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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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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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 이창재 - 제346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도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사건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산법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장기근무가 필요하다면 꼭 법원을 설립해야만 되는 것인가, 반드시 법원 설립이 아니라 인사규칙 변경을 통해서도 장기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정되고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금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 채권자 300인 이상,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관할 집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전문법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관할 집중에 따른 사건 변동의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게 19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였는데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회생법원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할 집중에 관한 규정까지 신설해 주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회생법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국가의 중요한 조직인 전문법원을 신설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방지방법원의 하나의 부 형태로 파산법원이 운영되는 것 외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어떻게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워크아웃은 신규 자금을 신속히 투입하여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지만 부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편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의 포괄적 조정이 가능하지만 신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대 제도가 일장일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구조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기업의 부채 구조가 복잡․다변화되어서 종래의 워크아웃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018년 6월 일몰 예정인 한시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지금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향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보다 큰 틀에서의 설계를 논의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단계에서 이런 큰 틀에서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보다 먼저 회생법원을 만든다는 그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회생법원은 국가의 중요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 없이 일단 조직부터 신설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염려가 됩니다. 종합적인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의 연계 문제, 회생법원의 기능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관리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앞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거시경제 정책과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워크아웃 제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실물경제의 주무 부서인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또 논의 끝에 전문법원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정관리 제도와 워크아웃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 체계가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조직부터 먼저 만드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그런 전체 정부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외람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평소 생각으로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또 집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늘 생각해 왔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지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범죄혐의가 있다면 예외 없이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지금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리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총장이 과거의 사사로운 인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대사를 공정하지 않게 처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보고 안 한다는 취지지 민정수석실과 전혀 소통을 안 한다 그런 취지의 말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글쎄, 앞으로 의사전달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 안 한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얘기는 21일로 예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금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조사에 필요한 지금까지의 기초조사나 자료 확보는 상당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던 끝에 어감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저희 의심받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지금도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남은 과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하지…… 지금까지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알았었는데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도, 하여튼 진실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내놓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 평가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예, 지금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특검에서 완결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왔는데 바르게 조사해서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지금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못 들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그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 제350회 제2차 국회본회의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또 사법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창재의 재산 현황

7.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창재의 잘한 일


이창재의 못한 일



이창재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7-03-16
제350회 제1차
회의시간 217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재경 김정우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한)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의사국장 권영진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외교부제1차관 임성남 국방부장관 한민구 통일부장관 홍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12-21
제347회 제2차
회의시간 316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상민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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