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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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의 말말말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전망이나 그것 사실 개별 사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 그러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주전망이나 그것 사실 개별 사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 그러면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 조선소,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앞으로 소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 조선소, 울산이나 거제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이 앞으로 소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대형 플로팅독 판매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판매할 것인가 결정된 바는 없고요.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대형 플로팅독 판매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을 판매할 것인가 결정된 바는 없고요. 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부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내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주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신설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은 철강․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시황과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공급능력 세계 2위, 수주량 3위, 수주잔량 2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수주 침체로 인해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은 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경우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 능력을 본격 감축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공급 능력 감축률은 중국과 일본의 71～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 선종의 수주 여건은 더욱 불리할 전망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평가를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형․고급상선 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역량이 세계 수준에 다다라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모든 공정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ICT 융합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두 종의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 능력은 우수합니다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인도가 취소․지연되거나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설계․기자재 등 3대 핵심역량을 확충하고 저가 수주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형 탱커 등 5개 선종의 경우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 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에 적합한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을 선박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에서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전하에 과잉 공급능력 해소, 핵심사업 역량 집중이라는 사업 재편과 공공선박 조기 발주,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수주절벽과 위기대응이라는 방향으로 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개편 부분입니다. 건조 능력을 축소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 신사업 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조선사별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 정도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 재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등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3조 7000억의 자금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선박 건조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20년까지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하고 대학 이직․기술 자문 등 여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단위당 운송설비 절감을 위한 선주의 대형 선박 발주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2020년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경량화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 개발,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조선소를 30개 이상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 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 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고 현 20%에 불과한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D, 인증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커, 중소형 탱커의 경우는 축소하고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1000억 불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을 진출하는 등 신산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자금 2조 7000억을 활용해서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소 확보를 하는 한편 금년 가스공사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전환 후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 수리․개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도 신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 참여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Track-Record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조선소의 건설․운영 컨설팅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조선소 건설 기술자문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박 이용 LNG 벙커링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으로서 물동량에 민감한 반면에 선복량 공급은 비탄력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금융․조선․항만․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컨테이너선사 간의 M&A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얼라이선스가 출범하고 선사별 원가 경쟁 첨예화로 인해서 선박의 규모화 및 전용 터미널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선사의 위기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해운․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선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운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운시장 수급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운시장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 속에 따라서 선복량이 물동량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선박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 로 2～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생절차 및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고 벌크사 등 80여 개 업체가 도산되거나 20개 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시장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하에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선박․화물․인프라 조성, 3개 분야로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형․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현재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으로 2배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벌크․탱커선까지 포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하되 장부가와 시가 차이는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서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 중고선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해서 선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를신설해서 해운․조선 간의 발주․건조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선박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선박 조기 폐선을 유도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확보 및 인력 수급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주 협력,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화물의 국내 선사 적취율을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벌크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합작수송회사 설립 등 협력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서 선원․해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정원 확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해기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재취업 정보를 선사 및 해운 관련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사의 시황․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개발, 운임공표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해운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가능성 그리고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 인해서 국내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 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선석 배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프로세스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선사 및 운영사의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사 통합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주요 물류거점 건설, 투자로 물류 네트워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부터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부 내 협의체의 논의를 토대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수주 부진 등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조선․해운은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에 신설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산업분석을 토대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30일은 철강․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에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시황과 수급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공급능력 세계 2위, 수주량 3위, 수주잔량 2위의 조선 강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수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수주 침체로 인해서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동량 감소, 저유가 등으로 인해서 세계시장은 17년까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며 향후 5년간 발주량도 과거 5년의 6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주력 선종의 경우에 운항 중인 선박의 선령이 낮고 저유가로 인한 신규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급 능력을 본격 감축하는 추세입니다만 지난 5년간 한국의 공급 능력 감축률은 중국과 일본의 71～78%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요 측면에서 우리 주력 선종의 수주 여건은 더욱 불리할 전망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간 한국의 과잉설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분석입니다. 평가를 세계시장 점유율, 기술력,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경쟁 우위에 있는 부분은 대형․고급상선 네 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역량이 세계 수준에 다다라 있고 기자재 국산화율이 높아 모든 공정에 있어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ICT 융합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스마트 선박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두 종의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조 능력은 우수합니다만 설계능력이 취약하고 인도가 취소․지연되거나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설계․기자재 등 3대 핵심역량을 확충하고 저가 수주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형 탱커 등 5개 선종의 경우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술 격차가 미미하고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부문을 축소하고 중소형 조선사에 적합한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구조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조선산업을 선박 건조 일변도의 조선산업에서 선박 서비스를 포함하는 선박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비전하에 과잉 공급능력 해소, 핵심사업 역량 집중이라는 사업 재편과 공공선박 조기 발주,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이라는 수주절벽과 위기대응이라는 방향으로 과제를 잡아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구조개편 부분입니다. 건조 능력을 축소하고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 전망 등을 고려해서 각 사별 설비․인력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 규모가 크고 발주 전망이 불확실한 해양플랜트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 평가를 통해 과당 저가 수주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각 기업은 자구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을 조기에 완료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서 회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민영화 등을 통해서 산업 재편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유망 신산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별 신사업 추진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조선사별 체질 개선, 경영 정상화 정도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하여 산은의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 재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수주절벽에 대응하고 퇴직 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18년까지 7조 5000억을 투입해서 공공선박 등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등 3조 7000억의 자금을 활용해서 2020년까지 75척의 발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선박 건조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20년까지 115척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 퇴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특수선, 항공, 플랜트 등 동종․유망 분야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지원하고 대학 이직․기술 자문 등 여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단위당 운송설비 절감을 위한 선주의 대형 선박 발주 수요에 적극 대응해서 2020년 점유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해서 경량화 가능한 무평형수 선박 개발, LNG 연료추진선 핵심기술 확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CT 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ICT와 융합한 스마트조선소를 30개 이상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열위에 있는 해양플랜트의 경우는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비해서 플랜트 설계 전문 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 인력 800명 이상을 양성하고 현 20%에 불과한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제고하기 위해 R&D, 인증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커, 중소형 탱커의 경우는 축소하고 특수선 등 차별화된 틈새시장도 함께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 1000억 불 규모의 선박 서비스 시장을 진출하는 등 신산업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재편 자금 2조 7000억을 활용해서 3만t 이상의 대형 수리조선소 확보를 하는 한편 금년 가스공사 수리 물량의 20%를 국내 전환 후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선박 수리․개조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도 신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유지․보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해체 참여를 통해서 유지․보수에 관한 Track-Record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조선소의 건설․운영 컨설팅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조선소 건설 기술자문 시장 진출을 위해 합작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규제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LNG 벙커링 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벙커링이 가능한 LNG 인수기지 3개 이상을 확보하고 선박 이용 LNG 벙커링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산업의 특성과 글로벌 동향이 되겠습니다. 해운산업은 전 세계 교역량의 90% 이상을 수송하는 글로벌 서비스 산업으로서 물동량에 민감한 반면에 선복량 공급은 비탄력적인 산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금융․조선․항만․물류산업과 전후방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컨테이너선사 간의 M&A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글로벌 얼라이선스가 출범하고 선사별 원가 경쟁 첨예화로 인해서 선박의 규모화 및 전용 터미널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고효율․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선사의 위기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는 조선․해운․화주 간 상생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선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해운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운시장 수급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해운시장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회복세 둔화 속에 따라서 선복량이 물동량 증가세를 상회하는 등 선박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앞으 로 2～3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거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의 경우에는 그동안 선사의 공격적인 경영으로 세계 5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부채 증가, 글로벌 운임 경쟁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양선사의 경우에는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생절차 및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에 있고 벌크사 등 80여 개 업체가 도산되거나 20개 업체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박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시장 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비전하에 해운산업의 필수적인 선박․화물․인프라 조성, 3개 분야로 과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과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대형․고효율의 경쟁력 있는 선박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은 현재 1조 3000억 원에서 2조 6000으로 2배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서 벌크․탱커선까지 포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선박펀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 자금을 선박 건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사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서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하되 장부가와 시가 차이는 선사의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서 자본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코를 통해서 중고선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1조 원에서 1조 9000억으로 확대해서 선사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조선 협력 네트워크를신설해서 해운․조선 간의 발주․건조 관련 정보 공유를 하고 선박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선박 조기 폐선을 유도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 건조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물 확보 및 인력 수급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주 협력,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화주 경쟁력강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화물의 국내 선사 적취율을 제고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벌크 화물의 장기운송계약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여 화물을 수송하는 합작수송회사 설립 등 협력 모델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서 선원․해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대 정원 확대, 오션폴리텍 과정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해기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전문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재취업 정보를 선사 및 해운 관련 기관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사의 시황․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기가 감지되는 선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되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대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임지수 개발, 운임공표제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해운업에 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량 이탈 가능성 그리고 경쟁 항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 인해서 국내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만공사․터미널 운영사 간 선석운용협의체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선석 배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에 대한 운송 프로세스도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서 항만공사가 선사 및 운영사의 국내 항만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사 통합 등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와 물류기업 공동으로 해외 주요 물류거점 건설, 투자로 물류 네트워크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7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기존의 세제지원방안에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깊이 듣고 세제실과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의 세수효과를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다음번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존의 세제지원방안에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깊이 듣고 세제실과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의 세수효과를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다음번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7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 전반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보완되면 저희들이 효과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 전반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보완되면 저희들이 효과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7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앞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부장관님과 노형욱 차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방금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칸막이를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재정 운용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목적세는 기본세액에다 서텍스(surtax)로 또 붙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증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제도와 그다음에 우리 부담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나 이런 데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앞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부장관님과 노형욱 차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방금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칸막이를 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재정 운용상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목적세는 기본세액에다 서텍스(surtax)로 또 붙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증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제도와 그다음에 우리 부담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나 이런 데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6회 제7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장제원 간사님, 진선미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위원님들의 고언을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9월부터 난임시술지원에 대한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제도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 다자녀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원격근무의 법적 근거와 인프라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입니다. 주로 17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저출산대책을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밝혀졌던 17년 계획은 21조 7000억 대비 8000억 증가한 22조 5000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혼 분야에 있어서는 신혼부 부․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학부모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한도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제지원 방안입니다. 현재도 출산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라든지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시 인건비 10%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논의과제인 아동수당과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아동수당의 개요와 해외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크게 재정투입의 효과성, 재원부담, 그리고 기존 아동지원제도와의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투입 효과성입니다. 해외사례, 소득수준별 출생아 수 등 감안 시 현금지급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이 아직 불분명한 만큼 재정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 신설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세제의 복잡성 및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도입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도개관은 앞서 복지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자녀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일 다자녀카드 도입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 설정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 법적․제도적 기반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통합형 다자녀카드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 차관보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장제원 간사님, 진선미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를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위원님들의 고언을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9월부터 난임시술지원에 대한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제도 출산, 입양, 자녀세액 공제, 다자녀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원격근무의 법적 근거와 인프라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입니다. 주로 17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저출산대책을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밝혀졌던 17년 계획은 21조 7000억 대비 8000억 증가한 22조 5000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혼 분야에 있어서는 신혼부 부․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학부모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한도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제지원 방안입니다. 현재도 출산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라든지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시 인건비 10%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논의과제인 아동수당과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아동수당의 개요와 해외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크게 재정투입의 효과성, 재원부담, 그리고 기존 아동지원제도와의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투입 효과성입니다. 해외사례, 소득수준별 출생아 수 등 감안 시 현금지급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이 아직 불분명한 만큼 재정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 신설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세제의 복잡성 및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도입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도개관은 앞서 복지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자녀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일 다자녀카드 도입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 설정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 법적․제도적 기반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통합형 다자녀카드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제344회 제2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측면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12만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만 10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월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81만 가구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부부 합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해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리츠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라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7조 6000억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p 상향 조정하고 공제 대상도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와 고시원 거주 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 75% 감면,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돼 있는 것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재산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차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적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한 바 있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의 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등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지원 측면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15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12만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5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54만 1000호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해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월세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 개편을 통해서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81만 가구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부부 합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그리고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전월세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해서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 리츠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가 구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이라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7조 6000억으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p 상향 조정하고 공제 대상도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와 고시원 거주 시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공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법인세 75% 감면, 그리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5㎡ 이하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돼 있는 것을 2018년까지 2년간 연장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재산세․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차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적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강화한 바 있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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