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사위에 제출된 범죄예방 기본법은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5개년 단위로 법무부에서 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법안이고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은 법무부에서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간사로서 국가 전체의 범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시스템을 연계해서 법무부에서 그것을 총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는 직역 부분과 함께 범죄예방 기본법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지금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체 설립기준에 보면 인원 실제 확보기준이 아니고 명단 확보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명단을 확보해 두고 일감이 생기면 나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기존에 처음에 경비업법이 용역경비업법에서 넘어왔을 때 당시에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라든가 시행령 차원에서 업체를 규정하는 부분들이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 규모라든가 일정 시설 규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정이 돼 있고 또 저희가 경비업법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국의 업체를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체제를 3년으로 가더라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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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 제353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 현황이 전국에 한 4500 업체 정도 되는데요. 도급 실적이 없게 되면 이 사람들이 폐업 절차를 밟고 다시 신규 절차를 밟는 비율이 약 연간 한 사오백 건 이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