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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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의 말말말




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세무 실무능력과 세무 전문성이 없으므로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합헌’이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 세무조정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이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한 번도 없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국세무사회장 이창규 - 제354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먼저 선진입법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사 제도를 바로 세우는 데 많은 관심을 두시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예외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잘못된 규정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자격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한다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반하여 시험도 보지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특혜로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에 해당하는 절대다수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에 찬성하여 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시험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012년에는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바 있으며 99년에는 국세공무원, 72년에는 석박사, 교수 등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모두 폐지하여 왔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03년 제16대 국회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2007년 제17대 국회, 2009년 제18대 국회, 2016년 제20대 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관되게 통과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더라도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전연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2018년도부터 적용되므로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법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 폐지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못 하도록 하면서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단순한 규정 정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새롭게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세무사 자동자격은 세무사제도 시행 초기에 부족한 세무 관련 인력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만 보더라도 매년 800여 명씩 충분히 배출되고 있으므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외의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 등 다른 세무사 자동자격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일반국민은 국가가 부여하는 전문자격은 모두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도 보지 않았고 전문성도 검증하지 않았는데 자격을 부여한다면 국민들은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도 없이 덤으로 자격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는 자신의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것은 반칙과 특권을 없애 공정경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창규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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