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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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3년 3월 7일
- 한자이름: 李春錫
- 영문이름: LEE CHOONSUAK
- 당선지역: 전북 익산시갑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3285
- 보좌관: 이규연, 이창필
- 비서관: 이정원, 장광진
- 비서: 권순영, 김아람, 이용의, 권성희
- 약력
- 학력
- 황등초·중, 남성고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
-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 제30회 사법고시 합격(1988년)
- (전)법무법인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전) 원광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익산시 배구협회 회장
- (사)장애인을 사랑하는 모임 상임이사
-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 (전)민주당 인권특위 위원장
-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 (전)민주당 대변인
- 민주통합당 제1정조위원장
- (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BBK진상조사위원장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
- MB정권 비리와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한미FTA무효화 투쟁위원회 위원
- 현 민주통합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이춘석의 말말말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할 생각이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저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할 생각이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적부심 얘기를 물은 것은 적부심제도를 문제 삼거나 적부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부심을 운영하는 데 한 재판부만 담당을 하게 하니까,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재판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적부심도 다양한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특정 판사를 비난하거나 구속적부심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 주장을 한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위원의 의원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적부심 얘기를 물은 것은 적부심제도를 문제 삼거나 적부심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부심을 운영하는 데 한 재판부만 담당을 하게 하니까,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서 재판부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적부심도 다양한 재판부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제가 특정 판사를 비난하거나 구속적부심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적 주장을 한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위원의 의원의 자질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잘 검토해 봅시다,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적법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둬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 검토해 봅시다, 한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동일한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적법하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의 가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를 둬서 판단을 달리하는 게 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신광렬 부장이지요? 다 몰아줘 가지고…… 이 사람은 가치관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을 할 때도 달리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부심도 한 판사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른 판사가 적부심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화하면 되는 거지요. 뭐가 다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것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광렬 부장이지요? 다 몰아줘 가지고…… 이 사람은 가치관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을 할 때도 달리 다른 판사들의 판단을 구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민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부심도 한 판사한테 몰아주지 않고 다른 판사가 적부심이 정당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한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적 감정과 우리 법과 원칙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을 컴퓨터화하면 되는 거지요. 뭐가 다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래서 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동일한 사건을 계속 한 재판부에 몰아줘 가지고 같은 결론이 나게 하는 것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지 못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영장전담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 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신영철 부장이지요? 누구야, 신광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영장전담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안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동일한 사건이라도 이것은…… 여기를 보면 오민석 부장이 한 것도 있고 강부영 영장판사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 부심을 내면 왜 수석부장 판사한테 다 몰아줘 가지고, 신영철 부장이지요? 누구야, 신광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이 3명을 영장 발부할 때 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불과 한 일주일 차이도 안 되는데 다 구속적부심을 허용할 때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하고 금성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정변경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3명을 영장 발부할 때 사유를 보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불과 한 일주일 차이도 안 되는데 다 구속적부심을 허용할 때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화성하고 금성에서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법 안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정변경도 전혀 없는데 이러한 판결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다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윗선은 다 풀어 주고 나는 안 풀어 주느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것 알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법원행정처 차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종명 3차장이 다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김관진 장관, 임관빈 정책실장이 다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종명 국정원 3차장도 ‘나도 억울하다. 왜 윗선은 다 풀어 주고 나는 안 풀어 주느냐’고 해서 적부심 청구한 것 알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 하면 야당 측이, 언론이 계속해서 ‘그 돈 어디에 얼마 썼느냐’, 지엽적인 문제로 가 가지고 법무부가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상납받지 않았는데 마치 상납받은 것으로 전제가 성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서 상납받은 적도 없고, 상납받지도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 그 진실이 밝혀질 때가 저는 법무부가 이러한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 하면 야당 측이, 언론이 계속해서 ‘그 돈 어디에 얼마 썼느냐’, 지엽적인 문제로 가 가지고 법무부가 검찰에서 특수활동비 상납받지 않았는데 마치 상납받은 것으로 전제가 성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서 상납받은 적도 없고, 상납받지도 않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 그 진실이 밝혀질 때가 저는 법무부가 이러한 논란에서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는 법무부가 아무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 수 있는 배정 방식을 그때 왜 바꾸었는지, 그 바꾼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법무부가 밝히고, ‘우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무부가 검찰에서 상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무부가 본부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집행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어디냐’ 이런 전혀, 지엽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배정 방법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상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야당 측의 주장, 일부 언론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법무부가 아무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을 수 있는 배정 방식을 그때 왜 바꾸었는지, 그 바꾼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법무부가 밝히고, ‘우리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법무부가 검찰에서 상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법무부가 본부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집행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어디냐’ 이런 전혀, 지엽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배정 방법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상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야당 측의 주장, 일부 언론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박근혜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국가기관의 군사특수활동비가 불거져서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됐을 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에 편성된 것들이 혹시 공개되지 않을까 하면서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무부장관이 뒤에 총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박근혜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국가기관의 군사특수활동비가 불거져서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됐을 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에 편성된 것들이 혹시 공개되지 않을까 하면서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무부장관이 뒤에 총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요. 계속 논란이 됩니다. 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논란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될까라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여론 쪽에도 확인해 보고, 예전에 물러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국에?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뭐냐?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 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편성상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제가 주장한 것처럼 법무부가 별도의 항목을 두어서 배정받았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배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요. 계속 논란이 됩니다. 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논란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될까라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여론 쪽에도 확인해 보고, 예전에 물러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국에?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뭐냐?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 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편성상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제가 주장한 것처럼 법무부가 별도의 항목을 두어서 배정받았어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배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저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좀 뒤져보고 했는데.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검찰이 특활비 중 일부를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법무부장관,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좀 뒤져보고 했는데.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검찰이 특활비 중 일부를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법무부장관,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 법안 심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이 오시면 이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안질의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니까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 정권―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유용해서, 청와대에 상납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오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사실은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현안질의가 왜 채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선에서 검찰이나 이것 조사할 때 어떻게 되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동조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런 현안질의가 잡힌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저도 이런 식의 현안질의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안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상납 건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보고를 진짜 제대로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한 지 4개월 되셨다고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 법안 심사를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이 오시면 이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안질의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니까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 정권―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유용해서, 청와대에 상납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오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사실은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현안질의가 왜 채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선에서 검찰이나 이것 조사할 때 어떻게 되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동조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런 현안질의가 잡힌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저도 이런 식의 현안질의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안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상납 건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보고를 진짜 제대로 받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한 지 4개월 되셨다고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저는 본 사안에 있어서 진짜 신중함이 필요하다, 요즘같이 시끄러울 때 또 여야가 갈리고 정쟁에 휩싸이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검찰권의 권한 행사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는 본 사안에 있어서 진짜 신중함이 필요하다, 요즘같이 시끄러울 때 또 여야가 갈리고 정쟁에 휩싸이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는 검찰권의 권한 행사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니, 다른 데가 이 무대를 사용했는데 가서 무대를 잠깐 사용해서 말을 한마디 했다 그리고 노래를 한 곡 틀었다 해서, 그 무대 사용료가 불상의 금액인데 이게 비용을 받았다…… 처장님, 이렇게 기소해도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다른 데가 이 무대를 사용했는데 가서 무대를 잠깐 사용해서 말을 한마디 했다 그리고 노래를 한 곡 틀었다 해서, 그 무대 사용료가 불상의 금액인데 이게 비용을 받았다…… 처장님, 이렇게 기소해도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기소 혐의를 보면, 처음에 브리핑은 이렇게 했어요. ‘무대 설비와 관련해서 불상액을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기소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얘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해명을,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확성기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단 사용한 것을 불상의 비용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기소 혐의를 보면, 처음에 브리핑은 이렇게 했어요. ‘무대 설비와 관련해서 불상액을 수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렇게 기소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얘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해명을,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확성기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단 사용한 것을 불상의 비용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늘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검찰이 수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늘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창훈 검사가 불행한 소식을 전한 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차관은 조문을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장관께서 빈소를 찾으셨다가 조문도 못 하고 나오셨다 하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유족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왜곡된 야욕 때문에 국정원, 정보기관을 위해서 주요 기관들을 불법 대선에 끼어들 게 했어요. 그 안에서 조직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마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저는 강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하다, 원통하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한테 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정말 검찰 조직이 한번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자랑스럽게 공직생활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저는 검찰이 검찰답게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비극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불법행위로 뭘 저질렀느냐, 뭘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장 청구하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권한을 띠고 있는 국정원, 거기에 파견 나간 검사들까지도 움직여서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지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조사하다가 아까운 생명 앗아가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고인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변창훈 검사가 불행한 소식을 전한 것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차관은 조문을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장관께서 빈소를 찾으셨다가 조문도 못 하고 나오셨다 하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유족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왜곡된 야욕 때문에 국정원, 정보기관을 위해서 주요 기관들을 불법 대선에 끼어들 게 했어요. 그 안에서 조직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마 불법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저는 강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하다, 원통하다는 메시지를 여러 사람한테 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정말 검찰 조직이 한번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기여하면서 자랑스럽게 공직생활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저는 검찰이 검찰답게 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비극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불법행위로 뭘 저질렀느냐, 뭘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장 청구하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권한을 띠고 있는 국정원, 거기에 파견 나간 검사들까지도 움직여서 수사 방해 행위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지 지엽적인 문제를 계속 조사하다가 아까운 생명 앗아가게 하는 것,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고인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풀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윗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야당 단체장을 제압했다 하는 내용, 문화계․방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블랙리스트 잣대를 들이대서 탄압했다, 그다음에 요즘 유행어가 된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 나타내다시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본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느라고 개인투자자를 피눈물 나게 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안마다 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중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과연 소환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밝히는 것은 저는 이미 상당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조사의 상대방이 돈 없는 서민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고위 대관이든 간에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도 죄가 없으시면 처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 검찰이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야당 단체장을 제압했다 하는 내용, 문화계․방송계․언론계 등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블랙리스트 잣대를 들이대서 탄압했다, 그다음에 요즘 유행어가 된 ‘다스는 누구 것이냐’ 하는 것이 나타내다시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본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느라고 개인투자자를 피눈물 나게 한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사안마다 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중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과연 소환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밝히는 것은 저는 이미 상당한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조사의 상대방이 돈 없는 서민이든 힘든 사람이든,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고위 대관이든 간에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도 죄가 없으시면 처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잣대로 검찰이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저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데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을 숱하게 받고 있지요? 한 사안 한 사안마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저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데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을 숱하게 받고 있지요? 한 사안 한 사안마다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 위원 - 제354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처리에 있어서의 우대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사법처리에 있어서의 우대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동의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춘석의 재산 현황
5.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춘석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931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 의원
이춘석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이춘석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 - [입법예고]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 ... - [입법예고] [20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 ... - [입법예고]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 ... - [입법예고]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입법예고] [20112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 - [입법예고] [20112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2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1만 9천769건(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약 9퍼센트 수준)으로 부상이 3만 4천423명, 사망이 481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 또한 해마다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증가에 ... - [입법예고] [20110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2017-12-27 제안이유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으로 항공기리스의 국제적인 규모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항공기리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리스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등록 및 요건, 사업계획 및 양도？양수 등 항공기리스업에 관한 제반 ...
이춘석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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