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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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의 말말말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요약자료 20페이지입니다. 국토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의사항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과도한 투기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발생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에 있는 현행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제도 등과 같이 토지 관련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농어업․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의 내용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폐지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농업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식량 자급, 식량 안보 등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은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보완․강화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향후 중소기업 보호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의 사항은 현행 경제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을 기본권의 장으로 이동할지 여부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대외무역․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정부 주도의 수출정책이 추진되던 시대가 지났으므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외무역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 조항을 삭제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은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에 대한 규정 도입 여부인데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의 사항은 과학기술자문기구에 관한 헌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결과 헌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자문기구 설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 자문기구 조항은 삭제하되 국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문안을 마련하여 보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헌법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감찰원의 별도 설치 여부인데 감찰원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여부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권분과 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독립성 훼손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의 사항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추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상 별도의 인사추천 기구를 신설한다면 이 기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서 법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주요 구성원의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알겠습니다. 요약자료 20페이지입니다. 국토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논의사항은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과도한 투기와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발생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에 있는 현행 토지공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반면에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제도 등과 같이 토지 관련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농어업․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의 내용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폐지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농업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식량 자급, 식량 안보 등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은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헌법 규정을 보완․강화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중소기업 보호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향후 중소기업 보호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의 사항은 현행 경제의 장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을 기본권의 장으로 이동할지 여부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대외무역․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정부 주도의 수출정책이 추진되던 시대가 지났으므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외무역 조항을 삭제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외무역 조항을 삭제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은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에 대한 규정 도입 여부인데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의 사항은 과학기술자문기구에 관한 헌법적 규정이 없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할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결과 헌법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자문기구 설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하자는 의견, 자문기구 조항은 삭제하되 국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강조할 수 있는 문안을 마련하여 보완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헌법기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감찰원의 별도 설치 여부인데 감찰원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구화 여부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인권위원회 의견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권분과 자문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독립성 훼손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의 사항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추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신설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상 별도의 인사추천 기구를 신설한다면 이 기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화될 것이 우려되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2소위에서 법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주요 구성원의 선임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을 분산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요약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현재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또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강화하자는 의견과 현행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 기본소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익균점 등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요약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현재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또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강화하자는 의견과 현행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 기본소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익균점 등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요약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감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디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속 변경의 방안과 관련하여 국회로 이관하자는 의견, 독립기구화 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할 사항은 현행 헌법은 감사원에 대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기관화 또는 국회에 이관할 경우 이를 분리할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상 감사원의 기능으로 회계검사, 직무감찰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결과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요약보고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감사업무의 공정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디 소속으로 두는 것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감사원의 소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속 변경의 방안과 관련하여 국회로 이관하자는 의견, 독립기구화 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할 사항은 현행 헌법은 감사원에 대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기관화 또는 국회에 이관할 경우 이를 분리할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상 감사원의 기능으로 회계검사, 직무감찰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결과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요약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도 외 재정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할 내용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가재정에 관한 원칙 규정 또는 보다 구체적인 재정준칙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결과 국가재정의 원칙이나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은 헌법에 재정의 장을 신설하여 현행 헌법상 산재되어 있는 재정 관련 조항을 묶는 방안에 대한 논의인데, 논의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의할 사항은 조세 외 세입에 대한 법률주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 외의 세입,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세입에 대하여도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헌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논의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논의 사항은 기금․결산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 기금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결산 관련 규정은 헌법 제99조에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기금 및 결산에 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논의 사항은 복지재정을 일정 수준 확충할 것 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논의 결과 찬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요약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제도 외 재정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할 내용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에 국가재정에 관한 원칙 규정 또는 보다 구체적인 재정준칙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결과 국가재정의 원칙이나 재정준칙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 사항은 헌법에 재정의 장을 신설하여 현행 헌법상 산재되어 있는 재정 관련 조항을 묶는 방안에 대한 논의인데, 논의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논의할 사항은 조세 외 세입에 대한 법률주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 외의 세입,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세입에 대하여도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헌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것인지의 여부인데, 논의 결과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논의 사항은 기금․결산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에 기금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결산 관련 규정은 헌법 제99조에서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기금 및 결산에 관한 헌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논의 사항은 복지재정을 일정 수준 확충할 것 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논의 결과 찬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논의하실 내용은 재정제도, 회계검사기관, 경제, 그 밖의 헌법기관 등 크게 네 부분입니다. 먼저 재정제도 중 예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내용, 구체적 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하여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지 여부 및 도입 시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사항은 예산편성권의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정부가 현행처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국회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져와 국회가 직접 편성하는 방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행사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정부에 두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의사항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폐지 또는 수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이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폐지 또는 수정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증액동의 조항을 폐지하되 국회에서 과도한 증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요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논의하실 내용은 재정제도, 회계검사기관, 경제, 그 밖의 헌법기관 등 크게 네 부분입니다. 먼저 재정제도 중 예산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예산법률주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내용, 구체적 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하여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할지 여부 및 도입 시 구체적인 방안 등에 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논의사항은 예산편성권의 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정부가 현행처럼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국회로 예산편성 권한을 가져와 국회가 직접 편성하는 방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행사하자는 의견과 현행대로 정부에 두자는 의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의사항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폐지 또는 수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헌법상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이 국회의 예산수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이를 폐지 또는 수정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입니다. 논의 결과 증액동의 조항을 폐지하되 국회에서 과도한 증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음으로 헌법 개정 절차 관련 쟁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할 경우 발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직접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나 국민발안 도입 시 국회의 심의 여부, 수정가부 등 심의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발안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특정 이익단체의 악용으로 인해 재정 낭비 및 국력 소모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은 2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 흠결 보완을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재정부담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60만 명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권자에게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권분과의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자의 100분의 2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수가 4200만 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기본권분과위에 의한 발의권자 수는 85만 명 정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쟁점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시점 명문화 여부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된 개헌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즉시 공고하도록 하여 개헌 지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요약자료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으로 개헌절차 연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헌법 조문별 개헌절차의 이원화 등을 통한 연성헌법 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었으나 이원화하는 경우 경성․연성 조항의 구분기준과 개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국민투표 없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문별로 헌법 개정 절차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로 개헌절차를 이원화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세자료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으로 헌법 개정 절차 관련 쟁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자료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와 도입할 경우 발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직접민주주의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나 국민발안 도입 시 국회의 심의 여부, 수정가부 등 심의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발안이 국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특정 이익단체의 악용으로 인해 재정 낭비 및 국력 소모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은 2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 흠결 보완을 위해 도입하자는 의견과 재정부담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60만 명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권자에게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권분과의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자의 100분의 2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수가 4200만 명이 조금 넘기 때문에 기본권분과위에 의한 발의권자 수는 85만 명 정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쟁점으로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헌법에 없는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시점 명문화 여부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된 개헌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즉시 공고하도록 하여 개헌 지연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였습니다. 요약자료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으로 개헌절차 연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헌법 조문별 개헌절차의 이원화 등을 통한 연성헌법 체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의견이었으나 이원화하는 경우 경성․연성 조항의 구분기준과 개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국민투표 없이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문별로 헌법 개정 절차를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문별로 개헌절차를 이원화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세자료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4회 제2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하실 부분은 지방분권과 개헌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관련 쟁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전체가 서로 연결되는 한 주제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분권의 확대와 구체적인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와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정부형, 연방제형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강화형 등 지방분권 수준에 따른 유형 구분은 상세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하여 연방제를 지향하면서 최소한 광역정부 수준의 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분권 강화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지리 등을 고려할 때 행정권의 이양 수준 정도의 지방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로 인해 분권을 통한 주민 삶의 개선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여부 및 구체적 수준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자치입법권을 헌법 규정을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법률로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으며, 자치법률에 의한 권리제한 등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고려나 주민보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정부의 법령과 충돌 시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요약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세율․세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등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상 규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세자주권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세목과 요율 결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조세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정권 지방 이양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악화된다는 의견,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개편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이나 지방재정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은 해당 지방의회의 반대가 예상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 자치단체 사무범위와 보충성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 간 업무범위의 확립과 사무배분의 원칙이나 보충성 원칙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지방조직권의 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상위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사무배분에 있어 헌법 사항과 법률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5페이지입니다.다섯 번째 쟁점으로 지방분권 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강 등에 지방분권에 관한 선언 규정 신설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국가전략의 문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통치구조하에서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아니라면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총강 제1조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신설하고 있으나 기본권분과자문위에서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쟁점으로 지방정부 용어 및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상 지방정부 또는 자치정부 용어의 사용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지방정부’ 대신 ‘자치정부’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종류 및 체제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자치정부 형태로 두자는 의견과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연관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법률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쟁점으로 주민자치권 신설 및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지방사무에 대한 권리 또는 지방자치의 연원으로서 주민자치권의 신설 여부와 지방법원․검찰․경찰 등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권의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권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내용으로 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나 국민주권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법원․검찰․경찰의 장의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지역 이권과 연계되거나 정파적 성격을 띨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에 관해서는 2소위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소위에서는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과 검찰 등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쟁점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지역구 의원과 대표성이나 역할 등에서 구분이 곤란하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양원제 도입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2국무회의 도입으로 대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원제 도입에 관해서도 2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위하여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국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유보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분권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개헌 절차와 관련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하실 부분은 지방분권과 개헌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관련 쟁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전체가 서로 연결되는 한 주제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곤란하여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분권의 확대와 구체적인 수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의 확대 여부와 확대할 경우 지방자치강화형, 광역정부형, 연방제형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강화형 등 지방분권 수준에 따른 유형 구분은 상세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의 수준에 관하여 연방제를 지향하면서 최소한 광역정부 수준의 분권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방분권 강화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지리 등을 고려할 때 행정권의 이양 수준 정도의 지방분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정부의 부정부패와 비효율로 인해 분권을 통한 주민 삶의 개선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확대 여부 및 구체적 수준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자치입법권을 헌법 규정을 통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법률로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으며, 자치법률에 의한 권리제한 등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고려나 주민보호를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정부의 법령과 충돌 시 해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요약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의 세율․세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조례주의 도입 등 과세자주권 확대 방안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상 규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과세자주권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세목과 요율 결정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고 조세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재정권 지방 이양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악화된다는 의견,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해야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개편하면 된다는 의견 등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균형재정이나 지방재정조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은 해당 지방의회의 반대가 예상되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 자치단체 사무범위와 보충성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 간 업무범위의 확립과 사무배분의 원칙이나 보충성 원칙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조직․인사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보충성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지방조직권의 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상위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사무배분에 있어 헌법 사항과 법률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 5페이지입니다.다섯 번째 쟁점으로 지방분권 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강 등에 지방분권에 관한 선언 규정 신설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국가전략의 문제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통치구조하에서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아니라면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자문위가 보고한 개헌안에서는 총강 제1조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를 신설하고 있으나 기본권분과자문위에서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쟁점으로 지방정부 용어 및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헌법상 지방정부 또는 자치정부 용어의 사용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규정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정부’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명칭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지방정부’ 대신 ‘자치정부’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종류 및 체제에 대해서는 광역․기초자치정부 형태로 두자는 의견과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연관하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여 법률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쟁점으로 주민자치권 신설 및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지방사무에 대한 권리 또는 지방자치의 연원으로서 주민자치권의 신설 여부와 지방법원․검찰․경찰 등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권의 신설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권은 지방자치의 기본적 내용으로 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개진되었으나 국민주권과 같은 수준으로 주민자치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법원․검찰․경찰의 장의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지역 이권과 연계되거나 정파적 성격을 띨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검사장 주민직선제 등에 관해서는 2소위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소위에서는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과 검찰 등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쟁점으로 지역대표형 양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국회 내에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지역구 의원과 대표성이나 역할 등에서 구분이 곤란하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으며, 양원제 도입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2국무회의 도입으로 대신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양원제 도입에 관해서도 2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방분권, 상호 견제와 균형 등을 위하여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국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유보하자는 의견 등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분권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고 개헌 절차와 관련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끝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50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인 혹은 민간 기업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개인,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등에 기부금품의 출연을 요청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등 부정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등의 민간인 등에 대한 기부금품 부정청탁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일부 규율이 가능하고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의 경우 형법의 범죄로 보아 일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제한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등에만 적용이 되어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언론인, 사립학교의 교원 등을 포섭하지 못하므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형법상 공직자 등의 민간인에 대한 인사청탁으로 범죄가 성립되려면 위력․협박․직권남용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청탁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부당한 기부금품 출연 및 인사청탁에 대해 규제 공백을 일부 해소하여 위 법들이 규제하지 못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민간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이 법의 제정 목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견해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인 혹은 민간 기업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개인, 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등에 기부금품의 출연을 요청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등 부정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등의 민간인 등에 대한 기부금품 부정청탁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일부 규율이 가능하고 인사에 관한 부정청탁의 경우 형법의 범죄로 보아 일부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제한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 등에만 적용이 되어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언론인, 사립학교의 교원 등을 포섭하지 못하므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형법상 공직자 등의 민간인에 대한 인사청탁으로 범죄가 성립되려면 위력․협박․직권남용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청탁 행위만으로는 형법상 범죄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부당한 기부금품 출연 및 인사청탁에 대해 규제 공백을 일부 해소하여 위 법들이 규제하지 못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민간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규제하는 것이어서 이 법의 제정 목적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견해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다음은 김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2016년 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 기안장자는 11명입니다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부칙에 국립묘지 안장 때 배제 대상을 이미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안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써 국립묘지에 기안장된 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김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내용입니다.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2016년 말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묘지 기안장자는 11명입니다마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이자 동시에 국가유공자인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의 공과를 따지지 않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부칙에 국립묘지 안장 때 배제 대상을 이미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안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함으로써 국립묘지에 기안장된 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 제74조의3은 현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운영예산의 부족이 현충시설 관리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충시설관리자에게 관리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안과 별도로 현행법에 현충시설 관리규정을 대체하는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이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이 제출되면 동시에 논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 제74조의3은 현충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운영예산의 부족이 현충시설 관리부실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현충시설관리자에게 관리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단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안과 별도로 현행법에 현충시설 관리규정을 대체하는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정법이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이 제출되면 동시에 논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다음은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6․3항쟁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새롭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양한 유사 계층도 인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둘째, 신규 보훈 진입을 요구하는 계층과 기존 보훈 대상자의 예우 수준 확대 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민주화운동 관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보훈제도 도입 이래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일시 보상금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적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수혜 인원은 11페이지를 보시면 약 8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우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6․3항쟁유공자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6․3항쟁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새롭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양한 유사 계층도 인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둘째, 신규 보훈 진입을 요구하는 계층과 기존 보훈 대상자의 예우 수준 확대 요구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다른 민주화운동 관계자와의 형평성 논란 및 보훈제도 도입 이래 다른 법률에서 이미 일시 보상금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적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수혜 인원은 11페이지를 보시면 약 8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다음은 민홍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자녀수당 금액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7년도 자녀수당을 월 66만 117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인 6․25전쟁 상이 7급 유공자보상금 39만 7000원보다도 많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17년도에 768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은 민홍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자녀수당 금액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2017년도 자녀수당을 월 66만 117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인 6․25전쟁 상이 7급 유공자보상금 39만 7000원보다도 많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2017년도에 768억 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언주 의원․이헌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등이―국가 등이―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단체법에서는 이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들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이언주 의원․이헌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의 자활능력 배양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고엽제전우회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 등이―국가 등이―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단체법에서는 이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 국가 등이 이들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권익 1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 등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이 포함되어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의 확산이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이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탁 금지법에서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는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익 11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행위 신고 관련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 등은 ‘공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 외로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미약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이 포함되어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청렴문화의 확산이 기대되는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이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청탁 금지법에서도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있는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권익 6번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공익신고’란 조사․수사기관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법에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익신고자 등이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구조금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10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 원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지원 수단 신청에 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익신고자 등의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정책 수립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및 각급 기관 표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익 6번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 마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 및 보상 절차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법의 ‘공익신고’란 조사․수사기관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이 법에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공익신고자 등이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익신고 구조금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조금 신청은 10건, 지급은 4건에 그치고 지급액도 100만 원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조치 신청, 보상금․구조금 지급 등 보호․지원 수단 신청에 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익신고자 등의 권리행사 절차에 대한 안내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 정책 수립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및 각급 기관 표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다음에 간접강제제도 도입이라고 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다음, 간접강제 제도 도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처분만으로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쟁송기관으로서 재결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처분청을 대신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 시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건은 대상정보를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어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인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1일당 일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식의 간접강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겁니다. 동일기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비상설의 대다수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배상금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는 사법작용인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의 준용을 명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세 번째,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력 이외에 기판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집행력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결정이 확정된 때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간접강제 결정 후 제소기간 이내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예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은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발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문 부여 절차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를 피신청인이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를 두고 의무이행 여부에 관하여 심리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문 부여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도록 하되,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청 공무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집행문 부여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원장의 명에 따라 부여토록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되, 공정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참조하여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에 간접강제제도 도입이라고 2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다음, 간접강제 제도 도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현행법은 의무이행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접처분만으로는 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간접강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적 쟁송기관으로서 재결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처분청을 대신해 직접처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 시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건은 대상정보를 처분청만이 보유하고 있어 처분의 성질상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인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해결책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1일당 일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식의 간접강제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수정이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 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이의 절차에 관한 겁니다. 동일기관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비상설의 대다수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배상금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는 사법작용인바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절차의 준용을 명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세 번째,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력 이외에 기판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집행력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결정이 확정된 때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간접강제 결정 후 제소기간 이내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예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력은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발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집행문 부여 절차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를 피신청인이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를 두고 의무이행 여부에 관하여 심리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문 부여는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하도록 하되,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청 공무원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집행문 부여를 결정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원장의 명에 따라 부여토록 절차를 엄격히 하면서 세부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간접강제 결정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과 관련하여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되, 공정증서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참조하여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처분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실무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청구뿐 아니라 취소심판 청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의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처분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간접강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의무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이 있는 경우 재처분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실무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심판청구뿐 아니라 취소심판 청구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부존재 확인 재결의 경우에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후속조치를 유도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의 5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벌칙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대한 부적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및 부당한 금품, 재산상의 이익의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규정이 먼저 신설되어야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하태경 위원님께서는 이 법안과 더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은 이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아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의 5가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내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벌칙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대한 부적정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 및 부당한 금품, 재산상의 이익의 수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규정이 먼저 신설되어야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하태경 위원님께서는 이 법안과 더불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 법안은 이 법안의 심사경과를 보아 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농수산물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민들이 허용 가액 범위 내에서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규정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변경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전통시장 상품권, 중소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및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수산물에 대해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 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민들이 허용 가액 범위 내에서 농수산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규정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 변경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전통시장 상품권, 중소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및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그 내용은 2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법에, 과연 똑같은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직무관련성, 범위가 불명확하다, 두 가지 쟁점 때문에 아마 입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내용은 2쪽에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법에, 과연 똑같은 법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직무관련성, 범위가 불명확하다, 두 가지 쟁점 때문에 아마 입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권익위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들은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라는 제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조항과 함께 발의․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함께 발의․제출된 입법취지를 살려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고,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이고, 적용 대상자는 모든 공직자입니다. 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족 및 친척에게 인허가에서 특혜를 주거나, 가족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 근무하였던 직장에 특혜를 주거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및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선박, 건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 왔던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입법형식, 그다음에 직무관련성의 의미의 불명확성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제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입법형식, 직무관련성,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권익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입법형식 및 법 적용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이 법안과 같이 청탁금지법의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별도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권익위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들은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라는 제명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조항과 함께 발의․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과정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당초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방지 조항이 함께 발의․제출된 입법취지를 살려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예방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고, 적용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등이고, 적용 대상자는 모든 공직자입니다. 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관계자, 언론인,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하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가족 및 친척에게 인허가에서 특혜를 주거나, 가족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고위공직자가 취임 전 근무하였던 직장에 특혜를 주거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특별채용하는 행위 및 공직자가 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 선박, 건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여 왔던 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입법형식, 그다음에 직무관련성의 의미의 불명확성 등에 관한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제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입법형식, 직무관련성, 고위공직자의 범위 등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권익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입법형식 및 법 적용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이 법안과 같이 청탁금지법의 개정 형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은 별도 제정법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3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오른쪽 위에 ‘권익 01’이라고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에 대해서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50일로 연장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소송제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소송 제기자 대다수가 공익신고자가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인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오른쪽 위에 ‘권익 01’이라고 해 놓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및 각하결정에 대해서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공익신고자 등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50일로 연장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등에게 소송제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행정소송 제기자 대다수가 공익신고자가 아니고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가한 자인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민병두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부패청산의병연합 장기표 대표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외부의 활발한 공익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추가적인 정비와 보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라는 용어를 ‘고발’로 변경하고,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특정한 행위를 위반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개정의견은 이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의 대리신고 및 익명 공익고발을 허용하고 있고,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 익고발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고발과 관련하여 고발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 조사 종료 전까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있고, 여섯 번째 공익고발자에 대하여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고발자에 대하여 공익고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고발자에게 10년 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열 번째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 대상범위의 확대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조사 유예기간의 경우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국회법 제125조제9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을 고려할 때 이 청원에 대하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입니다. 민병두 의원님이 소개하시고 부패청산의병연합 장기표 대표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내․외부의 활발한 공익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추가적인 정비와 보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라는 용어를 ‘고발’로 변경하고, 공익침해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특정한 행위를 위반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개정의견은 이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의 대리신고 및 익명 공익고발을 허용하고 있고,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 공 익고발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익고발과 관련하여 고발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피신고자 조사 종료 전까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있고, 여섯 번째 공익고발자에 대하여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고발자에 대하여 공익고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고발자에게 10년 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열 번째 벌칙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익신고 대상범위의 확대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조사 유예기간의 경우 민병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국회법 제125조제9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제3항을 고려할 때 이 청원에 대하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창림 - 제349회 제4차 정무위원회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1993년 3월 10일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유효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네 번에 걸쳐서 5년 단위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고엽제 노출 및 고엽제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추가 등록 및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은 1993년 3월 10일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라는 제명으로 유효기간이 1997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네 번에 걸쳐서 5년 단위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고엽제 노출 및 고엽제 질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의 필요성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추가 등록 및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창림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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