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북미국 이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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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면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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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이충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되면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조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국내 법률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국내 법률이 있는 상황에서 조약이 체결이 되면 양 법률 간에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있는 SOFA 협정과 앞으로 이 법안 사이에 법안이 발효가 되면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안을 보시면 안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조사단 구성을 거의 의무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상의 그런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인지는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국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외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 측 의견이라든가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당시의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국내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불명확한 그런 요건입니다마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미 측 정부대표단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등의 의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법상으로 이렇게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조약의 규정을, 예를 들면 SOFA 규정을 국내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느냐…… 저희가 조사를 해 봤을 때 한 네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OFA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든 국내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00% SOFA 규정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SOFA 규정상 형사관할권이 면제가 되면 법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완전히 100%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법이 만들어지지, SOF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에 관해서 지금 이 법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돌의 소지가 있고. 또 상당 부분 국내법에서, 지금 초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SOF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 는 내용보다 그 범위에 있어서 하위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SOFA는 전체 프레임워크(framework)이고 이 국내 법안은 그중에서 보건․위생에 관해서 정부 측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도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약도 법률이고 국내법도 법률인데 우리 국내 법률이 조약에 규정된 하위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약에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은 순전히 SOFA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고 내용상 충돌이 생길 만한 어떤 하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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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거의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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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법은 주한미군 공여지의 국내적 관리와 처분, 국내 형사절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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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당시에 보면 국방부․질병관리본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국군의무사령부․국방과학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를 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근거가, 분과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관계 부처를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부담스럽다기보다,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을 미측 정부 대표한테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히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 이런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미측과 일련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 의가 이루어지고,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데 여기 법안 요건을 보시면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미측과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또 한미 합동조사단 구성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도 있고 또 민감성도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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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일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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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전반적인 어떤……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안 4조라든가 안 5조의 취지를 SOFA 26조와 28조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구현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외교부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정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규정 자체는, 이 법안 취지가 충분히 26조․28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SOFA 규정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또 정부 법안에서 법률―권위가 있는 국내 법률인데―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표현이 다른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일견 정부부처 공무원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SOFA 26조․28조 내용과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법안상의 충돌…… 또 국내 법률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SOFA 나머지 규정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복잡한 법률 체계상, 법률 내용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법안 26조․28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당시 외교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런 규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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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규정, 외교부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SOFA 규정을 지금 법안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설명하셨듯이 이미 기존의 SOFA 규정상에 지금 이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26조․28조가 있는데 새로 국내법이 규정이 되면 두 조항의 해석 또 시행상의 문제 이런 중복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26조를 보시면 ‘보건․위생 관련 공동 관심사를 합동위에서 해결한다’, 그다음에 28조를 보시면 ‘합동위원회는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회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 4조, 지금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안 4조․5조․6조 이렇습니다. 안 4조와 5조 이런 경우에 다 이게 SOFA 26조와 28조로 충분히 법안상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외교 협상상의 부담 이런 것을 지움이 없이 SOFA 규정 26조와 28조를 그대로 운용하면 이 법안의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도 저희가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SOFA 협정이 규정하고 있고 또 국내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 최적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안 6조를 보시면 한 측 정부 대표가, 그러니까 외교부 북미국장이 정부 대표인데요. 합동위 정부 대표 자체가 관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관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국방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부처에서 각각의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그동안 소관 상임위가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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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층위상에 있어서 국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교 협상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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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법안은 지난 국회 때도 아마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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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그 특정 사안의 그 당시의 상황․맥락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게 뭔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 탄저균 사고 같은 경우에 모든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특정 절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양국이 협상을 거쳐서. 2015년 5월 달에 처음 발생을 했는데 6개월간의 조사 이런 것을 거쳐서 12월 달에 아주 확립된,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만드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양국 간에 외교적 협상에 의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회의 지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 측 정부에게 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해서 사안이 가장 옳은 방향으로 협상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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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로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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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가 이런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맨데이트(mandate)도 없고 저희가 통상 처리하는 경우를 보면 국회의 권고, 국민의 여론, 그다음에 정부 내의 협의 이런 것을 거쳐서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선언적으로, 예를 보시면 이게 특정 사안입니다. SOFA는 여러 가지 관할되는 사항에 대한 총체적인 협정인데 그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일정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미 측 정부 대표에게 한미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게 그 당시의 여론 반영, 당시의 국회 상황 반영, 당시의 가장 적합한 베스트 솔루션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교적인 함의를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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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옳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중간에 있는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 외교관이나 외교부의 공무원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미 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국 정부 공무원 또는 외교부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외교부 공무원은 이런 국내법이 제정이 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미 측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 은 SOFA 협정에 따라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정부 측 입장으로 봐서는 비록 저희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미 측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협상과 연결이 되고 원활한 협상과 충돌이 될 소지가 있고 외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법이 비록 저희들에 대해서 의무사항만 규정해 놓고 미 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SOFA 협정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되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측 상황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한미합동조사단도 28조를 보시면 ‘합동위는 필요한 경우에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서 과거에도 합동조사단이 설치가 되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법안에서는 한미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합동위 정부대표 자체가 보고하도록, 조금 다른 식으로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북미국 이충면 - 제35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를 들면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가,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직접 유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충면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충면의 잘한 일


이충면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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