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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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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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원 - 제354회 제18차 국회본회의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개인소득의 50%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독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도 개인과 국가권력이 서로 반타작은 해야 된다 이것이 독일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번에 소득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42%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4.2%가 지방소득세에 부과됩니다. 그리고 최근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 그리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이렇게 국가권력이 가지고 가는 것은 개인이 번 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헌입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이번 소득세법은 위헌적 요소를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본주의의 탈마저 이제 벗어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의 추미애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국유화를 운운하면서 토지 사유권 배제를 주장한 헨리 조지를 수차례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많은 국민이 사회주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집권 여당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식의 소위 카지노 자본주의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이러한 것은 배격해야 하지만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의 근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현 정부의 복지 퍼주기에 진정성이 있다면 누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더 넓은 복지를 위해서는 더 넓은 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자,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은 무려 46.8%나 됩니다. 미국이 35% 수준이고, 독일이 19% 수준이고, 일본이 15% 수준입니다. 외국과 비교해서 너무 면세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자 축소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원을 넓히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가 계속되면 글로벌 시대에 국적을 바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적을 바꾸고 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킬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35%에 달하는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좌파 정권인 프랑스 이러한 나라들도 법인세를 다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컴페티션의 시대입니다. 왜 우리만 유독 세율을 올려서 경기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라는 것은 도관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 전가돼서 어려운 서민에게 그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주의 그리고 재정 파탄으로 향하는 잘못된 발걸음을 돌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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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위원 - 제346회 제10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하여튼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그것을 일일이 사무관, 과장 레벨에서 보고 또 국장들이 보고 또 예산실장도 보고 이렇게 봤을 것 아니에요,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 얘기는 지금 최순실과 문체부가 공모를 했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단계를 지나서 그러면 문체부하고 예산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느냐,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이에요.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좋다고. 지금 얘기가 아니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문체부에 서 올린 예산을 심의할 적에 그것이 스포츠 관련이 됐건 문화 관련이 됐건 한류가 됐건 볼 것 아니에요. 볼 때 충분히 설명을 국․과장들이 안 들었나? 그것을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좋다, 좋다 해 가지고 한 건데 왜 그랬느냐 그거지. 그때 다 공모해서 다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준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1차 벤더, 2차 벤더로 내려가면서 어음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아니,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폐지해 버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오히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던 것을 어음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은 폐해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된다고. 어음의 유통을 줄여야 되고 지급기일에 딱딱 현금으로 지급하고. 요새 전자금융 아니야?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지 자꾸 어음 발행하고 매출채권 일으키고 이것은 옛날식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보기에는 일본에 일부 남아 있는 정도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어음이 되고 있다고? 어음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데 지금 이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정부가 그동안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히 협력사나 하청업체에 대해서 어음을 못 주도록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어음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대기업들이 주는 어음들이 지금 돌아다녀요, 소위 매출채권이? 지금 내가 실적을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29건, 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지금 별로 없다고. 다 현금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다 결제하지 이것을 무슨 어음을 줘 가지고 그 어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고 그것은 옛날 얘기야. 이런 제도를…… ‘상생결제제도’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효과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왜 해?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상생결제제도라는 게 어음을 통해 가지고 협력사들하고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런 얘기밖에 안 되네? 정부에 파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 준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유상이지요? 유상인데, 그러면 유상양도라는 건 정부에다가 판다는 얘기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나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산지 양도라고 그러면 유․무상을 다 얘기하는 건가? 유상양도․무상양도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실적이 없는데 그래도 3년 더 연장하자…… 이런 것은 종료하지. 그게 맞지 않아요? 3년 더 연장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상수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결국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의 그 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개헌 때 8인 중진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야가 4명씩 머리를 맞대고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인텐시브(intensive)한 디베이트(debate)를 했거든요, 물론 자문위원들께서 많이 뒷받침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형태의 결단을 하는, 그야말로 정부형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이제는 분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3당이 각 2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공론화위원회 그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공론화가 아니라 의견을 모으는 그러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그래서 좀 인텐시브하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야 될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는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러한 안을 집권여당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 그 안을 가지고 야당과 얘기를 하고 또 자문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해서 뭔가를 주도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것은 우리 헌법개정특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법개정특위에 집권 여당의 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결정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계속되는 이런 디베이트보다는 각 3당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그 경우에 특히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상의를 하셔서 이제 안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그런 수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정당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어떤 선명한 이념적 가치 이러한 것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캐릭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러한 것에 정당과 정치인이 오히려 맞춰 가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국적은 이중국적이 되는데 정당은 왜 2개씩 가질 수가 없는가, 그런 많은 생각을 해 왔어요. 좀 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또 2개, 3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전국 조직을 가진 정당과 지방 조직을 가진 정당 또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풀뿌리를 두고 있는 그러한 작은 정당도 정당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서 제가 법안도 내고 있습니다마는 연합 공천이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특히 다당제를 염두에 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 영호남의 이런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러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연합적으로 공천을 해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좋은 후보를 뽑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지방자치 선거는 또 국회의원선거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여러 정당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해서 그 후보를 당선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공천도 하기 쉽게 하고 당적도 이중 당적을 허용하고 이렇게 보다 민주적으로 또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이 정당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을 저는, 뭐 제가 감히 어떻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조항에서 ‘조직’이라는 것을 빼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그럴까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지방 조직과…… 지금은 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시도에 그 조직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완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을 삭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완화하는 그러한 조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저도 이언주 위원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4800만 원의 반, 그러니까 24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7200만 원 정도 하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아마 물가상승률 정도는 커버가 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보지 않으셨지요? 이것 보고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위원이 내시면서 이런 것을 알고 내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이게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내 감으로는……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처에서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연평균 1조 2164억 원이나 세감이 생기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아, 그것 논의 후에……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정무위에서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여튼 금융시장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감독원에 대해서 소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좋지 않은 행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셨지만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레토릭(rhetoric)이고 한국은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봉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경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침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적절치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것은 별도로 논의합니까? 그러면 언제 그것 논의를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 관련해서 제가 소위에 참여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지금 김정우 위원이 말씀하신 소위 부담금․분담금 이 문제가 여기 법에 포함돼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 위원 - 제354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들어있잖아, ‘소규모법인 등’. 그러면 ‘등’을 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구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종구의 활동 요약


이종구의 공약


이종구의 입법활동


이종구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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