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차관 이정섭

공유하기

이정섭의 말말말


1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를 좀 더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게 개념이 탐방안전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개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확정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거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경우에는 줄 수도 있고 또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판매를 하는 거고요. 그것을 딱 이렇게 잘라서 이것은 구입해야 되고 이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운영하는 데 탄력성, 그다음에 탐방객들의 편의성을 오히려 더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연하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다 있습니다,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대피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무상으로 주는 것은 사실상 국립공원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거야 당연히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되어 있고요. 정말 긴급한 상황이 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대피소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립공원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큰 문제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때 걸린다면 그 뒤에 다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대피소를 설치․운영 하고 거기에서 당연히 어떤 물품을 이것은 굳이 법률적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취지는 사실 탐방안전과 관계없는 물품 판매 금지를 하기 위해서 28조의3을 처음에 신창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고요. 2항은 이 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당연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야 될 일이고, 공원관리청에서는 당연히 탐방객을 위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법률에다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3항을 위해서 2항을 편의상 신설하려고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굳이 그 3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2항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당연한 의무를 법률상으로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3항이 없는 한에서는 2항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굳이 법에 둘 사항인지 여부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 부분만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안을 수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주체를 국립공원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 전체를 포함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청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법체계상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28조의2제1항을 73조의4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운영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안대로 개정을 추진하되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28조(출입 금지 등) 조항에 탐방예약제 조문을 반영시켜서 수정하고 운영주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앞의 사유와 같이 공원관리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의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도 검토보고한 것처럼 운영 방식을 당장 바꾸게 되면 기존의 탐방객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조금 반영하는 것보다는 향후 구호물품의 무상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원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탐방 안전 관련 물품에 대해서 판단기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률에서 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예, 법적 근거 다 있습니다. 규정 다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그것이 중간처리업으로 가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그런 방지시설이라든가 다 갖춘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임시보관장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허가를 안 받고 시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중간처리상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정식 허가 받은 데서 하게 되면…… 당연히 정식 허가 받은 데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훨씬 더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을 이동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단순히 절단행위만 가능하도록 해 줬거든요.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하는 행위만 해 줬는데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른 것도 만들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그것은 더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임시보관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으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가 근처에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폐기물 처리 장소로 가거나 아니면 재활용하기 위해서 순환골재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원이 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해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별도의 사업장,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환경부차관 이정섭 - 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부분은 다 정부안에 대해서 하신 것이고 126쪽 보면 반출명령에 ‘허 가 또는 신고’ 이렇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에서 수정한 것처럼 수정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섭의 재산 현황

17.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정섭의 잘한 일


이정섭의 못한 일



이정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