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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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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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 - 제351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건강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최소한 오늘 낸 것은 시행령과 법을 개정하고 추가로 더 시행령 개정할 것이나 법 개정할 것 있으면 더 한다 그렇게는 확실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유예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유예 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정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연석회의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의견을 듣는 것은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의견을 들어야지 위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안 하는 걸로 기타소득,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는 안 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는데, 제출해야 될 서류를 마련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종교단체 사람들 다 와서 하는 얘기가 그것 왜 고유번호 안 받으셨냐 그러면 세무서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세무서에 가면 이 서류 잘못됐다, 저 서류 모자란다 몇 번을 빠꾸 맞고 포기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쉽게 한다 그러지만 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한 500인 이하 성도 되는 종교단체는 성직자 한두 분이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세무서에 매일 가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서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안내문 만들어 가지고…… 고유번호를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지 아세요? 고유번호 하나 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박연차 적폐세력이라고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 우려를 안 하기는요, 지금 박연차 저렇게 당하는 것 보시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다 그게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밖에 답하실 수 없는 것 제가 사정도 이해하고 지금 하필이면 그 담당이셔 가지고 오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신데, 그게 예를 들면 1만 개가 있다고 치고 그중에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그 특정 단체를 정치적 목적이든 뭐든 간에 세무조사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단체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잘하겠다는 얘기 백날 해 봐야 소용 있습니까? 지금 몇십 만개 종교단체가 예를 들면 성직자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종교단체 전체가 수입과 지출을 한 통장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구분 기장이 안 되고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종교인 소득 부분에 한한다고 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구분 기장이 안 돼 있습니다. 구분 기장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구분 기장하도록 상징적 선언 부분을 넣겠다 그러시는데 상징적 선언해 봐야 이것……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도 고유번호가 없어요.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온갖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통장이 개인 이름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명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종교인 명의로 돼 있습니다. 종교인 명의로 돼 있어 가지고 종교단체 전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한 통장에서 오고가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이, 몇십만 개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어쨌든 지금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언제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고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꼭 해야 된다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이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본 공통과세 항목에다가 넣어 놓으셨어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는데 이 종교만 이것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것은 종교활동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특성에 대해서 상당히 더 면 밀히 살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종교가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지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종교가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제일 중요한 법 개정인데 지금 법이 발의도 안 됐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2년간 면제하는 것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책임이다 이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시행령이 개정도 되기 전에, 완료도 되기 전에 개정될 것이다 하면서 교육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부가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법 개정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되게 안 맞잖아요. 거의 연말이나 돼서 개정될 것 같은데 언제 교육하실 것인데요?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공포도 되기 전에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전제로 교육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연내 공포되는데 공포도 되기 전에 이것 가지고 과세 대상자들한테 교육하고 홍보하실 거예요? 그래도 공표가 돼야 그다음에 하실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말씀하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이현재 위원님 걱정하셨는데, 세무조사도 종교인 소득과 구분 기장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종교인 소득 관련한 회계만 보겠다는 것을 사실은 시행령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넣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혜훈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혜훈의 활동 요약


이혜훈의 공약


이혜훈의 입법활동


이혜훈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혜훈의원실 채용 정보


이혜훈의 잘한 일


이혜훈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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