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부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내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주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신설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은 철강․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시황과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공급능력 세계 2위, 수주량 3위, 수주잔량 2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수주 침체로 인해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은 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경우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 능력을 본격 감축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공급 능력 감축률은 중국과 일본의 71~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 선종의 수주 여건은 더욱 불리할 전망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평가를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형․고급상선 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역량이 세계 수준에 다다라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모든 공정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ICT 융합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두 종의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 능력은 우수합니다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인도가 취소․지연되거나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설계․기자재 등 3대 핵심역량을 확충하고 저가 수주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형 탱커 등 5개 선종의 경우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 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에 적합한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을 선박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에서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전하에 과잉 공급능력 해소, 핵심사업 역량 집중이라는 사업 재편과 공공선박 조기 발주,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수주절벽과 위기대응이라는 방향으로 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개편 부분입니다. 건조 능력을 축소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 신사업 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조선사별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 정도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 재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등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3조 7000억의 자금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선박 건조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20년까지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하고 대학 이직․기술 자문 등 여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단위당 운송설비 절감을 위한 선주의 대형 선박 발주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2020년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경량화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 개발,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조선소를 30개 이상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 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 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고 현 20%에 불과한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D, 인증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커, 중소형 탱커의 경우는 축소하고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1000억 불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을 진출하는 등 신산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자금 2조 7000억을 활용해서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소 확보를 하는 한편 금년 가스공사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전환 후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 수리․개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도 신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 참여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Track-Record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조선소의 건설․운영 컨설팅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조선소 건설 기술자문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박 이용 LNG 벙커링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으로서 물동량에 민감한 반면에 선복량 공급은 비탄력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금융․조선․항만․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컨테이너선사 간의 M&A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얼라이선스가 출범하고 선사별 원가 경쟁 첨예화로 인해서 선박의 규모화 및 전용 터미널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선사의 위기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해운․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선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운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운시장 수급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운시장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 속에 따라서 선복량이 물동량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선박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 로 2~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생절차 및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고 벌크사 등 80여 개 업체가 도산되거나 20개 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시장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하에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선박․화물․인프라 조성, 3개 분야로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형․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현재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으로 2배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벌크․탱커선까지 포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하되 장부가와 시가 차이는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서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 중고선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해서 선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를신설해서 해운․조선 간의 발주․건조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선박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선박 조기 폐선을 유도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확보 및 인력 수급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주 협력,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화물의 국내 선사 적취율을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벌크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합작수송회사 설립 등 협력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서 선원․해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정원 확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해기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재취업 정보를 선사 및 해운 관련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사의 시황․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개발, 운임공표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해운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가능성 그리고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 인해서 국내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 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선석 배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프로세스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선사 및 운영사의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사 통합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주요 물류거점 건설, 투자로 물류 네트워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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