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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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49년 4월 25일
- 한자이름: 李賢在
- 영문이름: LEE HYUNJAE
- 당선지역: 경기 하남시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8071
- 보좌관: 김영재, 김용우
- 비서관: 배효정, 이동규
- 비서: 고영환, 길효미, 유정상, 안성재, 조재원, 최정석
- 약력
- 청주고, 연세대 전자공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USC 행정학 석사, 건국대 경영학 박사
前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前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前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하남시 / 새누리당)
前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前 국회 산업통상자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前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前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
前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前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민생119본부 부본부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하남시 / 자유한국당)
前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現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
前 새누리당 기획재정 정책조정위원장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위원장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
現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
前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 TF 위원
前 새누리당 중소, 중견기업 특위 위원장
前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前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前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前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현재의 말말말
이현재 위원 - 제34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박훈 교수님, 아까 조세부담률 인상률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아마 감세한 것 다 하다 보면 19.6, 아마 내년 가면 20% 수준 갈 텐데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의 인상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감면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선 명목세율 인상…… 아까 명목세율이라고 분명히 못은 박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단지 그냥 세율 인상, 감세라든지 이런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박훈 교수님, 아까 조세부담률 인상률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현재 아마 감세한 것 다 하다 보면 19.6, 아마 내년 가면 20% 수준 갈 텐데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의 인상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감면 축소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선 명목세율 인상…… 아까 명목세율이라고 분명히 못은 박지 않으셨습니다마는 단지 그냥 세율 인상, 감세라든지 이런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우려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선심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또 R&D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 확실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정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우려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선심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또 R&D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 확실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부에 위임하게 되면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장점이 있을텐데 이게 선심 평가가 된다든지 또는 R&D 과제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 특히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 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부에 위임하게 되면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장점이 있을텐데 이게 선심 평가가 된다든지 또는 R&D 과제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 특히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 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재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담았습니다.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정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 R&D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신속성과 상황 변화 대응 폭을 넓히면서도 선수․심판 겸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담은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담았습니다.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정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 R&D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신속성과 상황 변화 대응 폭을 넓히면서도 선수․심판 겸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담은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재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이행강제 징수유예 건과 관련해서, 대도시와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계 대책으로 1989년도에 축사창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창고나 이런 걸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3년 징수유예하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할 때 30%는 공원으로 하고 도로로 20% 빠져나가다 보니까, 절반이 나가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대개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대도시․수도권의 축사창고 제도 도입 자체가 신중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좀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당초 신청한 사람들이 법 시행 시기에 1개월간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못 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회를 좀 주자는 거고, 일부 또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안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금년까지는 1억인데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상한 한 5～6억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강제금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 정부에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3년 1회에 한해서 일몰 연장을 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이행강제 징수유예 건과 관련해서, 대도시와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계 대책으로 1989년도에 축사창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창고나 이런 걸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3년 징수유예하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할 때 30%는 공원으로 하고 도로로 20% 빠져나가다 보니까, 절반이 나가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대개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대도시․수도권의 축사창고 제도 도입 자체가 신중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좀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당초 신청한 사람들이 법 시행 시기에 1개월간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못 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회를 좀 주자는 거고, 일부 또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안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금년까지는 1억인데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상한 한 5～6억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강제금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 정부에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3년 1회에 한해서 일몰 연장을 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금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금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 차관님,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그러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 차관님,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그러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나스닥에도 아마 한 6, 7개 그 정도 한 자릿수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코스닥만 한다 그럴 때 다른 코스닥에 상장 못 한 중견기업들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중견기업도 최대 4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나스닥에도 아마 한 6, 7개 그 정도 한 자릿수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코스닥만 한다 그럴 때 다른 코스닥에 상장 못 한 중견기업들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중견기업도 최대 4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기업을 많이 키우고 그쪽의 요청이 있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유명한가요?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상장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기업을 많이 키우고 그쪽의 요청이 있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유명한가요?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상장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기분은 대기업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을 하고 증가분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딱 증가분, 일반분으로 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당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기분은 대기업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을 하고 증가분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딱 증가분, 일반분으로 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당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대개 신성장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R&D는 당기분은 대기업만 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대개 신성장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R&D는 당기분은 대기업만 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 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우리가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 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우리가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의 재산 현황
9.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현재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412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이현재의 공약
- 20대
- 19대
이현재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0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성능을 갖추게 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에 비해 지방세 감면액이 크지 않아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세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감면 ... - [입법예고] [20108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한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 - [입법예고] [20105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8인)
2017-12-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 - [입법예고] [20105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1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의 금지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대상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등이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인 동물학대, 동물유기, 인식표·목줄 등 안전조치 미장착 및 배설물 방치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 ... - [입법예고] [20104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3인)
2017-11-24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 소유자가 질병, 장기간 부재, 경제력 등을 이유로 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유실·유기동물을 수용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턱없이 ... - [입법예고] [2010398]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7인)
2017-11-24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 - [입법예고] [2010396]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 지출의 부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 ... - [입법예고] [201039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1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현상에서 비롯된 주택난, 토지난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거 시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광역버스가 비용 문제로 인하여 충분하게 운행되고 있지 못하여 과도한 탑승인원으로 인한 교통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 ... - [입법예고] [20103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2017-11-23 제안이유 현재 반려동물은 생후 2개월 이후부터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으나 등록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여 1개월의 공백기 동안 소유자등의 무관심 또는 태만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주입·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외장형 ... - [입법예고] [20102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2017-11-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맹견에 물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맹견에 대한 관리 의무나 피해에 대한 책임소재 및 처벌규정이 모호하여 맹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고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의 등록 및 관리？교육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임을 명시함(안 제13조의2제1항). 또한 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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