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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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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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동료 위원들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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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9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법이 2011년 의결되고 16년부터 시행이 됐고 한 6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안이 안 만들어졌다는 것은 저는 교육부, 정부 당국에서 너무 소홀히 다룬 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대체입법도 나오고 대체입법이 되게 되면 이 법안이 폐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까지 검토할 것은 대개 다 검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또 내년 이맘때쯤 가서 정기국회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한을 두는 것 상당히 일리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곽상도 위원님의 6개월 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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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부형태가 이번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좀 예민한 부분이고 또 아주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형태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다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개헌에 우리 한국당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풀어만 진다면, 정부형태 풀어지고 다른 분야 그것도 풀어진다면 우리가 개헌을 늦추거나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다만 지금 출발점이 됐던 제왕적 대통령제…… 우리도 성공한 대통령,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는 점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분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조금 수정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을 좀 틀을 깬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큰 변혁이 있을 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 국민들의 민도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차제에 오늘 보고 받으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서 3개의 제도, 정부형태를 2개로 이렇게 모아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점도 찾을 수 있겠다. 물론 제도상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권한의 분산 또 권한 간의 적절한 견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접점을 찾아서 우리가 정부형태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셨는데, 아까도 전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용어의 선택 이런 것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랬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 이상 더 좋은 용어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 부기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형태를 만들어 단련해 나간다면 이번 개헌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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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니까 별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는 강상호 자문위원님 말씀 참 동감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는 완성되더라도 전체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구조 문제, 권력구조는 먼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또 지방분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에 양원제를 하느냐 등 이런 문제하고 연결된 지방분권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 하나의 매트릭스 같은 거다. 설계도가 일부만 완성돼 가지고 전체에 안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합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동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선거구제보다는 먼저 권력구조 얘기하고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잘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비례성의 원칙,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것은 바른, 옳은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할 때, 제도화될 때 이게 비례성으로, 독일식 연동형으로 헌법에 규정이 된다면 이 독일식 연동형이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 문제, 초과 의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소수당의 난립 문제, 정당의 연합․협치 문제 이런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서, 소선거구제 같은 것들을 희망하시는 형편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헌법에는 비례성의 방향 원칙만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얽매여 가지고 ‘준수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방향만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박명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야지 된다고 말씀하셨던 자문위원님 계셨는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런 비례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외국제도가 있는지 또 어떤 형태로 비례성의 원칙이 나중에 정리가 될 수 있는지, 권한이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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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당 간사가 이번에 사보임으로 여기서 빠지셨고 그랬는데, 아까도 지방재정교부금법도 뒤에 있던 것이 갑자기 앞으로 오고, 또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 당과도 협의를 해 주셔서 운영하셔야지. 우리 당은 전혀 모르고 그냥 위원장님 한 말씀대로 ‘이거 앞으로 당겨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심의하는가 보다’,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까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든지, 간사가 없으면 우리 중에서 누구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협의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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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논술 이런 것은 학원으로 봐야 되고,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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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것은 ‘다’ 목에서 걸리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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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른 규정으로 운영하고 여기에서는 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 없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걸 뺀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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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는 뭐예요? 상환을 누가 유예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국세청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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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아니니까 그것은 빼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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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규정대로 하면서 2호, 4호 얘기를 거기다 단서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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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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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문 수정은 내가 한 게 부드럽지 않아요? ‘신청 절차 등’ 이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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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제가 앞뒤를 다 보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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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이 유예하는 권리를 갖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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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장관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주어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법안을 다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 아니면 전체 규정을 다 보면안 넣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전 규정을 보니까 안 넣어 있던데, 또 ‘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신청 절차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이 만약 들어간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러면 훨씬 부드럽게 규정이 정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우선 주체는 확인 좀 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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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들어가면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는’ 이렇게 들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학원 교습은 따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교육부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개정하면 위헌 소지가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단하고 한번 의논하고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료 검토하고 제가 행정안전부의 관계관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확인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반대 없으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내일 급한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내로 이것 안 하면 갑자기 무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 위원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제로 한다고 해서 법 개정해 놓고서 안 하면 그 법 물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하신 후에 개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어요? 이 규정을 꼭 이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아닐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 후에 처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배의 재산 현황

14.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종배의 활동 요약


이종배의 공약


이종배의 입법활동


이종배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종배의원실 채용 정보


이종배의 잘한 일


이종배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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