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면 석탄에서 나오는 게 최소한도 여기 목표는 40% 이상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만 그 온실가스 37%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석탄에서 온전히 다 배출시키고 다른 데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화력발전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목표를 좀 세게 잡아 놔야 파급력이 크다 이거지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 데.그런데 지금 석탄 25%에서 36.1%로 간다고 보면, 물론 석탄 25%는 우리가 추정하고 기관에서 서로 예측하는 거지만 그게 맞다고 가정했을 때 석탄 36.1%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거다, 역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또 미세먼지도 감축이 된다 이런 8차 계획의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LNG발전량은 20.3%―올 10월 기준이지요―그런데 30년 목표가 18.8%입니다. 이것도 석탄 비율 높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역으로 LNG는 경제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25~30%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목표를 설정한 정책하고,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방향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 목표하고 실제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행 과정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방향 자체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8차 계획이라고 이걸 내놓고…… 8차 계획은 그냥 전기 수요와 공급만 따져 갖고 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요 예측하고 발전량 늘리고 부족하면 태양광 가정에다 다 보급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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