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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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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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것 말고도, 개별 사업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 해도 50억은 훨씬 안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차 거부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택시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 택시가 불리하다고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 택시나 서울시 택시나 경기도 택시가 그냥 들어오는 대로 똑같이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배차가 다 공정하다고 보여지고 특히나 인천지역에 인천공항이 있는데 인천 택시가 제일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먼저 지난 한 10년 이상 끌어오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관리권 이관이 지난 12월 1일부로 됐고 인천에서는 이제 착공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것도 10년 이상 끌어왔던 사업인데 제3연륙교 문제가 정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 문제가 지난 12월 말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2차관님 정말 심리적으로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인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에 제가 국감 때 인천공항의 공동사업구역 문제로 인한 선별배차를 통합배차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장관님께도 말씀드렸고 공항공사 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이 아직은 안 나왔지요? 그런데 지금 1월 18일 날 인천 2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도 내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이 부분은 318억을 그대로 증액해 가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인천 좀 아는데, 인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요구액이 453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5억만 반영했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비나 공사비나 설계비 이것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21년도 개통하는 데 문제가 된다고 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3억만이라도 반영하는 걸로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실제로 또 소위심사에서 기재부 의견이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매우 심각하다고 하니까 설계비 한 3억이라도 뿌리라도 달아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해서 설계비 한 3억이라도 해 달라고, 제가 이 사업은 잘 모르고 해당 의원님이 요청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절차상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나갔는데 31번에 여주-양평 설계예산이요, 이것 5억 증액 요청을 하는 건데 불가능한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것은 제가 봐도 이자와 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게 액수를 550억, 530억 우리가 그냥 인심 쓰듯이 하는 것보다 530억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하면 하게 하고 만약에, 이게 왜 부적정한지를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의 것은 감액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증액하라는 것이고 같은 논리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수용이 안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셨고 또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도 다 검토한 결과물인데,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지나가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국토부에서 SOC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 소극적을 넘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또 정부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국토부 예산이 그런 정도밖에 할애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 갖고 더 많은 국토부 SOC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가 맞지, 무슨 공직자가 ‘우리 예산 이거면 충분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국토부의 그런 입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차관님도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처음일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예산이 적정하다? 그런데 항목별로 죽 하다 보면 SOC 예산과 관련돼 갖고 수용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SOC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SOC 예산이 과소하게 책정됐다는 건데, 그러면 큰 틀에서 SOC 예산이 지금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게 맞지, 하지만 그 예산이 재정당국에서 다 수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국회에서 같이 노력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수용 곤란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직자들이 일한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 그런 안이한 태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입장을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때 되면 아마 장관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주 열심히 잘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또 나중에는 나중대로 열심히 하더라도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 3년 후에 필요한 SOC 예산을 대폭적으로 여기다 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재부의 방침은 앞으로 5년 동안은 계속 삭감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강조해도 향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관님께서 국무위원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함께 보조를 맞추고 또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토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현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런 한계 속에서 일하는 것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 때서부터 또 그전서부터 죽 뵈면, 예를 들자면 물관리 일원화 같은 경우에도 물의 개발과 보급이라고 하는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하는 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가 왜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지 또 왜 잘해야 되는지, 왜 여태까지 해 왔는지 이런 것보다는 환경부로 넘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환경부에서도 잘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약간 이것은 국토부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이 19.2조에서 14.7조로 23.2%가 줄어드는데 그리고 이게 2004년 이후에 최소 예산이고 한 해 삭감폭도 역대 최다인데요.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의 국가재정 배분의 방향인데, 이게 방향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지 기재부를 설득해서 조금이라도 국토부의 예산을 그 방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국토부에 중요한 예산들이 있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장관님 말씀을 듣다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도 다 됐고 큰 국책사업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산 소요가 좀 적다 또 이월 예산이 2.5조나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예산배분 방향을 이해하면서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아까 국토부의 공직자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나 서면을 통해서나 말씀을 하시는 것 거의 대부분이 SOC 증액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다 예산 소요거든요. 그리고 다 지역별로 중요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예산 소요는 있고. 게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기재부에서는 자꾸 면적당 철도, 면적당 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인구밀도당, 면적과 인구를 같이 놓고 보는 인구밀도당 철도와 도로의 보급률로 보면 OECD의 거의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산 소요가 이런 것을 봐도 많이 있는 거고 또 용수 공급이나 상수도 공급과 관련돼서도 OECD 평균에 훨씬 많이 못 미치고 있고. 게다가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OC가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높기도 하고 SOC 그 자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또 수해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려 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는, 현 정부가 아주 잘 잡은 그런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또 서면으로 드릴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방향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장관님, 장관으로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어떤 공직자한테 신뢰가 가시나요? 예를 들자면 ‘장관님이나 기재부에서 예산 주면 나 일하겠다, 그러면 예산 없으면 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직자하고 장관님한테 ‘예산 이것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재부 공직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산 따려고 바카스도 사 갖고 가서 악착같이 덤비는 공직자’하고 보면 후자 쪽이 신뢰가 가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좀 도와주고 싶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장관님, 저도 예산과 관련돼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만 해도 20건 정도 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학재의 재산 현황

42.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학재의 활동 요약


이학재의 공약


이학재의 입법활동


이학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학재의원실 채용 정보


이학재의 잘한 일


이학재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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