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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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9년 8월 8일
- 한자이름: 李鍾明
- 영문이름: LEE JONGMYEONG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여행
- 전화번호: 02-784-2174
- 보좌관: 김민찬,강윤묵
- 비서관: 김기남,최항석
- 비서: 이범희,김지혜,최윤영,선민수,이다영
- 약력
- (現)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前) 육군장교(대령 전역)
이종명의 말말말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의 활동들이 오늘 하는 이 전체회의의 회의시간을 줄여 주는 충분한 역할들을 했다고 봅니다. 법안소위 회의를 할 때 제가 공청회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굉장히 많은 근 40년 가까이 또는 군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40년이 아니라 70～80년 가까이 지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왔지만 많은 시간 또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국민들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제기를 하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소위 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그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 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저도 공청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을 조금 양보를 했는데 그때 양보를 한 것은 우리 소위에서의 안이었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양보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청회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은 생략을 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생한 손해액을 우리 군 방위력개선비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몇 억 이것을 가지고 방위력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방위력개선비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수백억을 여기에 이렇게 소모를 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지난번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장관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 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이 사업은 장관님께서 해군참모총장 하실 때 그때 이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법안소위에서의 활동들이 오늘 하는 이 전체회의의 회의시간을 줄여 주는 충분한 역할들을 했다고 봅니다. 법안소위 회의를 할 때 제가 공청회 관련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굉장히 많은 근 40년 가까이 또는 군 사망사건 관련해서는 40년이 아니라 70～80년 가까이 지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들어왔지만 많은 시간 또 정권이 몇 번 바뀌면서 흐르면서 여러 가지 변화된 그런 국민들 또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제기를 하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소위 위원들 여야 할 것 없이 그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 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심의하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저도 공청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을 조금 양보를 했는데 그때 양보를 한 것은 우리 소위에서의 안이었고 그 이후에 전체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00%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양보를 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청회 관련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상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은 생략을 하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생한 손해액을 우리 군 방위력개선비로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내년도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몇 억 이것을 가지고 방위력 개선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방위력개선비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수백억을 여기에 이렇게 소모를 한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지난번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을 한 이런 안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장관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한 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이 사업은 장관님께서 해군참모총장 하실 때 그때 이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위원장대리 이종명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셋째 장교․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이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김종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전시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하여, 셋째 장교․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넷째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보상금 지급기준,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위자들, 구상권 청구를 한 대상자 시위자들이 해군들한테 해군을 해적이라고 했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을 상대로 조롱하고 폭행도 했습니다. 그 공사 사업에 투입한 해병대 병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시위대 앞에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또 해병대 장군은 죄송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신 우리 해군 출신 장관님께서, 과거에 그러면서 장관님도 해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자들을 법원이 조정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가시는 장관님,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장관님의 소견을 묻고 싶고요. 정권에 따라 어떤 것은 과거사를 들춰 가지고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이렇게 과거를 들춰 가지고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를 덮자고 하는, 도대체 이 사안별로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국방부장관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시위자들, 구상권 청구를 한 대상자 시위자들이 해군들한테 해군을 해적이라고 했습니다. 훈련 중인 병사들을 상대로 조롱하고 폭행도 했습니다. 그 공사 사업에 투입한 해병대 병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시위대 앞에 고개도 숙이지 못하고 또 해병대 장군은 죄송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신 우리 해군 출신 장관님께서, 과거에 그러면서 장관님도 해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대상자들을 법원이 조정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가시는 장관님, 정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장관님의 소견을 묻고 싶고요. 정권에 따라 어떤 것은 과거사를 들춰 가지고 먼지털이식, 마녀사냥식 이렇게 과거를 들춰 가지고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를 덮자고 하는, 도대체 이 사안별로 어떻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국방부장관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죽 우리가 검토해 왔던 내용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청문회 수준에 버금가는 활동인데 또 추가로 청문회를 별도로 한다,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것도 이 활동하면서 굉장히, 지금까지 죽 우리가 검토해 왔던 내용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청문회 수준에 버금가는 활동인데 또 추가로 청문회를 별도로 한다,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는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한다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한다는 것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청문회, 특검 이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문회, 특검 이런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는 거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청문회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제정안에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검토를 안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문회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제정안에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검토를 안 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또 청문회를 한다,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청문회에서 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별도로 또 청문회를 한다,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추가로 또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이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문구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문구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과연 합리적인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의한 사람이 정확하게 왜 이게 사무처도 있어야 되고 실무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아무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의한 사람이 정확하게 왜 이게 사무처도 있어야 되고 실무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아무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이 위원회 자체가 하는 활동인데 그 안에 또 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하면 조직 자체가 어떤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이런 실무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게 어쩌면 이 위원회 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을…… 이 위원회 자체가 하는 활동인데 그 안에 또 소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원래 위원회 구성을 하면 조직 자체가 어떤 구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이런 실무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게 어쩌면 이 위원회 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실무위원회를 또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것도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광주시장이 되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하고 5․18 관련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인원들끼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실무위원회를 또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것도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광주시장이 되고 거기에 관계 공무원하고 5․18 관련 단체들이 전부 다, 그 인원들끼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하는데 또 실무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는 게…… 실무위원회가 하는 것과 원래 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하는데 또 실무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이 된다는 게…… 실무위원회가 하는 것과 원래 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명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종명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7%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6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650회
- 맡은 역할들: 제3차장 국방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의원
이종명의 공약
- 20대
이종명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 - [입법예고] [201119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은 환경오염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울시의 경우, 전체 환경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이며, 소음민원 중 공사장 소음이 75%를 차지함. EU를 비롯한 영국, ... - [입법예고] [201117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범위의 중요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는 사실상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을 선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그 ... - [입법예고] [201117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법률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 - [입법예고] [20110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지명 3인은 그 지명이 대법원장의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 - [입법예고] [2011027] 방위산업발전법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 - [입법예고] [20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의 트렌드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신종 감염병 발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결합으로 새로운 기기와 방법이 계속 출현하고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전환기를 맞아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 예방과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
이종명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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