷 판매자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현재 다른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은 기존 법에 따라서 물질과 제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체계는 존중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빠진 살생물제 중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사 전체 매출액을 하느냐, 아니면 해당제품의 판매금액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첫째, 과징금액 기준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으로 했는데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판매금액의 5배로 해 가지고 기준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의 0.5%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 몇 배로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기준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그렇습니다만 오늘 진술인 중에서는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여러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갑자기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잠깐 화평법부터 말씀드리면, 보고제도 8조가 삭제된 것은 이후 체계와 같이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고제도가 삭제가 됐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고제도를 처음 한 번 해 봤는데 보고제도만으로서는 누가 공동등록 대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후와 같이 공동등록 대상은 사전등록을 먼저 해서 어느 사람이 등록 대상인지 알고 또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안 주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삭제됐다는 의미이고요. 신규화학물질 0.1t 이상을 완화시켜 준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EU와 우리나라와 등록 대상에서 크게 다른 측면이 그겁니다. EU는 신규든 기존이든 모두 1t 이상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신규는 모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통상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강화됐다는 측면이 지적된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과학원에서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 중에 0.1t 대상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0.1t 미만, 100㎏ 미만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은 사실상의 간단한 서류들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어서 정작 중요한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여력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1t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0.1t 미만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신고제도로 바꾸어 주자, 대신 신고에서 달라진 점은 추가자료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일단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모든 물질을 하다 보니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확인해 줄 수 없고 이상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추가자료 요구가 50% 이상을 추가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100㎏ 미만인데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관리를,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0.1t 이상을 신고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살생물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 모르겠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규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완화된 부분은 없고 거의 규제에서 큰 문제는 없이 통과했는데요, 저희들이 법제처와 문구 수정 과정 중에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 제354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제조의 경우에는 유통량 조사를 2년마다 하고 있어서요 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서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호중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호중의 잘한 일


이호중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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