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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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흥의 말말말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 제343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주요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일반현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로서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과 노동쟁의 조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혁은 1954년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위원장 직급이 격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조직과 인력이 계속 확충되어 왔습니다. 3쪽 조직과 정원입니다. 현재 재심판정이나 둘 이상의 지노위에 걸치는 조정사건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12개 지역에 12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노동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업무에 따라서 심판․조정․차별시정 등의 7개의 부문별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부당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판정 또 복수노조와 관련한 결정 등은 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 시정 업무는 차별시정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위원회 및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노사,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각각 위원회별로 25인에서 50인 또 공익위원은 35인에서 많은 데는 70인 정도의 범위로 위촉해서 임기 3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에 1734분의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348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조정 업무입니다. 그 밑에 연도별 신청건수를 보시면 연평균 약 700에서 800여 건이 매년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4월 말 현재 조정신청은 159건이 접수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약 57건이 감소되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약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장 특성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또 조정 전 또는 조정 후의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고, 특히 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등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노조 등 집단노동분쟁 업무입니다. 우선 2011년 7월에 시행된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 분쟁은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연도별로 보면 매년 600여 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사건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연도별로 약 1200여 건 정도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25%가 증가한 6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정당한 노동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에 대한 불이 익취급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복수노조 및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집단분쟁사건 심문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오고 있고 또 담당부서라든지 조사관을 지정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구제명령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다양화해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등 심판 업무입니다. 매년 연도별로 약 1만 2000건, 지난 3년간은 약 1만 4000건으로 매월 평균 한 12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기준으로는 소폭, 약 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약 51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화해 및 취하를 통해서 약 65%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인, 소위 말해서 국선대리인 선임건수는 작년에 약 1663건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렸겠지만 작년의 경우에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해결된 비율은 약 96.7%로 초심제기 사건의 약 95% 이상이 매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월 평균임금 200만 원 이하의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권리구제 대리인에 대한 무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권리구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구제 대리인의 보수를 50만 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과 조사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노위의 사건배정도 추첨 등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와 화해율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차별시정입니다. 연도별로는 약 100건 정도 운영이 되다가 14년, 15년부터 사건이 약 70%, 80% 늘어서 170, 180여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차별시정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건이 증가한 70건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판정건수 대비 인정률은 약 62.5%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5쪽에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금전징벌적배상제도와 관련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조사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연구회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수행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약 97%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만 약 3%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소송대상의 약 1380여 건 중에서 30%가 소송으로 갔고 그 소송 간 사건 중에서 재심판정, 소위 중노위에서 승소한 사건은 약 85%로서 재심유지율은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다음 쪽입니다. 최신 판례라든지 중노위 판정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내․외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에 노사마루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외부 공익위원님 또는 노사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제공을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께서도 최근의 판례 등을 접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부터는 방금 보고드린 조정사건이라든지 복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 또 부당해고 등을 당했을 경우 심판사건 처리절차, 차별시정사건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고로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흥의 재산 현황

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재흥의 잘한 일


이재흥의 못한 일



이재흥의 참석한 회의 목록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95분
3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문진국 새누리당 신보라 새누리당 임이자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민의당 김삼화 국민의당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고용노동부 박종길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장신철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박성희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노동부 정지원 고용노동부 황보국 고용노동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김용호 고용노동부 정민오 고용노동부 정형우 고용노동부 조병기 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이주일 고용노동부 송문현 고용노동부 최기동 고용노동부 김양현 고용노동부 박형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신영철 중앙노동위원회 박길상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근로복지공단 조장식 근로복지공단 윤길자 근로복지공단 신태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성식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순환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인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시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영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심재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동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호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대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관식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김성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기영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한국잡월드 장대익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동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본 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이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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