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규

공유하기

이철규의 말말말



2
이철규 위원 - 제343회 제5차 국방위원회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가 끝난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기 74억을 증액했으니까 그 범주에서 포함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5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강원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우선 존경하는 권은희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좀 전에 산자부 관계자께서 발언하신 이중과세 문제는 이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지난 1월 16일 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토의된 사안입니다. 또한 위헌 요소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외 두 번째, 현실적으로 석회석을 채취할 때 과세가 되는데 또 시멘트 생산과정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에 대해서 채석하는 석회석이 생산지와 광산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채석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공장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석회석은 시멘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발전소, 석탄을 때는 발전소에는 전부 석회석이 혼합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소에도 석회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철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석회석 생산이 곧바로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지와 채석장이 시멘트 생산공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는 폐타어어 또 폐자재 등이 해외에서까지 수입됩니다. 단지 석탄이라든가 가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타이어․폐자재를 수입했을 때 시멘트 공장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있습니다, 태워 주는 비용을요. 이것은 바로 이런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 인접지역에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때문에 공급자가 비용을 줘 가면서까지 태우는 연료들입니다. 이런 피해를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은 50여 년 이상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소비자들이 ㎏에 1원 정도 되는, 35평짜리 아파트를 지을 때 한 2만 사오천 원 정도의 부담만 더 대면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도의 보상, 건강검진이라든가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전국의 시멘트 생산지역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환경 피해가 보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의원 - 제354회 제16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낙연 국무총 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만들어 주신 세금으로 내년 한 해 나라살림에 소요될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의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우리의 아들딸 등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17만 4000여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첫 단계로 내년도에만 947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선발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첫해만도 40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직 공무원도 1만 5000여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약 6000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워 미래성장동력인 SOC 사업까지 대폭 감축하는 마당에 공무원부터 증원하겠다는 발상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앞으로 30년간 327조 원의 국민세금을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돈으로 메꿀 것입니까?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갖은 진통 끝에 연금수급자들의 기득권까지 박탈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30여 년간 국민부담 185조 원을 줄였지만 이 성과마저도 공염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또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만으로도 2조 9707억이 소요되며 국가가 기업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여건도 고려치 않은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이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우리의 헌법가치인 시장경제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우리 국회가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방관하고 용인한다면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의 SOC 예산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협치라는 미명하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무안공항 경유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치의 틀을 유지하며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 큰 양보입니까? 정부 및 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빛 한줄기 들지 않는 탄광 막장에서 목숨 바쳐 일하는 가련한 산업 전사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석탄은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 따라 우리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광부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가족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일했습니다. 이들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 산업은 발전했고 우리 국민들은 저비용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의 희생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고통이 따랐습니다. 통계로 남아 있는 1981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석탄광 재해로 1만 7000여 명의 사망자와 6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2만여 명에 가까운 진폐환자들이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탄광지역 주민들 또한 광부들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광부들의 숫자는 2777명입니다. 그들이 실업을 걱정하지 않고 채탄에만 전념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예산이 100억입니다. 그 예산도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석탄을 비축했다 매각하면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런 예산마저도 단돈 10억 외에는 한 푼도 주지 못한다고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수백조의 국민세금을 부담시킨 정부가 정작 목숨으로써 희생을 감내해 온 석탄 광부들에게는 단 한 푼도 더 이상 쓰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일자리 예산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론을 의식한 퍼주기 예산에 신경 쓸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희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권한이 헌법이 밝히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 협치와 타협이 오직 국민을 위해 또한 오직 국민만을 향할 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0m가 넘는 지하 막장에서는 3000여 명에 가까운 광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희망을 캐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이유로 희생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상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수정안과 정부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똑같이 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는데 이게 정규직이라 해 가지고 돈을 더 받고 비정규직이라고, 같은 일을 하는데 동일 임금을 주는 게 맞지요. 맞고, 다만 그 기간이 이 사람은 신분이 보장되지, 비정규직은 신분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것 좀 하면 안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승정원일기는 뒤에 고전 중의 하나지요. 곁가지잖아요, 잔가지. 뒤에 원전정리 및 연구사업, 한국고전총간 편찬이니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업에 포함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뒤에 사업하고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직 회계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어디다가 넣을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15억짜리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 자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거는 빨리 수용해 가지고, 동의해서 넘어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나는 이것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급식하고 수업료 문제 자꾸 몇 년째 논쟁이 벌어지고, 사실 어찌 보면 당시 여야가 거꾸로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보수인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라 해 가지고 무상급식 안 하자고 하는데, 자기 지지자들은 혜택 못 받잖아. 그다음에 당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상급식하자, 선택적 복지 하면 더 갈 수 있는데 나눠 가지고 사회계층까지 다 나눠 준 거야. 어찌 보면 정책이 전부 거꾸로 가는 정책 같아 가지고 이상했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라리 불필요한 예산 줄여버리고, 이중 삼중 편성된 건 줄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고교까지 무상교육, 등록금 면제해 주는 것, 수업료 면제하는 것 다 도입해도 괜찮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잘못 만들었네. 아니, 수정안이 7억인데 증액이 18억 3000이에요. 이게 거꾸로 됐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반대 아닙니다. 나는 아까 그것도 반대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는 이의보다는 이것을 아까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철규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철규의 활동 요약


이철규의 공약


이철규의 입법활동


이철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철규의원실 채용 정보


이철규의 잘한 일


이철규의 못한 일



이철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