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때 이인호 차관이 한 발언록을 내가 한번 뽑아 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신규 원전 발주도 가시화 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도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원자 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호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이인호 차관을 ‘영혼을 빼앗긴 공무원’ 또 ‘영혼을 빼앗긴 산업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달라지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그러니 ‘영혼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은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영혼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들이 주무 과장으로 신고리 4호기도 다 지금 허가해 놓고…… 지금 신고리 4호기, 당초에 4월까지 운영허가를 받아서 11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운영허가가 안 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간 발전 석탄화력 8기를 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국회에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언론이 알아서 쓴 거예요, 산업부의 정책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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