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오늘 국민들이 이 보고서를 못 보니까 국방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아까 보고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쐈던 것이 비행 특성이나 외형을 고려해 봤을 때 신형 ICBM급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ICBM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방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평가하며 정상각도 발사 시 1만 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국방부가 국무위원들한테 했던 보고입니다.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워싱턴까지 도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아주 단정적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뒤에 기술적인 몇 가지, 다시 말하자면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 여부, 이것 뭐냐 하면 실패했다, 기술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다 성공했을 수도 있고 또 실패했을 수도 있고 하는 그겁니다. 추가 검증이라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우리한테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로 8000에서 1만, 1만에서 1만 3000㎞까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받아들인다고 그런다면 이것으로서 생길 수 있는 그 이후의 국방부의 조치, 우리나라의 조치 그리고 또 북한이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놔두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위협이 되고 이런 것은 다 놔두고 말하자면 이게 사실상은 실패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안보의식이 해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발표들은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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