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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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7년 5월 22일
- 한자이름: 李鍾杰
- 영문이름: LEE JONGKUL
- 당선지역: 경기 안양시만안구
- 당선회수: 5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헌법개정 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6,17,18,19,20대
- 특기: 피아노
- 취미: 농구,축구
- 전화번호: 02-788-2694
- 보좌관: 김우식, 정철영
- 비서관: 김홍일, 윤소영
- 비서: 허은성, 이영규, 이진주, 선중욱
- 약력
- 경기고,
서울법대졸,
법무법인나라대표변호사(역임)
민변 기획간사,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 강사,
안양시민연대 공동대표,
새천년민주당 원내부총무,
인권위원장,
대표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농구협회 회장 겸 아시아농구연맹 부회장(역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사(역임)
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정책위의장(역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역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현)
이종걸의 말말말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가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기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 헌법에 있는 의무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 의무를 새로 넣는, 예컨대 남용금지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의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권 충돌과 관련된 다른 권리의 이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미 헌법상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에 있어서 기본 의무를 더 추가한다거나 기본권 충돌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또 보완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기존의 의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뭐 병역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될 수 있는 기존의 의무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보면 김선수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논의가 다 진행이 됐고, 마지막에 기본 의무와 관련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 점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 헌법에 있는 의무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본 의무를 새로 넣는, 예컨대 남용금지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권 조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비춰서 적절치 않다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의무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본권 충돌과 관련된 다른 권리의 이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미 헌법상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무에 있어서 기본 의무를 더 추가한다거나 기본권 충돌의 다른 측면을 규정하고 있는 의무 내용을 또 보완한다든지 이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기존의 의무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뭐 병역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될 수 있는 기존의 의무를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보면 김선수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평행선 달려서 안 돼요.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한들 감사원에서 입장 저렇게 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평행선 달려서 안 돼요.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한들 감사원에서 입장 저렇게 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예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정부정책의 지도예요. 그 지도를 제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썩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리온 예산 이것도 보니까 군과, 국방부하고 감사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단계 달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정부정책의 지도예요. 그 지도를 제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썩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리온 예산 이것도 보니까 군과, 국방부하고 감사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단계 달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지금 있는 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을 가지고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설사 전작권이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미 해․공군의 경우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KMPR이나 KAMD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군 승인 없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발사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있는 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을 가지고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설사 전작권이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미 해․공군의 경우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KMPR이나 KAMD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군 승인 없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발사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지난번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실렉트(select)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들만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킬 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찰위성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치 자…… 거기에서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이 북한 군의 이동식 발사대 실시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것은 북핵․미사일의 필수 대응능력이다, 그러니까 킬 체인의 완성 단계인 정찰위성이 다 완료됐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건대 신호정보, 통신정보, 인적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간에 식별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킬 체인이 북한 핵․미사일의 억지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또 정찰위성도 그렇고요. KMPR이나 KAMD의 경우에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지금 그 조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지난번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실렉트(select)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들만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킬 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찰위성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치 자…… 거기에서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이 북한 군의 이동식 발사대 실시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것은 북핵․미사일의 필수 대응능력이다, 그러니까 킬 체인의 완성 단계인 정찰위성이 다 완료됐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건대 신호정보, 통신정보, 인적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간에 식별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킬 체인이 북한 핵․미사일의 억지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칠게요. 또 정찰위성도 그렇고요. KMPR이나 KAMD의 경우에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지금 그 조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 브룩스 미군사령관 발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냥 말 몇 마디에 다 녹아 있어요. 조건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휘구조 문제도 아직 해결이안 됐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그런 뜻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지요. 미군사령관이 우리 이 예산 보고 이게 전작권 전환용, 조기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과 지금까지의 구조로 볼 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 브룩스 미군사령관 발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냥 말 몇 마디에 다 녹아 있어요. 조건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휘구조 문제도 아직 해결이안 됐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그런 뜻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지요. 미군사령관이 우리 이 예산 보고 이게 전작권 전환용, 조기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과 지금까지의 구조로 볼 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차관께서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짠 예산 가지고 3축 체계를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건 전 정부의 개념이 변화된 우리 방위력과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전작권 전환에서는 좀 더 변경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계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신뢰를 쌓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차관께서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짠 예산 가지고 3축 체계를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건 전 정부의 개념이 변화된 우리 방위력과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전작권 전환에서는 좀 더 변경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계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신뢰를 쌓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지금 있는 그 예산방식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3축체계, 정말 우리가 3축체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성도에 비추어서 지금 짜고 있는 예산개념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3축체계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으로.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지금 있는 그 예산방식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3축체계, 정말 우리가 3축체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성도에 비추어서 지금 짜고 있는 예산개념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3축체계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으로.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4차 국방위원회
보내오신 예산자료를 보니까 존 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3축체계 확보와 관련된 군사력 증강문제와 방위력 개선 문제인데 주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예산 중에 3축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방식으로,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집중력으로 볼 때 3축체계 구축이 실제 각 킬체인 또 KAMD, KMPR…… 지금 목표시점 쯤에 구축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보내오신 예산자료를 보니까 존 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3축체계 확보와 관련된 군사력 증강문제와 방위력 개선 문제인데 주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예산 중에 3축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방식으로,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집중력으로 볼 때 3축체계 구축이 실제 각 킬체인 또 KAMD, KMPR…… 지금 목표시점 쯤에 구축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리고 아까도 진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국방의 논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서 한해야 되고 나머지 국방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얘기해야 될 것과 얘기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아까도 진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너무 과도한 국방의 논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로서 한해야 되고 나머지 국방 문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얘기해야 될 것과 얘기 안 해야 될 것을 잘 구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1분만 하겠습니다. 1분 안에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전술핵 재배치론, 장소적 이전, 이런 것이 이미 상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분들에게 과도한 국민적 불안감, 안보에 관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분만 하겠습니다. 1분 안에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도한 전술핵 재배치론, 장소적 이전, 이런 것이 이미 상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분들에게 과도한 국민적 불안감, 안보에 관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가뜩이나 힘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응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런 용도에서 지금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는, 핵 억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용도에서 지금 이 전술핵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쟁점의 문제가 아니고 과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제지하는, 핵 억지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로 저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제가 지금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마치 지금 무슨 사절단에 간 자유한국당 위원들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드립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시공간이 확보돼 있고 상대화돼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지,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국가 내에서 쟁점이 끝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나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만이 그거와 좀 더 다르게, 무슨 치킨게임을 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런 전혀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별달리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여태까지 핵이 사용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한 번 일본에서 사용된 것 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로서 하나의 대등력의 밸런스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신뢰자산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기에 그게 밸런스로 사용되고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지금 전술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언론에 나와서 마치 지금 무슨 사절단에 간 자유한국당 위원들하고 거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여겨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드립니다. 전술핵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시공간이 확보돼 있고 상대화돼 있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지, 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큰 힘이 되는 것이지,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보유국가 내에서 쟁점이 끝난 무기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다른 어떤 나라도 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이라는 나라만이 그거와 좀 더 다르게, 무슨 치킨게임을 하거나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그런 전혀 비이성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별달리 취급이 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도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여태까지 핵이 사용된 적이 없고 유일하게 한 번 일본에서 사용된 것 외에,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로서 하나의 대등력의 밸런스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최소한 확보해야 될 신뢰자산이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필요한 시기에 사용 정도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적기에 그게 밸런스로 사용되고 레버리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든지 나라 정치라든지 방위력에 관한 문제에 전술핵이 라는 것을 하나의 쟁점으로 해서 그것을 반대하느냐 또는 긍정하느냐 또 그것을 하도록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전술핵이 우리에게, 전술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와 봐야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핵의 사용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핵을 어떤 시기까지는, 도대체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배치, 예컨대 괌이라든지 또는 알래스카에 배치돼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그것이 재배치, 장소를 옮겨서 재배치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장관께서 인정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든지 나라 정치라든지 방위력에 관한 문제에 전술핵이 라는 것을 하나의 쟁점으로 해서 그것을 반대하느냐 또는 긍정하느냐 또 그것을 하도록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썩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당장 전술핵이 우리에게, 전술핵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와 봐야 쓸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것이 핵의 사용의 직접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핵을 어떤 시기까지는, 도대체 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략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 배치, 예컨대 괌이라든지 또는 알래스카에 배치돼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에 그것이 재배치, 장소를 옮겨서 재배치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장관께서 인정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저도 전술핵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장관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전술핵도 이미 시공간이 극복이 돼서 언제, 어느 때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필요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도 전술핵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장관께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전술핵도 이미 시공간이 극복이 돼서 언제, 어느 때에 있다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필요한 그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런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현무-2A에 대해서 지금 2대 중에 1대가 해상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6분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또 시기나 속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킬체인이나 KAMD가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떨어진 1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한 20억씩 들어가는것에 대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볼 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실전을 해 본 것인데 거기에 한 발이 어느 정도 시기와 장소와 또 원점 사격까지 됐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장관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정도 이것들을 솔직히 한번 얘기하셔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현무-2A에 대해서 지금 2대 중에 1대가 해상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6분 만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또 시기나 속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킬체인이나 KAMD가 작동된 것이다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 떨어진 1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한 20억씩 들어가는것에 대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볼 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실전을 해 본 것인데 거기에 한 발이 어느 정도 시기와 장소와 또 원점 사격까지 됐다고 하는 점이, 이것은 장관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정도 이것들을 솔직히 한번 얘기하셔서 국민들한테 좀 안정감을 드러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화성-14형 이것은 사정거리가 벌써 한 80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CBM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 징후 포착이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화성-14형 이것은 사정거리가 벌써 한 800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ICBM급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사전 징후 포착이 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그렇다면 괌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을 갖게 됐다고도 보는데 그러면 미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다면 괌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력을 갖게 됐다고도 보는데 그러면 미군의 군사전략에 대한 변화 이것에 대해서 가능성,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한 10% 이하라고 하는 가능성의 분석이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괌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나 또는 핵무기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 능력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 10% 이하라고 하는 가능성의 분석이 있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괌에 주둔하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나 또는 핵무기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응 능력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이게 사정거리가 4500㎞라면 괌 3400㎞는 아직 타격하기에는 과도하고 더더구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하기에는 전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화성-12형의 전략적 타격 목표 그것은 어떤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게 사정거리가 4500㎞라면 괌 3400㎞는 아직 타격하기에는 과도하고 더더구나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하기에는 전혀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화성-12형의 전략적 타격 목표 그것은 어떤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종걸의 재산 현황
21.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종걸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68%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3%
- 국회본회의 청가: 12회
- 발언 회수: 305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의원
이종걸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 17대
- 16대
이종걸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2018-01-08 제안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 제도를 개선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등은 동 법에 따라 의심 ... - [입법예고]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 ... - [입법예고]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 ... - [입법예고] [201113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타인의 생명 등이 위난상태에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조를 이행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실제 중국에서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호하지 않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 ... - [입법예고] [201107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2016년말 기준 국유지는 약 24,500㎢로 국토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 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 ... - [입법예고] [201095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2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은 사업시행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에 있어 공여구역 반환의 현실적인 ... - [입법예고] [20109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0인)
2017-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관할구역은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2019. 3. 설치되는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에는 현 ... - [입법예고] [20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2017-1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은 체납발생 억제 등을 위하여 매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은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의 거래정보뿐 아니라 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 - [입법예고] [20108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협약위원회는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 - [입법예고] [201078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대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우려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 ...
이종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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