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정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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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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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음 자료 37쪽,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사항입니다. 국방부는 동원전력사령부의 임무, 부대구조 등을 수립하여 2017년 10월 1일 창설할 예정이었으나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동원전력사령부 부대령을 제정하고 그 창설시기는 내년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원전력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예산에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령부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화장비 리스료입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리스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산출하고 있어 실제 내년 4월에 창설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분은 과다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 예산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그 정확한 창설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를 감안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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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4회 제2차 국방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어제 우리 소위에서 논의하셨던 그 징계위원회가 맞고요, 상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우리 소위에서 징계위원회를 그때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사안과 같이 그 내용 병합해서 그때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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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4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음은 자료 46쪽, 2사단 17연대 이전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9개월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17년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잔여 총사업비 전부를 편성하지 않고 17년도와 18년도 예산에 나누어 편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7년도 예산에 일부 부족액이 발생하여 다른 사업의 공사비에서 조정하여 충당하였습니다. 타 사업에서 17년도 예산으로 사업비를 조정해 온 이상 1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82억 100만 원 중 17년도 조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집행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예산액 125억 67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제명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제4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항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항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제1항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5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동행명령) 제1항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32조(검증) 제1항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회의 실시) 제1항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1항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규칙으로 할 것인지 국가공무원법으로 할 것인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다음에 69페이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그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67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이 부분은 세월호법하고 사회적 참사 규명법하고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김동철 의원안 그 다음에 최경환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만 없고 나머지 세 안에는 형의 감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지요. Ⅱ안이 나중에 나온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포상금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 Ⅱ안에서만 규정이 돼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조사하는 과정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벌칙에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것보다는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 청문회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등에 대해서 벌칙을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정득 - 제355회 제1차 국방위원회
나머지 12번, 기타사항으로 제정안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과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위원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은 삭제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61조에 조 제목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일반적인 형식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관련 벌칙규정 신설도 제정안에서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벌칙규정에서는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정득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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