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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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의 말말말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가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으로 해서 1200, 2700, 5000으로 정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적인 재정손실 규모하고 누적적자 금액을 감안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중립 상태에서 다른 재정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공제를 더 하면서 만회할 수 있는 재원대책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보수의 소득이나 피부양자 탈락기준을 중위소득기준으로 연동을 시키면 중위소득은 복지부에서 매년 달리 정하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만약 재산공제액 같은 경우에도 공제하는 기준을 고정기준이 아니라 연동기준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200만 원은 전체 지역가입자가 757만 세대인데 중간값입니다. 2700만 원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있는 세대 중간값이 2700만 원이고, 5000만 원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재산 있는 세대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60%를 보험료를 면제시킬 수 있는 기준값이 5000만 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단계에서 좀 큰 폭의 개편이 어려운 게 건보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복지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한 27개 정도 되는데 난임이라든지 아이돌봄, 노인돌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건보료가 1단계에서 크게 개편이 되면 복지사업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계층이, 대상 수혜자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를 고민해 봤을 때 일단 1단계에서 폭을 줄여서 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 계층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다음 단계 진행하는 게 복지사업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것 방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3단계 5000만 원 공제하게 되면 전월세를 사는 가입자의 97%는 보험료를 안 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국 평균 주택가격이 3억이고, 전월세 평균가격이 2억이라서 주택가격의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전월세가격은 2억 정도면 평균가격까지는 다 보험료를 안 내는 구조가 돼서 전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지는 3단계 구조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은 지역가입자가 소득보험료가 30%이고, 나머지 70%가 재산․자동차 평가소득 보험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보험료 중에는 직장까지 포함했을 때는 87%가 소득보험료이고, 나머지 17%가 저기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 국민을 지금 하나로 통합된 보험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인데 대만은 재산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직종별로 6개로 분류해서 차등해서 매기는 구조이고요. 우리나라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재산보험료를 매기고 있고, 일본이 조합주의 방식이지만 재산보험료를 매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험정책과장입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00cc 이상 4000만 원 기준을 잡은 것이 따로 별도로…… 기존에 기초연금 소득 환산할 때 그 기준이 고가 차의 기준을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4000만 원의 차량 가액을 관리하는 것은 민원은 발생하지만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그 차량 가액을 2000이나 3000으로 낮추게 되면 대상자가 확 넓어지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량 가액보다는 배기량을 적용하게 되면 배기량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연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다운되는 구조가 지금 등급표로 7등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낮추더라도 차량 가액보다는 현행처럼 배기량 기준, 연식 기준으로 낮추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은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평가소득 형태로 해서 성, 연령, 자동차, 재산 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안에서 1600cc, 3000cc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에는 9년 이상 된 자동차, 영업용 특수자동차는 제외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1600cc 이하 중에서도 4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면 4000만 원의 차량가액으로 넘어가는 게 한 외제차 2개 정도가 1600cc에 있게 되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관이 없어서 공단 자체적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민원 대항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신에 cc나 연식을 기준으로 해서 ‘3000cc 이상 9년 미만’ 이렇게 정하면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4000만 원’ 이렇게 하면 4000만 원에 대한 가액 산출기준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5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저희가 이 5.4억 원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채 내고 있는 사람을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과표로 환산하면 60%이기 때문에 9억 원에 60% 곱하니까 5억 4000 나오고, 이게 다 기준을 가지고 정한 거라서요. 임의로 정한 사항들이 아니라서 변동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게 되면 재정 손실이 전체적으로 한 사오천억 더 생기는 구조로 되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전의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1만 7000원으로 올렸을 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소득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 2조 2000억 되는데 최저보험료 설정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1조 2000억,그러니까 평가소득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을 1조 원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이 최저보험료 효과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장 이창준 - 제34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지금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 분이 279만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70% 가까이가 연금소득자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단계 3400만 원으로 탈락되는 사람이 보험료가 평균 18만 5000원 냅니다. 그렇게 되면 요율로 따지면 한 6.6% 수준, 그래서 직장에서 내는 것보다 조금 더 내는 수준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1단계에서는 재산 공제가 적기 때문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은 20만 원 가까이 더 부담시켜도 생활은 가능할 것이다는 판단에서 1단계는 그렇게 잡은 거고요. 나중에 재산 공제가 더 되는 3단계에서 2000만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2000만 원 되는 사람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평균 1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말씀한 것처럼 연차적으로 줄여 주면서 보험료 부담도 내려 주게 되면 탈락시킬 때 저항이…… 지금 가장 반발이 큰 것이 연금 수급 계층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기여했는데 노후에 또 탈락시켜서 돈 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재산까지 물리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창준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창준의 잘한 일


이창준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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