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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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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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지금 각 조항별로 1년짜리가 있고 또 6개월짜리가 있는데요, 저희 쪽 입장은 1년짜리를 6개월로 감경,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건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측 입장은 이것을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이게 12조, 16조에 있던 그 내용이 그대로 갔는데 대상자만 추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 법률에 포함돼 있던 사안이 그대로 다시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입니다.대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난번 회의 때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신 사안인데요, 간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건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법이 전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상임위가 국토위인데 국토위에 이 청원서를 넣고 국토위에서는 원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답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저희한테 떠넘긴 것인데요, 이것은 법체계상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위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안전관리정책관 이한경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 보상법에서 전체를 일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특이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별도로 둘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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