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이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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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평의 말말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이해평 - 제349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이해평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호원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관현황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과 위조상품 단속 지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재권 보호 지원 등 국내 지재권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2실 1센터 6팀으로 구성돼 있고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90억입니다. 7쪽, 2017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지식재산 보호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8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입니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쟁 직면 수출기업 우선 지원과 한류 콘텐츠 관련 IP 보호 등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PM 도입과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방식 변경 등 사업관리 운영 개선으로 공정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입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비용 부담 경감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송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보험가입 수요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의 다양한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 활용도와 인지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입니다. 해외 한류 상표의 무단 도용 및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여 상표브로커 정보 제공과 온라인 위조상품 대리신고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국의 한글 상표 무단 도용 피해정보 포털과 알리바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표브로커 대응 및 위조상품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1쪽, 지재권 분쟁 공동 대응 지원입니다. 특허괴물과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정보 분석과 의견 수렴을 통한 신규 공동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른 지원비용 현실화 및 관리 강화를 통해서 사업 품질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및 NPE 동향정보 분석 제공을 통한 우리 기업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요자 요구에 특화된 맞춤형 분쟁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NPE 심층분석정보 및 IP 계약 관련 분쟁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입니다. 특허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조상품 상습 판매자에 대한 단속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 기반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확산을 방지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4쪽,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입니다. 대국민 지재권 보호인식 제고와 허위표시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술보호 중요성과 유사상품 피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체험형 IP 교육 등으로 지재권 보호인식을 확산시키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변리 서비스와 심판, 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그리고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사소송 지원대상을 대․중견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소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대상 선정심사 강화와 직접대리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산재권 분쟁 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용 절감 그리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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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47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김병근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김영신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백운만 중소기업청 최철안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특허청 김연호 특허청 손영식 특허청 김태만 특허청 박성준 특허청 이재우 특허청 최규완 특허청 장완호 특허청 김현철 특허청 이상철 특허청 이해평 특허청 박순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중소기업청 양봉환 중소기업청 김순철 중소기업청 강시우 중소기업청 조강래 중소기업청 이해영 중소기업청 김세종 특허청 이준석 특허청 이태근 특허청 변훈석 특허청 안대진 특허청 진명섭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신용보증기금 황병홍 기술보증기금 강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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