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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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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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 이진수 - 제354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제협력팀장입니다. 그것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단체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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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심의관 이진수 - 제35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무심의관 이진수 검사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로펌들에게 연구용역 제안을 하는데요. 이 연구용역 과제가 예산에 비해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청한 로펌이 단 2개 정도 로펌밖에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상사법무과장 이진수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사법무과장 이진수 과장입니다. 시행일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관할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금액 이상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이 3개월로 연장이 됐는데요, 지금 부칙상으로는 대법원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상사법무과장 이진수 - 제34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이진수 과장입니다. 2014년도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전문건설협회에서 어음 만기 단축을 위한 건의를 발표한 적이 있고요. 2014년부터 저희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관계 경제부처와 법원에서도 참여하시는 TF를 꾸려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중견기업,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 강자에 있는 중견기업이 그보다 약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약간 어음을 장기로 발행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줄여 나가는 방안으로 기간까지 고려를 했을 때 2년 후 6개월, 그 뒤로 1개월씩 줄여서 5년 후에는 3개월로 줄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진수의 재산 현황

5.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진수의 잘한 일


이진수의 못한 일



이진수의 참석한 회의 목록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6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532분

주요안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 대표발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공정임대료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인태의원 대표발의)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대표발의)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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