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정미

공유하기

이정미의 말말말


1
이정미 위원 - 제352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게 지금 연달아서 두 명이 돌아가셨고 제2, 제3의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후보자시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장관이 되신다면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급한 조치, 신속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게임업체 넷마블이 노동자의 심근경색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최초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방치돼 있다가 첫 번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게임 및 IT 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넷마블에서도 두 명의 돌연사와 한 명의 자살이 있었는데 또 어떤 청년 노동자들이…… 죄송합니다. 어떤 청년 노동자들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분만 더 쓸게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넷마블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는 1년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니까 요 근래에 들어 서야 3년간의 체불임금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넷마블 자회사 중에 폐업하거나 인수․합병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원청으로부터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인데 또 거기에 고용돼 있던 노동자들은 지금 아예 밀린 임금조차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회사 중에서도 폐업됐거나 인수․합병된 회사들의 노동자들, 고용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밀린 임금들도 철저하게 다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수시근로감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넷마블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이것이 실시돼야 된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층건물이 산적해 있고 예를 들어서 포항은 길거리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간판 떨어져 가지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지나다니는 길에 대형 간판이 떨어진다, 차량이 파손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측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진안전대책을 건의해 놨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즉각 실행해야 되고요. 행정안전부 가임기 여성 지도, 되지도 않는 그런 지도 만들지 말고 지진 대비 안전 위험지도 만들어 가지고 지시 떨어졌을 때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기상청하고 공동 작업하셔야 됩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가지고 안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분의 2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주와 포항지진의 교훈을 잘 보셔야 돼요. 지진 강도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서 경주보다 포항이 훨씬 더 피해가 컸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이 ‘이것 불가능하다, 노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된다, 연장하지 마라’ 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다시 연장해야 되겠다고 항소까지 하고 기상청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팔짱끼고 손 놓고 있으시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바로 옆에서, 불과 45㎞ 떨어진 데서 지진 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상태인데 다 쓴 원자력발전소를 또 쓰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일부 학자들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역사연구소 안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에도 강도 7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진안전대책 기상청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런데 그 문제를 제쳐 두고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나의 관심사 밖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 원안위랑 얘기하셔야 돼요. 이번에 월성 1호기에서 지진센서 감지됐다라고 할 때 ‘땅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 답답한 해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자기 영역에서 자기 책임만 얘기하니까 어디서 사고 하나 터지면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은 줄줄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지진 문제가 원자력발전소 문제랑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번에 포항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45㎞ 떨어진 곳에 월성 1호기를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6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바로 월성으로 가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월성 1호기부터 여러 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월성 1호기 안에서만 지진감지센서가 작동했다, 그래서 왜 같은 지역에 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지반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리고 지반이 허약한 곳에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동했다면 오히려 노후한 원전이 지반까지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놓여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라고 취소 판정이 내려졌는데 원안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일정하게 포항지진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지만 이것이 이후에 핵발전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단순히 지진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대책과 관련해서 원안위랑 만나서 수명 연장하는 것이 진짜 타당하느냐 이런 것들도 제기하면서 안전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먼저 그 판단에 대한 객관화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지만으로 법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은 두고 관리체계를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규정 자체를 바꾸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실효성이 아니라 그것은 행정부의 책임이지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장관님, 제도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바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와 개정안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그 제도가 개악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개악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당시에 화평법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 법이 상당히 부족한 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고 이것이 어떻게 더 개정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환경부장관님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화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8조, 10조의 내용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는 뭔가 보완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완이 아니라 개악 수준의 안을 내놓으셨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신고를 0.1t으로 바꾸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신규물질이 0.1t으로 기준이 저하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관련해서도 ‘판매자’에 대한 의무조항을 삭제시키신 것입니다. ‘판매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시키고 판매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제외시키는 규제완화 개정안입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업 부담 얘기하면서 규제 완화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환경부장관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왜 이런 안을 냈는지 이해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다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법안을 더 개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분석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근거도 없이 법안을 개악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영향조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대기 모델링의 문제가 심각했고 그래서 그때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11월 8일 날 예산 상정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그 당시 부족했던 토양오염 조사 문제와 그다음에 제조사 문제와 대기 모델링 문제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보강해서 환경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요. 왜 장관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된 태도와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이 문제도 함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제가 환노위 간사님께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소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분들, 특히 폐 이외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구제 범위 바깥에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를 꼭 상정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전에 국정조사까지 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 함께 철저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 일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법안소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꼭 상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간사님들도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이거 표결하기로 하고 들어오신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첫 번째 안 이외에 지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토론도 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가 있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이의를 지금 다 확인하고 이의를 묻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이의를 물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정회 시간에 누가 그것을 패키지로 논의해 가지고 오라고 여기 있는 어떤 위원이 합의를 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님들의 의견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애초부터 이것이 합의와 조정 없이 원칙만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이만큼 온 안도 얼마나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각을 안 하고 계실까봐 제가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신보라 위원님께서 마치 간 사 간에 현실을 반영한 합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일정하게 원칙을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논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애초의 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 환노위에 부여된 임무는 이제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2시간 문제가 애초에 잘못된 행정해석이었으니 법대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3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실제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간사 간 합의가 되어 온 3년 반까지는 우리는 위법한 상태, 68시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하게 완화시켜 주자고 하도 제기를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 법적기준과 양심과 도덕적 잣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인데도 논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59조 특례조항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전근대적인 입법, 사람의 근로시간을 한정도 없이, 유럽에 그렇게 한정 없이 일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35시간 지금 축소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화 할 때 사회안전망 다 깔려 있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 주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즉각 폐기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니 그러면 10개는 일단 남겨 놓고 이후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논의하려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할증 문제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다, 그 현실성이라는 것이 부합되지 않는 안이고 결국은 기업에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보장해 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초의 취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제가 발언권 신청했는데 한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정미의 활동 요약


이정미의 공약


이정미의 입법활동


이정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정미의원실 채용 정보


이정미의 잘한 일


이정미의 못한 일



이정미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14
제346회 제3차
회의시간 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정종환)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고지섭)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남상현) 고발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참석자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30
제346회 제2차
회의시간 0분

주요안건
  • 증인(장의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갑)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제임스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최경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철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권오준)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남상현)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강영일)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성립)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백종문)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효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박원순)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이해욱)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학송)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조용하)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정도원) 출석 요구의 건
  • 증인(유무영)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진석) 출석 요구의 건
  • 증인(김동식)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헌율)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창규)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익길)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이재왕)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김미선)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한혜경)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박희국) 출석 요구의 건
  • 참고인(정지열) 출석 요구의 건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