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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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원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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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47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기재부랑 잠깐 한번 30초만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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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다음에 14페이지는 저희가 논의가 안 됐는데요. 손해평가 및 교차손해평가 모니터링, 이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모니터링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여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도 독일에 물어봤더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처분보상금을 주고 일부는 기금 형태로 해서 기금에서 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일부는 사육을 하지 않고 그것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손실보상금을 일부 주는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페이지에 보시면 휴업보상과 관련해서 저희로서는 일단 돈을 주는 그런 것보다는 취약시기에 취약농가에 대해서 수매를 하겠다, 겨울철에. 수매를 해서 아예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 그런 쪽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휴지기제를,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평창올림픽 이것과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안성 일부에서 사실은, 안성에서 올해 오리 농장에 대해서 종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한 일곱 농가에 휴업보상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성에서 오리에 대해서 휴업보상을 했는데 산란계에서 정말…… 토종닭에서 많이 나와 가지고, 30건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휴지기제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살처분 보상금 삭감 자체를 경감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방역 시설이라든가 소독을 잘 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 배정이라든가 또 살처분 매몰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가 부담하는 걸 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부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여하튼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책임이 있으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계열사랑 농가랑 나눠 갖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불이익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저희가 매몰비용 같은 것을 계열사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계열사한테 앞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거기에 교육의무를 집어넣고 교육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연 그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실적이 있느냐를 확인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저희가 사실은 2015년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했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요. 2015년 12월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서 계열화에 대한 책임을,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때 처음 넣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과거에 도축세가 폐지되고 이들 중 대안으로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이건 지방세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또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단 저희가 대안은 내 놨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대책에도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역본부에서 지난번에 한번 나름대로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백신 항원뱅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백신을 하는 것은 주로…… 뭐 종계 같은 것은 고병원성이 아닌 저병원성에도 일부 백신을 하는데요. 백신을 안 하는 것은, 우선 육계 같은 것은 30일 정도면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이 어렵고, 오리 같은 것은 40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백신이 어렵고요. 다만 종계라든가 산란계, 과연 이런 것을 백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산란계 같은 경우만 해도 한 7000만 마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육계도 한 7000~8000만 마리 해서 1억 6000~7000만 마리가 되기 때문에 과연 1억 6000~7000만 마리의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돼지 구제역은 1300만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 고요. 또 여기 모인필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AI 같은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인데 만약에 백신을 했을 때 새로운 변종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고 또 일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일부라도 백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대책에도 좀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준원 - 제350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글쎄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외국에는 케이지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그런 얘기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준원의 재산 현황

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준원의 잘한 일


이준원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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