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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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균의 말말말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희들이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서 그것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정착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선의 혼란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실제로 올해 보육료를 6%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약 1000억이 좀 넘게 보육료는 증가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기획관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실제 주부들의 소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시배정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 국회 업무 보고 시’ 이 부분을, 저희가 업무 보고 기간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수시배정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할 것’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저희들 부처 의견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시면 2016년 지침에서는 임상연구용역비 집행이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정요구안 내용의 전반부대로 임상연구비가 단순한 처우 개선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심사 기능 강화하고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뒷부분, 국립병원 소속 의사 처우 개선 부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후단은 삭제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들 의견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험연구비에서 일용임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타직보수 예산으로 편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고요.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의 의사․간호사들의 정원 대비 현원이 73% 정도로 부족한데 기본적으로는 민간기관에 비해서 페이가 아무래도 낮고요. 또 근무지도 약간 오지 비슷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용입니다.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담배부담금입니다. 담배부담금이 예컨대 1월에 판매된 것은 익월 말에 수입이 들어오고 그 돈은 그다음 달 그러니까 타임래그가 두 달 있습니다. 두 달이 있으면서 그 달 내에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서 그 돈을 쓰고 있는데 지금 한 54% 정도를 투자 목적으로 투자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투자풀에 위탁하고 나머지를 한국은행에 대기성 자금으로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 지적사항처럼 국고예치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요. 자산운용위원회도 전문가로 운영을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수용하겠습니다. 관리기능이 취약한 것을 고려해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기금전문위원회를 올해 6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심도 있는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의견이고요. 지적사항처럼 그동안 건강증진기금에 대해서 다양한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개발원에서 건강증진기금의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 제343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정책기획관입니다. 수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15년도에 어느 정도 콜센터 인지도가 상승을 했는데 올해도 홍보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준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준균의 잘한 일


이준균의 못한 일



이준균의 참석한 회의 목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8
제343회 제1차
회의시간 49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김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기획재정부 송언석 감사원 이완수 기획재정부 노형욱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이헌 통일부 김형석 통일부 김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안나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기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정종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국방부 황인무 국방부 황희종 병무청 이상진 병무청 박우신 방위사업청 문승욱 방위사업청 이상훈 국무조정실 오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봉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위원회 유재수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권태성 국가보훈처 최완근 국가보훈처 민병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국토교통부 최정호 국토교통부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우종 새만금개발청 전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재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이관직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대통령경호실 이상붕 국회 김대현 국회 전상수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 박장호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5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3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700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임익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항진 국무총리실 황교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감사원 황찬현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윤성규 여성가족부 강은희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민안전처 박인용 기획재정부 송언석 외교부 조태열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보건복지부 방문규 고용노동부 고영선 해양수산부 윤학배 국민안전처 이성호 대통령비서실 김현숙 대통령비서실 김성우 대통령경호실 이영래 국무조정실 이석준 인사혁신처 김동극 인사혁신처 박제국 법제처 제정부 법제처 황상철 국가보훈처 박승춘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금융위원회 임종룡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안석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관세청 김종열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강신명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이양호 농촌진흥청 라승용 산림청 신원섭 산림청 김용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 이영대 기상청 고윤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국회 우윤근 헌법재판소 김용헌 법원행정처 심준보 법원행정처 이민걸 법원행정처 홍승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보건복지부정책기획관 이준균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8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172분

주요안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1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488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김명연 새누리당 김상훈 새누리당 김순례 새누리당 김승희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종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천정배 국민의당 최도자 정의당 윤소하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보건복지위원회 이상헌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방문규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김원득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이준균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복지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건복지부 최성락 보건복지부 윤현덕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복지부 강완구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 박도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성원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균 식품의약품안전처 설효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갑종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광호 보건복지부대변인 이기일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4-2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113분

주요안건
  • 지카바이러스 관련 현안보고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간사 선임의 건

참석자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7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25분

주요안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심사촉구에 관한 청원(김정록의원 소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재영의원 대표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정록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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