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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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8년 9월 1일
- 한자이름: 李貞鉉
- 영문이름: LEE JUNGHYUN
- 당선지역: 전남 순천시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무소속
-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볼링
- 취미: 독서
- 전화번호: 02)784-5031
- 보좌관: 권재필, 김성준
- 비서관: 홍순기, 권영은
- 비서: 기정, 원대성, 김서령, 정지훈
- 약력
- 20대 국회의원(전남 순천)(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18·19대 국회의원(전)
새누리당 대표(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전)
새누리당 중소기업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2014.11~2016)
이정현의 말말말
이정현 위원 - 제353회 제1차 국방위원회
사실 제가 다녀봤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수많은 박사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 어느 연구소에서도 다 실패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도당해서 조사 받고 또 검찰 수사 받고 감사원 조사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 받고 취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로서 그보다 더한 모멸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고약한 방산비리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작은 개인 비리도 마치 방산 전체에 대한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합참의장께서 말하자면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사실 제가 다녀봤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데 수많은 박사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애를 쓰고 하고 있지만 하는 과정에 어느 연구소에서도 다 실패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도당해서 조사 받고 또 검찰 수사 받고 감사원 조사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 받고 취소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자로서 그보다 더한 모멸을 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한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방산비리라는 것도 이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과거에 정말 고약한 방산비리들이 많았었지만 요즘에는 아주 작은 개인 비리도 마치 방산 전체에 대한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 국방력을 저하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합참의장께서 말하자면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저는 우선 오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기왕 할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신속히 해야 되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5․18 문제를 호남 관심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인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호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이나 쭉 다 지켜봐서 알겠지만 5․18이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고 또 내용으로나 햇수로 봐서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어떤 지역에 한정하는 그런 사건이나 인식이나 민원이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그동안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안 됐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당연히 9일 날 끝날 것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잡아졌었습니다. 이 회기, 갑자기 잡혀진 이 회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도 회기 중에 사전에 아마 외교적인 그런 일정들이 있으셔서 불가피해서 저는 출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표님께서도 사전에 그러한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고 당연히 정기국회는 9일 날로 끝나고 예산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추가로 국회가 열릴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의장님도 또 여당 대표님도 그 일정을 강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위에서 또 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 회의에서 옳다 그르다 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또 국민들 사이에 정말 나쁜 선택을 하고 가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하면서 또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토의와 토론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기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서 동료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한다든지 자기와 생각을 같이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정부에 대해서 묻고 비판․견제․감시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선악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옳고 그름으로 규정을 짓는다든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반박할 수도 없게, 이런 상황, 이런 회의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동료 위원들에게 조금 어떤 의견들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규정짓는 그러한 것보다는 서로가 자기 의견을 내서 상대방이 설득당하거나 또는 동조를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우선 오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기왕 할 거라고 한다고 그러면 신속히 해야 되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하지만 5․18 문제를 호남 관심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인들 사이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호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이나 쭉 다 지켜봐서 알겠지만 5․18이 이제 국가기념일이 됐고 또 내용으로나 햇수로 봐서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어떤 지역에 한정하는 그런 사건이나 인식이나 민원이나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그동안에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었던 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안 됐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당연히 9일 날 끝날 것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일찍 잡아졌었습니다. 이 회기, 갑자기 잡혀진 이 회기 때문에,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도 회기 중에 사전에 아마 외교적인 그런 일정들이 있으셔서 불가피해서 저는 출타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대표님께서도 사전에 그러한 일정들이 다 잡혀져 있고 당연히 정기국회는 9일 날로 끝나고 예산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추가로 국회가 열릴 것을 계산하지 못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의장님도 또 여당 대표님도 그 일정을 강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방위에서 또 태평양사령부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우리 회의에서 옳다 그르다 하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또 국민들 사이에 정말 나쁜 선택을 하고 가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하면서 또 제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토의와 토론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기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서 동료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한다든지 자기와 생각을 같이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정부에 대해서 묻고 비판․견제․감시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선악으로 구분을 한다든지 옳고 그름으로 규정을 짓는다든지 또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반박할 수도 없게, 이런 상황, 이런 회의행태를 뻔히 알면서도 동료 위원들에게 조금 어떤 의견들을 얘기를 함에 있어서 규정짓는 그러한 것보다는 서로가 자기 의견을 내서 상대방이 설득당하거나 또는 동조를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지금 군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정말 아픈 심정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 오면서 이제 이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족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또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요, 이게 지금 아마 어디선가 녹화가 되고 중계가 될 겁니다. 굳이 회의장에 이분들이 안 오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중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위원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꼭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정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군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정말 아픈 심정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 오면서 이제 이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가족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또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요, 이게 지금 아마 어디선가 녹화가 되고 중계가 될 겁니다. 굳이 회의장에 이분들이 안 오셔도 충분히 보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중하게 안내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도록 중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위원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꼭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정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오늘 국민들이 이 보고서를 못 보니까 국방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아까 보고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쐈던 것이 비행 특성이나 외형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ICBM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평가하며 정상각도 발사 시 1만 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국무위원들한테 했던 보고입니다.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워싱턴까지 도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주 단정적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뒤에 기술적인 몇 가지, 다시 말하자면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이것 뭐냐 하면 실패했다, 기술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는 그겁니다. 추가 검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로 8000에서 1만, 1만에서 1만 3000㎞까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다면 이것으로서 생길 수 있는 그 이후의 국방부의 조치, 우리나라의 조치 그리고 또 북한이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놔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협이 되고 이런 것은 다 놔두고 말하자면 이게 사실상은 실패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보의식이 해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표들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오늘 국민들이 이 보고서를 못 보니까 국방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아까 보고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쐈던 것이 비행 특성이나 외형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ICBM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평가하며 정상각도 발사 시 1만 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국무위원들한테 했던 보고입니다.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워싱턴까지 도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주 단정적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뒤에 기술적인 몇 가지, 다시 말하자면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이것 뭐냐 하면 실패했다, 기술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는 그겁니다. 추가 검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로 8000에서 1만, 1만에서 1만 3000㎞까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다면 이것으로서 생길 수 있는 그 이후의 국방부의 조치, 우리나라의 조치 그리고 또 북한이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놔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협이 되고 이런 것은 다 놔두고 말하자면 이게 사실상은 실패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보의식이 해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표들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ICBM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북한은 기다고 했고 일본과 미국도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통일부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성명까지 대변인이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럴 때는 같이 긴장을 하게 하는, 안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이 정도로 쐈으면 거의 한 것이나 다름없고 위협요소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방부 입장은 ICBM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 답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ICBM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북한은 기다고 했고 일본과 미국도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통일부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성명까지 대변인이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럴 때는 같이 긴장을 하게 하는, 안보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이 정도로 쐈으면 거의 한 것이나 다름없고 위협요소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말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국방부 입장은 ICBM입니까, 아닙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 답변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었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용사들이 항시 저쪽을 지켜보고 있고 그 상황을 눈으로 다 봤을 텐데 왜 그때 그런 조치를 안 했냐 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평상시에는 병이 전혀 배치돼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언덕이 있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쪽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운 좋게 넘어온 귀순 병사가 벽에 기대고 움푹한 곳에 있어서 자기가 엄폐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위치를 잘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살았을 것이고, 이 상황은 사실은 국방부가 국방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혹이나 문제 나 이런 것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대대장이 서 있었던 위치부터 시작해서 포복해서 간 거기까지를 제가 전부 꼼꼼히 둘러보고 또 주변 상황을 본 것으로 봐서는 쉽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제일 잘 아는 미군 대대장이 했던 그야말로 자유의 힘이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장을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었고,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용사들이 항시 저쪽을 지켜보고 있고 그 상황을 눈으로 다 봤을 텐데 왜 그때 그런 조치를 안 했냐 했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평상시에는 병이 전혀 배치돼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언덕이 있어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쪽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운 좋게 넘어온 귀순 병사가 벽에 기대고 움푹한 곳에 있어서 자기가 엄폐를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위치를 잘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살았을 것이고, 이 상황은 사실은 국방부가 국방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의혹이나 문제 나 이런 것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대대장이 서 있었던 위치부터 시작해서 포복해서 간 거기까지를 제가 전부 꼼꼼히 둘러보고 또 주변 상황을 본 것으로 봐서는 쉽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제일 잘 아는 미군 대대장이 했던 그야말로 자유의 힘이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장을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래서 저는 이 권한 사전 위임이라는…… ‘정밀타격훈련 권한 사전 위임’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용어도 그렇고 좀 정확하게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감정을 생각했을 때 대응사격을 했어야 된다’, 국방부는 ‘그것 해서는 안 됐어야 됐다’, 지금 오늘 이 회의 2시간 하는 동안에 몇 가지가 국민들이 헷갈리겠습니까? 저는 국방위원으로서도 헷갈립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하나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 이번에 6차 실험까지 했거든요. 진도가 5.7이 나왔어요. 이번에 포항이 저 난리가 났을 때 5.4였거든요. 그 주변의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6차 실험하는 동안에 3.9, 4.5, 4.9, 4.8, 5.0, 한 지역에서 5.7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풍계리 그쪽에 이상 없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는 이 권한 사전 위임이라는…… ‘정밀타격훈련 권한 사전 위임’ 이렇게 청와대가 발표를 했거든요. 용어도 그렇고 좀 정확하게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국민감정을 생각했을 때 대응사격을 했어야 된다’, 국방부는 ‘그것 해서는 안 됐어야 됐다’, 지금 오늘 이 회의 2시간 하는 동안에 몇 가지가 국민들이 헷갈리겠습니까? 저는 국방위원으로서도 헷갈립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하나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풍계리의 핵실험장, 이번에 6차 실험까지 했거든요. 진도가 5.7이 나왔어요. 이번에 포항이 저 난리가 났을 때 5.4였거든요. 그 주변의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이…… 그동안 6차 실험하는 동안에 3.9, 4.5, 4.9, 4.8, 5.0, 한 지역에서 5.7까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풍계리 그쪽에 이상 없습니까?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대통령이 군사훈련을 사전에 위임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권한을 사전 위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대통령이 군사훈련을 사전에 위임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권한을 사전 위임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그 용어가 제가 익숙지 못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밀타격훈련의 권한을 사전에 위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사전에 위임해 훈련을 하는 게 있고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의 그 용어가 제가 익숙지 못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밀타격훈련의 권한을 사전에 위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히 이것은 몰라서 묻습니다. 사전에 위임해 훈련을 하는 게 있고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정책실장님, 국방위원들한테 하는 보고서라든가, 말하자면 이렇게 거짓말 보고서를 받고 도대체 뭘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알도록 해야 됩니까? 아주 극비사항은 전부 다 하나도 안 알려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해명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 정책실장님, 국방위원들한테 하는 보고서라든가, 말하자면 이렇게 거짓말 보고서를 받고 도대체 뭘 가지고 질문을 하고 알도록 해야 됩니까? 아주 극비사항은 전부 다 하나도 안 알려주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해명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언론은 지금 정전 위반 사실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국방부 자료는 분명히 안 했다고 아주 명시해서 왔고 장관님은 했다고 그러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언론은 지금 정전 위반 사실도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국방부 자료는 분명히 안 했다고 아주 명시해서 왔고 장관님은 했다고 그러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제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방송 내용 중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오늘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방송 내용 중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아주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군사분계선 넘은 것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북 확성기로 알렸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렸습니까, 알리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주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군사분계선 넘은 것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북 확성기로 알렸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알렸습니까, 알리지 않았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아니,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민 전체 이해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으로서 국민 전체 이해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 그대로 놔두고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 그대로 놔두고 도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중국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아니, 이런 훈련을 지금 왜 하지요? 북한에 대한 억제책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계속 그런 억제의 효과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해 왔었던 그런 훈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이런 훈련을 지금 왜 하지요? 북한에 대한 억제책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계속 그런 억제의 효과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해 왔었던 그런 훈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는 게, 이런 입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이것은 안보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이고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 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자고, 이 훈련이 한 여섯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준비도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안보하고 관련된 중요한 것이고 십수 년째 해 오고 있는 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자고, 이 훈련이 한 여섯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준비도 해야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현의 재산 현황
4.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정현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0%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8회
- 발언 회수: 693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의원 홍보수석비서관 위원 의원
이정현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이정현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격오지 등에 소재한 부대가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세액 환급 방법은 석유판매업자가 세무서로부터 세액을 환급받고 이를 다시 부대에 환급하는 ... - [입법예고] [2011027] 방위산업발전법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방위사업법」은 2006년 방위사업청을 설립하면서 방위사업의 구매 절차, 육성, 교역 촉진, 기술 연구·개발 지원,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 결과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의 소요·획득 절차 및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조달 및 품질관리까지 모두 총괄하는 방대한 법이 되었음. 그러나 10년이 지난 ... - [입법예고] [20107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군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사용 용도별로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연간 전기료가 약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집행액 부족으로 타 예산에서 이ㆍ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주한미군은 한국전력공사와 별도의 전기요금을 책정하여 적용받고 있어 우리 국군 ... - [입법예고] [20105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0인)
2017-11-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고, 때문에 몇몇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인천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폐소된 바 있 ... - [입법예고] [2009654]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유성엽의원 등 121인)
2017-09-27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지역감정의 여파로 선대의 고향까지 물어서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병폐가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 구성원의 다변화에 따라 차별의 대상이 탈북민, 중국동포출신, 결혼이민가정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출신지역 차별은 단순히 애향심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해 공적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제가 큼. 그것 ... - [입법예고] [2009597]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김두관의원 등 36인)
2017-09-26 제안이유 현행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국악 또는 국악 관련 무형문화재에 대한 진흥과 보존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 - [입법예고] [20094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1인)
2017-09-18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가축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야생조류만을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오히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확산？전파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등은 역학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어 그 ... - [입법예고] [2009429]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0인)
2017-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인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생활체육증진사업, 지방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행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 ... - [입법예고] [20093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9-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 개정으로 보충역 판정 인원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나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제 소집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 경제활동 등 사회진출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수요를 늘려야 ... - [입법예고] [20093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9-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업체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
이정현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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