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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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7년 9월 20일
- 한자이름: 李喆圭
- 영문이름: LEE CHULGYU
- 당선지역: 강원 동해시삼척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9811
- 보좌관: 윤준호, 이태훈
- 비서관: 김영범, 조종규
- 비서: 김연주, 김완기, 이광희, 윤희경
- 약력
이철규의 말말말
이철규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당시에 내부에서 감사관의 직위에 응모하라고 해서 장관으로부터 지침을 받고 응모를 준비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당한 간 부는…… 장관께서 그러면 엉터리로, 알지 못하고 잘못 저기에 응모하라고 권유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철규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9%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1349회
- 맡은 역할들: 정보국장 청장 치안정감 위원 의원
이철규의 공약
- 20대
이철규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 - [입법예고] [20110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뱅킹과 유·무선전화를 활용하는 텔레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90%를 넘어섰음. 대출, 보험, 투자 등 복잡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도 전자금융으로 대체되고 있고,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산업 발전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P2P투자, 간편지급결제 등 새로운 금융거래 기 ... - [입법예고] [201104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적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수수료 징수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침익적 행정행위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등의 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법률에서 그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적업무와 관련된 ... - [입법예고] [2011027] 방위산업발전법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 - [입법예고] [201095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게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과중한 처벌의 대상임에도 이들 무기류 등의 범위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 ... - [입법예고] [2010817]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이 신축 당시에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시지역의 확장과 교통의 발달로 도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편입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등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하게 되는 경우 지역주민 생활의 낙후화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이 현저하게 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첨예한 ... - [입법예고]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 - [입법예고] [20107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1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건설사에게 내려진 입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음. 일견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 법령의 공백으로 인한 명백한 입법미비 사항이었음. 수요기관인 ○○국립대학병원(기타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위탁한 공사를 □□건설이 수주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조달청 ... - [입법예고] [20107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0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에서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검사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검사업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조달물자 전문기관 업무규정」(조달청장 고시)에 따라 지정 취소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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