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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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6년 3월 29일
- 한자이름: 李哲熙
- 영문이름: RHEE CHEOLHEE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운동
- 전화번호: 02-784-5080~2
- 보좌관: 박성진,박하영
- 비서관: 김종화,정상운
- 비서: 문상석,권슬기,안정근,고은재,안현주
- 약력
이철희의 말말말
이철희 의원 - 제343회 제7차 국회본회의
아, 6월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죽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편된 재난대응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 6월 1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사를 죽 읽어 봤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편된 재난대응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46회 제5차 국방위원회
본인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세요. 국회에서 한 약속입니다.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 약속입니다. 안 지키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본인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세요. 국회에서 한 약속입니다.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 약속입니다. 안 지키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2회 제2차 국방위원회
좋습니다. 제가 아까 SIN 전략이라고 SIN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문 이니셜을 따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SLBM, ICBM, 핵. 핵이 N이니까 북한이 쓰는 게 SIN, ‘SIN 전략’이라고 쓰는데 써보니까 이게 한반도 불안의 도덕적 원죄 같기는 해요. 군사적 원죄 같기는 해서 단어에 집착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쓰는 SIN 전략에 대응하려면 저는 3축체계 중에 KMPR이 더 강조가 되고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작년 어느 시점인가요? KMPR이라는 게 3축체계, 양축체계에서 3축체계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주문입니다. 그래서 KMPR 공세적 대응을 하려면, 능동적 억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주적을 겁내게 만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 짤 때 그 부분을 대폭 보강해서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맨날 하듯이 킬체인, KAMD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저는 우선순위를 KMPR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핵심 공격무기가 뭐냐,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내세울 게 좀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 국방예산 편성할 때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좋습니다. 제가 아까 SIN 전략이라고 SIN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문 이니셜을 따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SLBM, ICBM, 핵. 핵이 N이니까 북한이 쓰는 게 SIN, ‘SIN 전략’이라고 쓰는데 써보니까 이게 한반도 불안의 도덕적 원죄 같기는 해요. 군사적 원죄 같기는 해서 단어에 집착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쓰는 SIN 전략에 대응하려면 저는 3축체계 중에 KMPR이 더 강조가 되고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작년 어느 시점인가요? KMPR이라는 게 3축체계, 양축체계에서 3축체계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주문입니다. 그래서 KMPR 공세적 대응을 하려면, 능동적 억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주적을 겁내게 만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 짤 때 그 부분을 대폭 보강해서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맨날 하듯이 킬체인, KAMD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저는 우선순위를 KMPR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핵심 공격무기가 뭐냐,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내세울 게 좀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 국방예산 편성할 때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때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편하게 허리띠 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대정부질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총리가 너무 방어만 하는 게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는데 들어와서 야당의 대정부질문 들어 보고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이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저는 성공한 총리가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펼치게 되시면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하시고, 승자보다는 패자를 위하시고, 부자보다는 빈자를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때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편하게 허리띠 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대정부질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총리가 너무 방어만 하는 게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는데 들어와서 야당의 대정부질문 들어 보고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이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저는 성공한 총리가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펼치게 되시면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하시고, 승자보다는 패자를 위하시고, 부자보다는 빈자를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는 어제오늘 이렇게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것은 약간 거친 용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발탁하고 임명하시고 지금 동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총리 하지 마시고 배짱총리 되시면 좋겠고, 그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읍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풀어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어제오늘 이렇게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것은 약간 거친 용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발탁하고 임명하시고 지금 동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총리 하지 마시고 배짱총리 되시면 좋겠고, 그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읍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풀어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철희 - 제346회 제2차 국방위원회
오늘 6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쯤 해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 한 사항들은 잘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안 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미리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고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목요일입니다. 11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6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쯤 해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못 한 사항들은 잘 준비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안 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미리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로 하고 심사를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은 목요일입니다. 11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또 예산안 심의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리 이철희 - 제351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4건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 음)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할 텐데요. 질문하실 분,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전체 순서대로 하실지 아니면 하시겠다는 분만 하실지를 정하게요. 법안 대체토론하실 분……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 한 분만 손을 드셨기 때문에,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4건 제안설명서 및 결의안은 부록에 실 음) 이어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할 텐데요. 질문하실 분,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손 좀 들어 봐 주십시오, 전체 순서대로 하실지 아니면 하시겠다는 분만 하실지를 정하게요. 법안 대체토론하실 분……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 한 분만 손을 드셨기 때문에,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질의 말고 또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질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질문할 것은 다 질문했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충분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저는 처음 해 봅니다만 굉장히 강한 표현도 쓰셨지만 마음이 쓰린 지적도 있었고 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억울한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 취임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고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친목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선에서 인준이 돼서 취임하시고 나면 저희 청문위원들과 조만간 막걸리 한잔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질의 말고 또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질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질문할 것은 다 질문했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충분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저는 처음 해 봅니다만 굉장히 강한 표현도 쓰셨지만 마음이 쓰린 지적도 있었고 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억울한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 취임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고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친목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선에서 인준이 돼서 취임하시고 나면 저희 청문위원들과 조만간 막걸리 한잔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하나만 더 첨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막중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있을 법한데 헌법학회에서는 그런 요구를 죽 해 왔습니까?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나만 더 첨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막중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있을 법한데 헌법학회에서는 그런 요구를 죽 해 왔습니까?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으니까 명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데, 역으로 그 명을 통해서 총리를 거쳐서 뭔가 내각을 통할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오전에 다른 질의할 때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잘난 척은 했습니다만 미국 헌법의 행정권 규정과 우리 헌법의 규정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으니까 명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데, 역으로 그 명을 통해서 총리를 거쳐서 뭔가 내각을 통할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오전에 다른 질의할 때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잘난 척은 했습니다만 미국 헌법의 행정권 규정과 우리 헌법의 규정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리 헌법 86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 ‘보좌’라는 게 기본 성격인 것처럼 규정이 돼 있고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그러니까 ‘명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또 전제를 달아 놨습니다. 보좌기구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 헌법 86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 ‘보좌’라는 게 기본 성격인 것처럼 규정이 돼 있고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그러니까 ‘명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또 전제를 달아 놨습니다. 보좌기구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이 우리 헌법에 적시돼 있다 또는 그런 정신이 구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이 우리 헌법에 적시돼 있다 또는 그런 정신이 구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는 제가 신청한 김종철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제가 신청한 김종철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만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와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만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와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번 총리공관이나 국회 귀빈식당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의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 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심사소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닿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야당 국회의원일 때, 여기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진솔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볼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고건 전 총리가 하신 것처럼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다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번 총리공관이나 국회 귀빈식당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의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 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심사소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닿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야당 국회의원일 때, 여기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진솔하게 상황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볼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고건 전 총리가 하신 것처럼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다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미국의 ‘대통령학’이라는 데를 보니까 제 짧은 지식에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 쿵작쿵작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긴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 질문을 제한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리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든 비공식 기자회견이든. 제 어림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의 ‘대통령학’이라는 데를 보니까 제 짧은 지식에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 쿵작쿵작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긴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 질문을 제한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리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든 비공식 기자회견이든. 제 어림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랑 협치하는 주역이 총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도 해외 방문을 자주 나가시고 총리도 가끔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나가면 좋겠다. 공짜로 뭐 얻어 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에 나갈 때 야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같이 모시고 가야 되겠지요. 같이 동반할 생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회랑 협치하는 주역이 총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도 해외 방문을 자주 나가시고 총리도 가끔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나가면 좋겠다. 공짜로 뭐 얻어 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에 나갈 때 야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같이 모시고 가야 되겠지요. 같이 동반할 생각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대변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국회에 와서, 사실 대정부질문 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위고 우리 이태규 위원도 외통위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것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그중의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총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부를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제청권도 있는 데다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정신이라고 보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그동안 한 것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주 썼던 표현에 의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점검및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대변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국회에 와서, 사실 대정부질문 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위고 우리 이태규 위원도 외통위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것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그중의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총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부를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제청권도 있는 데다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정신이라고 보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그동안 한 것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주 썼던 표현에 의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점검및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우리 총리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적으로 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다섯 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우리 총리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적으로 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다섯 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언론인 출신이니까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실에 들러서 ‘당신들의 건설적인 비판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더 국정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좋지는 않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즐기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언론인 출신이니까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실에 들러서 ‘당신들의 건설적인 비판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더 국정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좋지는 않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즐기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총리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할 때는 총리를 거쳐서 하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총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장치다 이런 해석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은 소통이더라’라는 이 책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소통이 중요한데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은 저는 국회하고 언론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자주 접촉하시면 되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거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국익과 진실이 충돌할 때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총리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할 때는 총리를 거쳐서 하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총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장치다 이런 해석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은 소통이더라’라는 이 책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소통이 중요한데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은 저는 국회하고 언론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자주 접촉하시면 되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거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국익과 진실이 충돌할 때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 하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제가 어제 좀 단호하게 행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임건의권을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할 거면 해임건의권도 저는 문서로 하는 게 좋겠다, 국정은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하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제가 어제 좀 단호하게 행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임건의권을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할 거면 해임건의권도 저는 문서로 하는 게 좋겠다, 국정은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 위원 - 제350회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저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의 찬반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점은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저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의 찬반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점은 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철희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5%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5034회
- 맡은 역할들: 국방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위원장직무대리 의원
이철희의 공약
- 20대
이철희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 ... - [입법예고] [201119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상한금액이 5천만원으로 ... - [입법예고] [20111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이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 ... - [입법예고] [2011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 - [입법예고] [2011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업무정지 ... - [입법예고] [20111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에서는 정지처분에 갈음한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0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 ... - [입법예고] [20110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2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권유판매는 비대면거래이므로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판매업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의사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데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계약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통화 내용 중 계약에 관한 내용을 보존하 ... - [입법예고] [20110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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