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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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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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근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실무자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제도과장입니다. 항공기 부분품하고 같이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 도입 자체가 14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2년 유예를 한 것은 89조의 세율불균형물품 같은 경우인데 지정공장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다른 보세공장이라는 방법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약간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전환 절차가 좀 늦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수출지원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TA 협정 추가 협정이 금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관련 부분품들이 3년에 걸쳐 가지고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는 조건 세 가지로 해서 2년 정도의 시간만 더 주면 업계에서 적응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년만 더 연기를 했고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장 이호근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사실은 항공기는 의원입법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정부안으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서 2년 유예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 전체 완제품에 대해서는 1차 ITA 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무세 적용이 됐었는데 반도체 부분품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세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면제도가 적용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초 저희가 FTA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세율 불균형이 일반적으로 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 불균형 관련된 관세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업계 측면에서는 어려움들, 수출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들을 많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정 공장을 통해 가지고 세율 불균형 감면을 받고 있었던 것을 갖다 보세공장을 통해서 면세를 받는 그런 제도로서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연돼서 보세공장 전환율이 좀 낮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2년 정도 더 유예를 하게 되면 업계에서 무리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법안으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호근의 재산 현황

3.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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