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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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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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49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이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또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유전자원의 이용국이자 제공국으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유한 이익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공통된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고야 의정서는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의정서 체결 경위만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0월 29일에 문안이 채택되고 2011년 9월 20일 우리나라가 서명을 했고 2014년 10월 12일 날 국제적으로는 발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5일에 이행법률안이 제출되어서 2016년 12월에 이행법률안이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다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33쪽입니다. ODA 사업과 관련해서 중동․CIS 지역 국가원조 사업과 관련해서 윤영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원국의 상황을 고려한 국가원조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실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비중점국가그룹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국가 사업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편성할 것과 정상 간 약속 사업 외 긴급구호지원 사업은 전략사업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8쪽입니다.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실현을 위해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민간외교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은 확대될 필요가 있는바 주요 외교 전략 국가와의 정책 공공외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적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라는 내용입니다.30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적극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 권익신장 지원 사업의 사업 내용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31쪽입니다. 역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32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사업의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창일․원혜영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의 연봉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3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일반직 행정직원에 대한 기본급 초임 상한에 대한 기준 외에도 국가별 생활수준에 대응한 보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동일 국가 내에서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한 연간 보수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립하라는 내용입니다. 24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외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외교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26쪽입니다. 외교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태규 위원, 박주선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면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7번, 외교 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의 감사전문가 영입,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자체 감사에 대한 평가시스템 마련 등 자체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18번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외교부는 QR코드를 제작하여 각 부처 해외 브로슈어에 삽입하는 등 독도 웹툰의 활용 및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19쪽입니다.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문희상 위원님,박주선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영사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상담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언어를 통역 상담 언어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20쪽입니다. 역시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국민 긴급구난활동 예산의 탄력적 운용 및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21쪽입니다. 역시 재외국민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정양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법률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 위촉 대상 재외공관 선정 시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는 한편 자문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서청원 위원께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장의 다면평가와 관련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고, 다면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13쪽 되겠습니다.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하여 정양석 위원님께서 외교부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 문제 대처 사업과 북한 비핵화 이행 검증 사업의 성과지표 및 평가 체계를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요구를 해 주셨고요. 14쪽입니다. 정양석 위원께서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대중국 외교 기반 강화 사업으로 시행한 공공외교 성격의 사업을 국제교류재단 등에서 시행 중인 공공외교 관련 사업으로 이관하고,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5쪽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관련해서 강창일 위원님, 문희상 위원님, 서청원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도개선 요구 내용은 외교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발전적 전환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김경협 위원님, 문희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포함하여 집행 부진 개선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10쪽입니다.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국가재정법의 이월 요건을 위반하여 지출원인행위 없이 예산을 이월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 중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 날 행사의 장소 섭외 및 제공 서비스의 단가 가격을 낮추는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 사업 예산을 경제적․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12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사업의 코리안넷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지적사항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예산 내역 조정 등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회 및 재정 당국이 사전에 사업 내용의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적절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돈이 직접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2015년도 말까지 돈이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15년도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정당하게 쓴 겁니다. 쓰기는 썼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통령 순방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호텔비라든가 비행기를 다 카드로 썼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말까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급이 좀 늦어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월 행위를 해서 2016년도지만 이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자료 5쪽입니다. 이인영 위원께서 신규 사업 추진 시 적정 소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정요구를 주셨습니다. 외교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수요조사 및 추진 여건 분석 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월 행위 없는 사업경비의 익년도 집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는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회계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이것 역시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입니다. 투르크권 문화예술축제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 조정 및 예산 배정 전 원인행위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업 추진은 지양하고 회계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서청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의 적극적 집행 및 사건 사고 전담 영사 인력 증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 취지를 존중하여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 채용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사건 사고 전담 영사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재발 방지 필요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행정 착오로 인한 이월액 누락 및 이로 인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정부 측에서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주의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맨 앞 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요. 시정요구가 총 34건입니다. 징계 1건, 시정 3건, 주의 8건, 제도개선 2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심사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5건씩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징계 1건과 시정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한․베트남 문화우호교류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김경협 위원께서 징계 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징계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은 사업 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의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 책임자를 징계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용역계약 등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재단 및 국제교류재단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종전에 동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에 관해서 김경협․문희상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상원조의 통합을 위해 기획․발굴․선정․집행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무상원조의 분절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무상원조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 감독 필요에 대해서 윤영석 위원께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은 중국의 황사 및 미세먼지 관측망 현대화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십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이것은 이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토의 과정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17건의 의안에 대하여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에 의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국제기구의 위상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일괄규정함에 있어서는 헌법과의 관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들은 취약한 우리말 구사능력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의 국내 적응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여러 지원제도 및 정책과 중첩될 수 있고 다른 국가 출신 동포 및 국내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방법에 관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문서 외에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해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시점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출된 것으로 신고수리 간주제도의 도입을 통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의 처리기간을 외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통한 편익증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어로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정선 등의 명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선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제협력단이 2016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정비를 통해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내 방침이 변경될 경우 언제든지 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면 등 기관 운영의 골격이 되는 법조문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8쪽부터 12쪽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외교관후보자 선발제도에 대해서 우수인재의 손실, 불필요한 국가재정 낭비 야기 등 비판이 있어 온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쟁을 통해 최정예 외교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개정안에 대한 논의 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부 측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국내 쌀 생산의 경우에 연간 20~30만t 이상의 구조적 과잉물량이 예상되고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황인바 개도국에 대한 쌀 원조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ODA 수준의 제고와 함께 효과적인 쌀 수급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원금액 부분을 가입동의안에 첨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동 협약의 비준을 촉구받아 온바 국제입양절차 전반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의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동 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증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이행에 필수적인 국내법령의 정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바 이행 법률안의 논의 및 심사경과를 고려하여 국내 발효시기와 그 이행법률의 시행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쪽, 16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동 결의안은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과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촉구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NPT 제10조제1항을 원용한 NPT 탈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부가 다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강창일 위원께서는 핵무장은 대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석현 위원께서는 핵무장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비춰지는 바 한미군사동맹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주영 위원님께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장을 통해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루는 핵 폐기를 위한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자료 33쪽입니다. 먼저 동 결의안은 2017년 8월 14일 제안이 돼서 저희 위원회에 8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한 도발을 자제하고 북․미 간 도발적 언어공방의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대북 군사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의 성실한 이행,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결의안의 제안 취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북․미 간 언어도발은 다소 소강 분위기였다는 점과 오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이 있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가서 공약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쯤 공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출한 다음에 공약까지 끝난 다음에 국회가 심의할 경우에는 거의 공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심의를 못 하는 거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자료 29쪽입니다. 식량원조협약 가입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서 인도적 목적의 식량지원 및 세계식량안보 증진에 기여하고,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할 경우에 460억 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곡특별회계의 손실 보전분을 포함할 경우에 실질적 예산 소요는 약 10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쌀 현황을 보면 연간 20~30만 톤 이상의 구조적인 과잉 물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약 가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ODA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와 함께 또 쌀 수급 개선의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동의안에는 지원 금액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후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30쪽을 보시면 이 원조 협약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가, 나, 다는 생략을 하고요, 라 번을 보시면 각 당사국은 매년 금액 또는 물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공여를 약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연간 약정의 이행 여부를 설명한 연례보고서를 매 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된 ‘식량원조위원회’를 설립해서 이 위원회에서 원조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또 협약 이행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이 3건의 법안은 몇 차례 소위에 상정이 됐던 겁니다.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는 조선적(籍) 재일동포에 대해서 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00만 원 이상 국세ㆍ관세ㆍ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27쪽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만료기간이 도래했음을 여권 소유자한테 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이 법은 이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인데요, 이것도 사실 국립외교원의 교육을 마치고 미임용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안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의사일정 제3항 심재권 의원님 안하고는 좀 다른 방법을 하시는 건데요. 이용호 의원실에서는 미임용되시는 분들이 성적이 나빠서 국립외교원 교육 도중에 퇴교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임용되는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퇴교를 시킬 경우에도 성적 차가 근소한 사람들은 퇴 교를 시키지 말고 결국에는 임용이 되게끔 국립외교원법을 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심재권 의원님 안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 개정안은 특별히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차관께서 아까 대안이라고 주셨던 내용이 ‘정규과정을 마치고 그 정규과정의 교육성적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또 너무 위임이 돼 버렸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무공무원임용령이 있습니다. 그 임용령에 의하면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종합교육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아예 법에다가…… 지금 임용령으로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돼 있는 것을 아예 법에다가 넣어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종합교육 성적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에서 채용한다.’ 아예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심사자료 6쪽과 7쪽입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재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외교관 후보자 선발인원을 정할 때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채용예정인원의 100%로, 즉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이용호 의원도 같은 취지로 정원 외의 외교관 후보자가 선발이 돼서 탈락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 후 합격자의 점수하고 별 차이가 없는 외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수 차가 적은 경우에 정원 외로 추가로 더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서 탈락자를 최소화하자는, 그러니까 취지는 같은데 방법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유기준 위원님께서 외무공무원 임용 탈락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 과다 또 외교인력 확충 필요 등을 고려해서 심재권 의원 개정안과 같이 외교관 후보자 선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현행 제도가 교육기간 중 후보자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또 그럼으로써 후보자 선발시험 응시 기피 등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안과 같이 개선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후의 재산 현황

8.2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종후의 잘한 일


이종후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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