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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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장 이형훈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 (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 (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한의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제천․진안․화순․안동인데 일단 유통시설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수매를 하면서 한국콜마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콜마파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의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제천․진안․화순․안동인데 일단 유통시설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수매를 하면서 한국콜마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콜마파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 유통지원시설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평창군하고도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저희한테 줬고요. 8월 31일이면 1심 결심공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더 구체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유통지원시설이 평창에 있기 때문에 평창군하고도 저희가 이 건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저희한테 줬고요. 8월 31일이면 1심 결심공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더 구체적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 제353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고에서 지원되는 임대료가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국비만 들어가는 게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고에서 지원되는 임대료가 국고 50, 지방비 50 해서 하는데 국비만 들어가는 게 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금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체에서 한방 적용하는 요양기관이라든가 급여 약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지금 논의하고자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위원님 그 부분 때문에 한약제제의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금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협의체에서 한방 적용하는 요양기관이라든가 급여 약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함께 지금 논의하고자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방 보험 적용 기관으로는 지금 약사․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해석을 일단 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한방 보험 적용 기관으로는 지금 약사․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해석을 일단 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 이형훈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약제제 급여목록․상한금액표에서 약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열거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예시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약제제 급여목록․상한금액표에서 약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열거규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예시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료정보 등 큰 정보들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을 사회보장정보원이 두 명을 채용해서 그 지원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료정보 등 큰 정보들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을 사회보장정보원이 두 명을 채용해서 그 지원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 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3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것 중에 거점병원을 2개 추가 지정하는 데 16억이 있고 중심이 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쓰는 데 1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연구모형 모델 개발하는 데 2억 그리고 표준모델 모듈을 만들어서 개발 보급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서 전체 33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3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것 중에 거점병원을 2개 추가 지정하는 데 16억이 있고 중심이 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쓰는 데 1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연구모형 모델 개발하는 데 2억 그리고 표준모델 모듈을 만들어서 개발 보급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서 전체 33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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