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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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5월 27일
- 한자이름: 李埰益
- 영문이름: LEE CHEIK
- 당선지역: 울산 남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년미래 특별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8011~3
- 보좌관: 박성해, 박용기
- 비서관: 박지민, 이영걸
- 비서: 김진수, 황진라, 김만성, 정해영
- 약력
- <학력>
-브니엘고 졸업
-울산대학교 경영학 학사
-동국대지역개발대학원 졸업
-울산대 행정학박사
<경력>
-초대 울산시의회 시의원
-제5대 경남도의회 도의원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시의원
-초대.2대 민선 울산광역시 남구청 구청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
-울산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행정안정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제2대 울산 항만공사 사장
-법제처 지방행정분야 국민법제관
-현) 제19대 국회의원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현) 새누리당 울산시당 위원장
-현) 새누리당 지역공약추진특별위원회 위원(현)
-현) 새누리당 울산시당 울산지방공약특위 위원장
-현)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채익의 말말말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를 전연 동의하기 어렵다.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 부분을…… 신고리 5․6호기도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공론화까지 했는데 왜 신규 원전 6기 엄청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이 결정을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고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해치웠느냐. 나는 이것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짐이 될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어떻게 해서 10월 24일 날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했는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를 따지고 국정조사 하고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는 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를 전연 동의하기 어렵다.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 부분을…… 신고리 5․6호기도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서 공론화까지 했는데 왜 신규 원전 6기 엄청난 에너지 백년대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드는 이 결정을 아무 공론화 과정도 없고 국회에 보고도 없고 기습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서 해치웠느냐. 나는 이것은 두고두고 문재인 정부의 엄청난 짐이 될 것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어떻게 해서 10월 24일 날 탈원전 로드맵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했는지, 누가 기획하고 누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를 따지고 국정조사 하고 밝히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협조는 하되 이게 사실상 예산 심사에 이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상임위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협조는 하되 이게 사실상 예산 심사에 이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상임위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의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때 이인호 차관이 한 발언록을 내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신규 원전 발주도 가시화 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도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원자 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호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이인호 차관을 ‘영혼을 빼앗긴 공무원’ 또 ‘영혼을 빼앗긴 산업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달라지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그러니 ‘영혼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은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무 과장으로 신고리 4호기도 다 지금 허가해 놓고…… 지금 신고리 4호기, 당초에 4월까지 운영허가를 받아서 11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운영허가가 안 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를 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국회에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론이 알아서 쓴 거예요, 산업부의 정책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때 이인호 차관이 한 발언록을 내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신규 원전 발주도 가시화 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도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원자 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호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이인호 차관을 ‘영혼을 빼앗긴 공무원’ 또 ‘영혼을 빼앗긴 산업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달라지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그러니 ‘영혼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은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무 과장으로 신고리 4호기도 다 지금 허가해 놓고…… 지금 신고리 4호기, 당초에 4월까지 운영허가를 받아서 11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운영허가가 안 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를 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국회에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론이 알아서 쓴 거예요, 산업부의 정책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채익 -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1시0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1시06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떻게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런 중요한 에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떻게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 한마디 안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그런 중요한 에너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공감도 국회 보고도 득하지 않은 매우 졸속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 24일 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공감도 국회 보고도 득하지 않은 매우 졸속적인 정책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원전수출지구 그 뜻에는 동참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APR 1500 같은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전의 싹은, 맥은 이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국회의, 특히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험난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원전수출지구 그 뜻에는 동참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APR 1500 같은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전의 싹은, 맥은 이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서 국회의, 특히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향후 내년도 상임위원회는 굉장히 험난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저는 정운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신고리 5․6호기하고는 100㎞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호기도 아니고 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의 얘기는 원전 짓는 것은 아니고 수출전략지구,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이해…… 지금 장관은, 그런 식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참 내가 지금…… 저는 정운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신고리 5․6호기하고는 100㎞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다수호기도 아니고 또 인근에 많은 주민들이 살지도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부의 얘기는 원전 짓는 것은 아니고 수출전략지구, 예를 들어서 기자재, 지원시설 이런 것으로 이해…… 지금 장관은, 그런 식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까 정운천 위원은 APR 1500,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정운천 위원은 APR 1500,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용역해서 어떤 명분을 쌓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전략지구는 뭐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용역해서 어떤 명분을 쌓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출전략지구는 뭐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백지화 계획을 해도 이 용역에서 수출전략지구 지정으로 원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백지화 계획을 해도 이 용역에서 수출전략지구 지정으로 원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먼저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대로 오늘 보고, 내일 공청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면 원천적으로 무효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출전략지구 지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이것은 별개인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이 천지 1․2호기 지역의 수출전략지구 지정은 별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먼저 저희 자유한국당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대로 오늘 보고, 내일 공청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면 원천적으로 무효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하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수출전략지구 지정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것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이것은 별개인지? 이것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규 원전 백지화하고 이 천지 1․2호기 지역의 수출전략지구 지정은 별개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균등화 발전단가 해석 문제도 지금 장관은 꼭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하는 학회의 권위자도 많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균등화 발전단가 해석 문제도 지금 장관은 꼭 유리한 부분만 인용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해석하는 학회의 권위자도 많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저는 방금 장관의 답변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선 공약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유독 원전 문제 이것을, 탈원전을 온 국민에 공약했다. 그것은 백운규 장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저는 방금 장관의 답변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선 공약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유독 원전 문제 이것을, 탈원전을 온 국민에 공약했다. 그것은 백운규 장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속기록에 분명히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로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확대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 내용을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다시 말해서 신ㆍ재생 확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장관께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내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로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확대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 내용을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다시 말해서 신ㆍ재생 확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장관께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의 제공 당사자 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실장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빨리 가라앉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장관께서 얘기했던 국익과 원전 수출에 절대 악영향이 안 되도록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의혹의 제공 당사자 가 다른 사람이 아닌 대통령실장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빨리 가라앉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장관께서 얘기했던 국익과 원전 수출에 절대 악영향이 안 되도록 이것은 당연히 청와대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여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또한 일부에서는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 공사가 제대로, 2018년도․2019년도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한 일부에서는 계약 해지, 공사 중단, 대금 미지급 문제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향후 공사가 제대로, 2018년도․2019년도 준공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문드립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UAE 원전 왕실 리베이트를 조사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교단절 문제까지 거론돼서 황급하게 달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문드립니다. 먼저 임종석 대통령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UAE 원전 왕실 리베이트를 조사하다가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교단절 문제까지 거론돼서 황급하게 달려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채익의 재산 현황
9.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채익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6%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7%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3300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사장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위원장직무대행 의원
이채익의 공약
- 20대
- 19대
이채익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1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9인)
2017-12-28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 - [입법예고] [20110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결과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 ... - [입법예고] [20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 중 하나로서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5항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왔고, 명시적인 위 ... - [입법예고] [20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기본법」 제43조는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일부 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인 직원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대통령 ... - [입법예고] [20108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콜밴 부당요금 수취로 인해 관광 만족도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레커차가 운임을 과다 청구하여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2016년 콜밴, 레커차 부당요금 수취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 - [입법예고] [20108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로 인하여 과속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원인으로 과속이 17.4%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과속으로 인한 피해가 큰 실정임. 또한, 현행 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여객운송업과 달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통안 ... - [입법예고] [20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 ... - [입법예고] [20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성(性)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존 스쿨(John school)제도를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운영하여 오고 있음. 존 스쿨 제도는 성(性) 매수 등의 범죄를 행한 초범의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동 제도는 현행 법률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 - [입법예고] [20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정유섭의원 등 13인)
2017-12-08 제안이유 대기업들이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야까지 진출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시적 보호제도로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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