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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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 말말말



이현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실히 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정부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지금 우려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선심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또 R&D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 확실하게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과기부에 위임하게 되면 자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장점이 있을텐데 이게 선심 평가가 된다든지 또는 R&D 과제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할 경우에, 특히 시행령으로 하다 보면 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고 차관이 답하셔야 돼요, 김 차관이…… 어느 분 소관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재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담았습니다.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정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즉 과학기술 분야 R&D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신속성과 상황 변화 대응 폭을 넓히면서도 선수․심판 겸임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보완책을 담은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재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하남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 기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직불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생생하게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욱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이행강제 징수유예 건과 관련해서, 대도시와 수도권에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계 대책으로 1989년도에 축사창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가축을 키우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창고나 이런 걸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3년 징수유예하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할 때 30%는 공원으로 하고 도로로 20% 빠져나가다 보니까, 절반이 나가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이 적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대개 한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대도시․수도권의 축사창고 제도 도입 자체가 신중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좀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당초 신청한 사람들이 법 시행 시기에 1개월간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 못 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기회를 좀 주자는 거고, 일부 또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는 안도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금년까지는 1억인데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 상한 한 5~6억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강제금 감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 정부에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3년 1회에 한해서 일몰 연장을 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기간, 나머지 대상은 똑같고요. 세액공제금액을 보니까 이언주 의원님 안이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고용유지를 1년 해 가지고 하는 게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길게 해야 되는데 2년으로 해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잠깐 확인만…… 현행에 소상공인이 10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없애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그것 비례하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종민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 차관님, 정부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무조건 부동의한다 그러지 말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세금 깎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면에서 대안 제시를 한번 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나스닥에도 아마 한 6, 7개 그 정도 한 자릿수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이게 코스닥만 한다 그럴 때 다른 코스닥에 상장 못 한 중견기업들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중견기업도 최대 4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상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스닥기업을 많이 키우고 그쪽의 요청이 있다는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하고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유명한가요? 나스닥에는 우리 기업이 몇 개 상장돼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면 중재안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신성장만 동의하고 나머지 는 계속 논의하면 어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당기분은 대기업 이 부분을 축소한 것을 하고 증가분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딱 증가분, 일반분으로 해서 맞추기는 어렵고 회사 사정에 따라서 증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당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정부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신성장 R&D는 정부안, 이언주 안이 비슷하니까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일반 R&D 당기분은 줄였으면 증가분은 그대로 둬야지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래서 당기분을 줄이고 증가분은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아까 제안하신 대로 대개 신성장은 늘리는 것으로 하고 일반 R&D는 당기분은 대기업만 하고 나머지 증가분은 현행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협회에서는 최소한 글로벌 기준으로 R&D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R&D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고요. 외국은 첨단기업일수록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혁신경제로 간다는데 혁신경제의 핵심은 R&D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R&D 세제지원 얼마 해 준다고 그래서 대기업이 R&D를 하고 안 하는 것에 큰 영향은 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상징성, 의미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WTO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부분이 R&D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1000조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내유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나 예상 매출 쫙 가고 실질적으로 현금 보유는 전부 1000조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 부류가 있는데,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 R&D 세액공제는 리스크가 큰 것이니까 확대해 주고 나머지 일반 R&D 세액공제 또 일반 당기 증가분 이 정도는 현행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지, 여기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대기업이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자체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대기업도 리스크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혁신경제로 가고 우리가 혁신경제의 핵심은 R&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신성장 R&D는 증액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대기업은 몇 %예요? 3%가 평균이에요? 대기업은 이것보다 좀 높을 텐데요. 대기업이 3%입니까? 외국은 어때요? 예를 들면 외국의 첨단기업의 R&D는 대개 몇 % 정도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매출에서 R&D 비중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대개 우리 기업의 R&D 비중이 몇 %지요, 52조를 기업별로 보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8조 정도 중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구분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현재의 재산 현황

9.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현재의 활동 요약


이현재의 공약


이현재의 입법활동


이현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현재의원실 채용 정보


이현재의 잘한 일


이현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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