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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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9년 7월 15일
- 한자이름: 李燦烈
- 영문이름: LEE CHANYEOL
- 당선지역: 경기 수원시갑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 취미: 검도
- 전화번호: 02-788-2975
- 보좌관: 장우진, 최국현
- 비서관: 오경환, 정창희
- 비서: 배혜진, 장인정, 조정희, 김보라
- 약력
- ○ 학력
석천초, 삼괴중 졸업
수원 삼일실고 졸업 20회(현 삼일공고 기계과1회)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 경력
(前) 삼일공고 총동문회장
(前) (사)한국장애인장학회 이사
(前)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前) 제18, 19대 국회의원
(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해양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
(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前)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前) 민주당 원내부대표
(前)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
(前) 새정치민주연합 수원갑 지역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前)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前) (주)화산 PAP 대표이사
(現) 수원시 검도연합회장
(現) 재수화성시민회 이사
(現) 경기의정포럼 공동대표
(現) 경동영아원 후원회 부회장
(現) 제20대 국회의원
이찬열의 말말말
이찬열 위원 - 제35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재부하고 좀 싸우세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없어, 거기서 꽉 틀어쥐고 있어 가지고. 장관님들께서 역량을 갖고 기재부…… 부총리를 아주 떼어 버려야 되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재부하고 좀 싸우세요. 제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없어, 거기서 꽉 틀어쥐고 있어 가지고. 장관님들께서 역량을 갖고 기재부…… 부총리를 아주 떼어 버려야 되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장 - 제351회 제1차 대법관(박정화·조재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 밖에 입법조사관 등 여러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들 다 일일이 호명을…… 여기다 이름을 써 놓지 왜 안 써 놓으셨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각자 크게 이름을 얘기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실 수석전문위원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연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 밖에 입법조사관 등 여러 직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직원들 다 일일이 호명을…… 여기다 이름을 써 놓지 왜 안 써 놓으셨어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각자 크게 이름을 얘기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석탄발전 비율이 높아 가고 LNG 발전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믹스 목표가 떨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거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석탄화력하고 LNG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LNG가 발전단가가 비싸다고 얘기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석탄발전 비율이 높아 가고 LNG 발전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믹스 목표가 떨어지고 그러면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거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 석탄화력하고 LNG하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LNG가 발전단가가 비싸다고 얘기들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뒤의 내용을 볼 필요도 없단 얘기지. 우리가 2030년도 목표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남은 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 12년, 13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지금이라도 방향이라도 맞춰 나가야 목표 달성을 37%인데 3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이게 되는데 방향이 역방향으로 가는데 무슨 목표 달성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 뒤의 내용을 볼 필요도 없단 얘기지. 우리가 2030년도 목표를 다 갖고 있는데 지금부터 남은 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 12년, 13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지금이라도 방향이라도 맞춰 나가야 목표 달성을 37%인데 3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이게 되는데 방향이 역방향으로 가는데 무슨 목표 달성이 되겠느냐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LNG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2040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LNG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2040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면 석탄에서 나오는 게 최소한도 여기 목표는 40% 이상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만 그 온실가스 37%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석탄에서 온전히 다 배출시키고 다른 데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화력발전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목표를 좀 세게 잡아 놔야 파급력이 크다 이거지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 데.그런데 지금 석탄 25%에서 36.1%로 간다고 보면, 물론 석탄 25%는 우리가 추정하고 기관에서 서로 예측하는 거지만 그게 맞다고 가정했을 때 석탄 36.1%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거다, 역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또 미세먼지도 감축이 된다 이런 8차 계획의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LNG발전량은 20.3%―올 10월 기준이지요―그런데 30년 목표가 18.8%입니다. 이것도 석탄 비율 높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역으로 LNG는 경제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25～30%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목표를 설정한 정책하고,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방향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 목표하고 실제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행 과정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방향 자체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8차 계획이라고 이걸 내놓고…… 8차 계획은 그냥 전기 수요와 공급만 따져 갖고 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요 예측하고 발전량 늘리고 부족하면 태양광 가정에다 다 보급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러면 석탄에서 나오는 게 최소한도 여기 목표는 40% 이상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만 그 온실가스 37%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지 석탄에서 온전히 다 배출시키고 다른 데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킨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화력발전소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목표를 좀 세게 잡아 놔야 파급력이 크다 이거지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는 데.그런데 지금 석탄 25%에서 36.1%로 간다고 보면, 물론 석탄 25%는 우리가 추정하고 기관에서 서로 예측하는 거지만 그게 맞다고 가정했을 때 석탄 36.1%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거다, 역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또 미세먼지도 감축이 된다 이런 8차 계획의 주장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LNG발전량은 20.3%―올 10월 기준이지요―그런데 30년 목표가 18.8%입니다. 이것도 석탄 비율 높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역으로 LNG는 경제성은 두 번째 치더라도 25～30%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야 목표를 설정한 정책하고, 일단 목표가 달성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방향이라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 목표하고 실제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시행 과정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방향 자체도 안 맞는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8차 계획이라고 이걸 내놓고…… 8차 계획은 그냥 전기 수요와 공급만 따져 갖고 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요 예측하고 발전량 늘리고 부족하면 태양광 가정에다 다 보급시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이, 중간에 보정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8차 계획에 보면 30년 목표가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한 것을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원전 18%, 석탄 25%, LNG 37%, 신․재생 20% 이렇게 예측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탄만 보더라도 25%를 예상했는데 지금 8차 계획이 36.1%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가 몇 %지요? 37%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같이, 중간에 보정하면 되니까? 하여튼 뭐 좋습니다. 8차 계획에 보면 30년 목표가 원전 23.9%, 석탄 36.1, LNG 18.8, 신․재생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약한 것을 여러 기관이나 언론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원전 18%, 석탄 25%, LNG 37%, 신․재생 20% 이렇게 예측들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탄만 보더라도 25%를 예상했는데 지금 8차 계획이 36.1%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다 또 온실가스 감축이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가 몇 %지요? 37%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형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일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차관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수요전망 모형을 7차 계획에서 이용했던 전력패널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8차 계획에서 수요 예측에 있어서 추가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원시 장안구 출신 국민의당 이찬열입니다. 차관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수요전망 모형을 7차 계획에서 이용했던 전력패널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8차 계획에서 수요 예측에 있어서 추가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석유공사에서는 이미 지급보증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나중에 5조도 못 받아 갖고 또 쩔쩔 맨다고, 잘못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석유공사에서는 이미 지급보증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나중에 5조도 못 받아 갖고 또 쩔쩔 맨다고, 잘못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장관님도 거기에 큰 영향력 행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석유공사에서는 지급보증이 나갔고…… 이게 이명박 정부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해 줘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시점에서 거기다 그냥 덤뻑…… 말로 5000만 불이지 5조 아닙니까, 5조? 5조가 넘는 돈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덜커덕 그냥 지급보증 해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산자부장관님도 그렇고……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동안에 자본회수율이라든가 투자회수율이 80%, 90% 되고 국민들이 그것 하다가 조금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망한 것 아닙니까, 망한 것? 그런데 거기서 뭘 조금 더 건지려고 거기다 또 5조를 갖다가 돈을 주는 게 이것 말이 되느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장관님도 거기에 큰 영향력 행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에 석유공사에서는 지급보증이 나갔고…… 이게 이명박 정부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말 해 줘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중단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할 시점에서 거기다 그냥 덤뻑…… 말로 5000만 불이지 5조 아닙니까, 5조? 5조가 넘는 돈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덜커덕 그냥 지급보증 해 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청와대도 그렇고 우리 산자부장관님도 그렇고……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동안에 자본회수율이라든가 투자회수율이 80%, 90% 되고 국민들이 그것 하다가 조금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망한 것 아닙니까, 망한 것? 그런데 거기서 뭘 조금 더 건지려고 거기다 또 5조를 갖다가 돈을 주는 게 이것 말이 되느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관님은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은 종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장관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든지.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장관님이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썼다든지.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미 석유공사에서 보증 서 줬는데 지금에서 TF 짜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미 석유공사에서 보증 서 줬는데 지금에서 TF 짜 갖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 취소시킬 수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그것 지금도 30%뿐이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5조를 갖다 더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장래성 있고 사업성 있는 겁니까,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것 지금도 30%뿐이 회수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5조를 갖다 더 퍼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장래성 있고 사업성 있는 겁니까, 그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을 장관이 모르시면 되느냐고요. 지금 보증을 다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다가?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전 19대에서도 19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갖고 그 것은 투자가 잘못됐다, 자원 외교가 잘못됐다 해 갖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5조를 갖다가 지금 보증을 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여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김정래 사장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해 갖고 결정이 됐다는 그 얘기야 들었는데, 옛말에 우리가 빚 받으러 쫓아다니다가 집안 망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을 장관이 모르시면 되느냐고요. 지금 보증을 다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다가? 그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전 19대에서도 19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갖고 그 것은 투자가 잘못됐다, 자원 외교가 잘못됐다 해 갖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약 5조를 갖다가 지금 보증을 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뭐 하는 정부입니까, 여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론에 나온 것 보면 김정래 사장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해 갖고 결정이 됐다는 그 얘기야 들었는데, 옛말에 우리가 빚 받으러 쫓아다니다가 집안 망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고.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다가 몇 천만 불을 하기로 한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증 서 준 게? 4800만 불이에요, 5300만 불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 같고. 그다음에 한국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다가 몇 천만 불을 하기로 한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보증 서 준 게? 4800만 불이에요, 5300만 불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찬열의 재산 현황
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찬열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9%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94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 의원
이찬열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이찬열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2018-01-05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 - [입법예고]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 - [입법예고] [20111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미숙아 출생률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적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 ... - [입법예고] [201120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 - [입법예고] [20112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와 사회갈등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각각 상위 4위와 2위로 조사되었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 - [입법예고]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 - [입법예고]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 ... - [입법예고] [20112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 ... - [입법예고] [201120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자동화 및 경영합리화로 인한 일자리 축소, 산업 간 또는 기업 간 고용 이동 증가, 새로운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의 창출 등이 예견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서 근로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할 때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 ... - [입법예고]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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