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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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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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사 되기 이전의 건이었고 직후에 이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원 지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요.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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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46회 제1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러면 공문 이외에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건 맞지요? 그러면 언론에서 조금 과잉되게 해석한 건가요? 지침이 하달되는 과정에서 체증을 통해 가지고 위법행위가 발견이 되면 사후 징계조치까지도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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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43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관님께 마저…… 오늘 처음 보신 내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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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실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한번, 실제 자원봉사활동 사례도 보시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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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신중 검토의 근거로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원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법률이 자원활동 이외에 기존에 취업제한, 노무제공을 제한했던 이유는 전과자라는 이유로 대가를 벌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가를 얻고 있거나 얻고 있지 않거나 그것은 차등을 둘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취업제한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아동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활동 가운데서도, 기관장에게 지나치게 신원확인을 위한 또 다른 업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조정적 차원에서 지속적 자원활동으로, 기본적으로 예측되는 자원활동의 유형들을 넣는다든지 현실적인 접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지금 주신 논거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내 제한이라고 했는데 이미 재범 위험성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한요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정안을 좀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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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예요, 이 법 자체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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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형사정책적으로도 가벌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입증이 되지 않아서 저는 통상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안을 내는 것이 다소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 왔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는 국민여론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의원님들의 고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상 분명히 13세 미만의 자와 각 대상별로 이렇게 달리 법정형을 정해 놓았던 기존의 형법 설계와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가부의 신중론에 입장을 같이 하는 의견을 보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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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하면 징역형 부분을 손을 보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지 벌금형 비례성을 맞추고 있는 이 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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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견해 감사합니다. 다만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많은 법조인들도 막연히만 알고 있는데, 규정 자체를 한번 엄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헌법 제7조 1항은 생략을 하고요. 1항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2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공무원이 정권 홍보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선거에 동원되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 때문에 헌법 규정에 당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생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제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공무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권력자에 의해서 공무원의 중립적인 권한이 침해되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서 이 규정으로 개인의 시민적 권리까지 제한하는 데에는 연역적으로도 무리가 있다 이런 고려에서 그런 입법 개선안들이 들어온 것이라는 점,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공무원도 시민의 권리로서 24시간 온당히 자신의 어떤 특정 권리를 다 제한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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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타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넘겨보면요,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는 교원노조와 연합을 했는데 ‘해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정년제도를 약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과급을 기초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전미교육연합회는 320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진이 보도가 됐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본다면 특정 집단, 특히 공공성을 띤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뜻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로는 이게 과연 선거운동과정에서 공정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만들어 온 정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단체와 공적 조직의 지지를 받을 때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는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전에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등 일반적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고 정당 가 입이나 정치활동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덴마크나 스위스 교사들은 교사직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해서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중에서 출신 경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것을 흔히 법조인 또는 교수를 들고 있기도 하는데요, 덴마크나 스위스 등 선진 사례에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직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의문을, 문제 제기를 해 봤더니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교육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인 것은 특정 정당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합리적 의사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어서 교사의 의회 진출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까 그 두 장의 사진들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일응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정서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되돌려 본다면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이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냉정합니다. 교원을 포함해서 직업공무원이 전체 유권자의 3%,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적으로 관련 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말씀을 조금 더 길게 듣고 싶어서 이 정도로 줄이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입법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적 가치를 차용하시면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어떨까요? 관련된 입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법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의회가 고민을 하겠지만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또는 그간 법률가로서의 소신으로서 헌법을 해석해서 관련 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편되고 또 적용되고 집행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5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사실 지금 법정형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정도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는 조금씩은 다 생기고 있는 문제거든요. 시차를 달리하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가 소위 위원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회의가 아니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싶기는 하지만 이렇게 공개회의라 할지라도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의 줄을 엮어 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의회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가 정말 개헌의 절실함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데 얼마만큼 투자되고 있는지 갑갑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이것 뭐 그냥 신상발언 하는 느낌 이상 들지 않습니다. 논의의 장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당 위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시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다시 이 논의를 들춰 볼 일도 없는데, 제가 개헌특위 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하는 것인지…… 이 말 하느라고 1분 가까운 시간을 썼네요. 저는 궁극적으로 특위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몇 가지 점도 지적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문위원께서 의견을 발표하실 때 아니나 다를까 또 특정 어떤 체제에 대한 선호가 느껴지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씀을 하신 것, 단순히 단어를 언급했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논의 자체 그리고 자문위 자문 의견을 결국은 귀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어떤 상황 등등과 맞물려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제는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문제였던 겁니다. 국회의 과반을 넘는 여당이 존재함과 동시에 소선거구, 그다음에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그리고 또 아주 저급한,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자의적으로 동원하고 중립성을 요하는 여러 정부기관들을 자의적으로 통제했던 그런 저급한 대통령의 출현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5년마다 한 번씩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원집정부제야말로 역사상 어느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정국을 보여 준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언급하셨던 자문위원께서는 그래서 이원집정부제가 아니라 그분 역시도 의원내각제에 보다 중점을 두어 말씀하셨지만 지금국민의 대표가 있는 이 논의의 장에서는 의원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의 유사 제도에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논의가 건설적으로 되어야지만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충실한 논의를 했다고 할 수 있을지 아직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말을 했을 때는 제가 지향하는 어떤 논의의 틀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실 것 같고. 다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주권자가 이만큼 소외되고 그리고 또 의회의 논의가 외부의 주권자의 시선과 격리된 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저로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와 성실함을 보태야 충실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길을 못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3분 안에 마무리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더 치열한 토론으로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론적인 고민,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고민, 그리고 국민과 괴리되지 않는 우리 특위 구성 또는 자문위원 구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보태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어떤 날이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 철학, 지켜야 할 가치 등을 모두 공유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미군정의 군정경찰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경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적절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법무부는 분명히 근대 재판소 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거든요. 발 빠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10월 21일이지요? 그런데 한국경찰사를 발간한 내무부 치안국에서조차도 ‘이때 언급한 국립경찰은 진정한 의미가 국립경찰이 아니고 군정경찰이다’라고 표기하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리고 법원은 법의 날을 사실상 근대적 사법제도를 처음 도입한 4월 25일로 변경하기도 했고요. 검찰은 독자적 기념일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통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준 열사를 초대 검사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임시정부에 경무국이 설치된 11월 5일을 경찰의 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경찰 내부로부터 그리고 또 국민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알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의 날 10월 21일이 사실상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 그리고 초대 경무국장 조병옥 박사 취임한 날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번 포항 지진 사태의 피해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났던 부분이 필로티건축물 관련된 내용인데요. 1층에 기둥식 구조 짓고, 보통 1층 빌라에 살기 싫어하는 주택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서 1층은 주차장으로 대체하고 2층 이상부터 벽식 구조를 갖는 방식인데 전문가들은 ‘내진 성능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하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기둥과 보가 많아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원룸 건축물이나 이번에 확인된 빌라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포항에서 발생한 필로티건축물 지진 사례 를 보면 원칙대로 건축되지 않고 감리나 인허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2015년부터 3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부족 등으로 부실시공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6층 이상인 경우는 건축구조 전문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6층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 전문가로 보여지는 건축사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점이 악용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부처와 함께 경북 포항과 경주, 그러니까 실제 근간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필두로 해서 필로티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 파악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여러 언론들도 또 전문가들도 지적한 바처럼 규모라고 하면 사실상 그냥 일어난 에너지에 대한 얘기지 체감해서 어떤 피해를 예상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진도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발 빠른 대처로 칭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재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작년에 연이은 지진입니다.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시고 한국만의 체계가 필요하다면 일본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더라도 한국만의 체계로, 한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라도 먼저 실질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도 지진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만 언급을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 문자도 재빠르게 발송이 되고, 물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가 먼저 왔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사실상 어쨌든 피해 직후에 발송된 것 같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재난문자를 보니까, 우리는 흔히 규모의 단위를 많이 쓰는데요. 규모라고 하면 에너지를 표시할 따름이지 실제 지진을 예측하고 대처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상하는 규모인 이른바 진도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막연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과는 달리 현존하는 위험으로 당장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태도를 본다면 긴급재난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대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방식의 재난 안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각 진도별 대처상황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진도별로 관계기관의 대처매뉴얼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일반 시민들도 일본형 진도체계에 따라서 진도 경고가 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이미 숙지한 상태이기도 한데요. 현재 기상청은 계기진도를 발표하고 시험운행 중이기는 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대피에 참조할 수 있는 정도의 재난 안내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진도체계를 별도로 갖추거나 아니면 현재의 방식으로라도 진도체계를 재빨리 파악해서 각 지역별로 상응하는 정보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한 내용 혹시 보고 듣거나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 문제 인식이면 저는 조금 시간을 드리는 데 반대해요. 충분히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정 방향의 취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지위를 이용해서예요.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위를 사적으로 거들먹거려 봤자 민간인들이 ‘저분이 국장급이다. 그분의 얘기를 들을 만하구나. 누구 후보를 찍자’ 안 하거든요. 그 지위를 활용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선거에 있어서 우리의 공적자원이 낭비될, 오․남용될 우려는 이 법이 통과돼도 막습니다. 오히려 그런 공무원들의 지위를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그런 불순한 의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선의의 피해자들을 조속히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여야가 지금 공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 인식이 그 부분에 가 있다면 시간을 마냥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방금 드네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하나만 의견을 더 드리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분․지위를 알 수 있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관련된 사건 다수에서 신분․지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SNS에 ‘좋아요’ 한 것만으로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SNS에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숨기고 SNS를 해야 되느냐, 뉴스를 링크해야 되느냐. 종합하면 신분을 알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현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모호할 수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업무 연관성을 가진 측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위를 알 수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법정에서는 굉장히 폭넓게 해석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는 타 법률이 함께 개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몰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무나 무수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심지어 언급하시지 않았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인조차도 정치의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한도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지난 정권들에서 보아 왔던 군인들의 정치 개입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생각하는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정치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는 맞고요. 취지에 동의하는 뜻으로 일응 제가 판단이 되어서 더 부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의 형식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장은, 뭐냐 하면 ‘정치적 중립해라’라는 게 아니라 ‘보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성적 고려잖아요. 정치 권력자가 공무원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분들의 직무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해 가지고 할 가능성은 사실상 현존하는 사례들에 비추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되레 권력자에 의해서 활용되고 그분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던 이런 사례들에 반추해서 들어온 규정이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라고, 외국의 입법례 말씀을 하셨는데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라 순방향의 여러 가지 입법례들이 굉장히 많고 보다 정치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다시 이야기해서 보다 정치하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기술은 더 연구해 보시면 돼요. 통상 소멸시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를 했을 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소급적용을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겠다면 그런 신청 분을 이 법과 무관하게 인혁처장의 재량으로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어쨌든 고민을 하시면 답이 나오는데 답을 못 찾고 계신 것은 고민을 하고 싶지 않으신 거다, 저는 몇 번의 접촉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날이 설 수에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지요.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인혁처장한테 달려 있었거든요. 인정하면 되는 거였고, 오늘도 제정안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면서 기간제 교사의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경우도 지금과 같이 완비된 법률에 근거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위도 이런 경우에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등권 위반이다, 차별행위다까지 선언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법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도 안 되고, 법률 이전에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혁처를 누차 계속 접촉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셔서 이것은 뭐 그냥 핑퐁 게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법 률이 없을 때는 법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법률 생기면 하겠다라고 그러고 법률로는 포섭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지적해야 될 것 같은 게 정규직공무원 이외의 공무 수행 사망자에 대한 순직 문제를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었잖아요, 충북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건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세월호 기간제 교사는 이미 한 적이 있고 지금 현재 법률 안에서도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했더니 인혁처에서는 ‘법률적 정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기존 법률은 법률이 없어서 안 되고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분을 사각지대로 내모시더라고요. 저는 기존의 법률 해석으로, 저도 법률가로서 법률 해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된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요청드렸을 때는 법률 핑계를 대시다가 지금은 법률을 제정하시면서 그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오늘 계속 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녹록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도적․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허술한 심사는 아니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각 구성원이 제도의 구체적인 부분을 알고 아니고는 저희가 참조할 사항인 것이고요. 여기 계신 헌법기관인 위원님들은 노조와 직장협의회의 차이라든지 제도적․본질적 특수성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미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고 답변하셨다시피 노조와 명백하게 다른 점이 단체행동권이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법을 정하면 법 이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현재 입법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은 노조 자체가 허용돼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노조 설립이 허락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거기까지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러한 노동조합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직협 정도라도 허용되는 것이 구성원들 개인의 복지만이 아니라 조직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법이 일본법 개수하고 독일법 개수하고 그래서 그 법들을 적극적으로 참조해서 늘 따라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직협 유사 조직이 있고요 독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 홍철호 위원에게 책을 전달)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양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서 의견들을 교환하기도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홍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만약의 경우에 의사교환을 통해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로 가는 것까지 염려하신다면 현재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 주고 그 역할의 한도, 범위를 정해서 부여받은 데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양성화라는 측면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신다면, 혹시 본 위원과는 다르게 노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과 관련한 우려는 접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정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수치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이 아닌 이상 이 정도면 통상의 여론조사로 참조하기 충분할 정도의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협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노조와 직협 차이 여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조와 직장협의회의 차이 인지 여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협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 줄지는 모르지만, 노조와는 다르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그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전제로 된 판단이 직협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의 전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협이 우선 해야 될 것은’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전반 적인 인식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결과로 드러난다고 보고요. 지난 2차 심사 당시에 신중론을 펴시는 위원님들께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이런 직역의 특수성을 이야기할 때는 노조 설립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제가 일부러 시험하기 위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은, 노조가 아닌 직협에서조차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신중론을 펴시는 위원님들의 이유가 뭔지, 어떤 측면의 우려가 있으신 건지,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노조와 직협이 다른 유의미한 차이점, 지금 참고자료에 차이점에 대해서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특수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장이 필요할 정도로 그 차이점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다른 지점이 있는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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