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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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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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맞는 말씀이신데 2항이 이렇게 만약에 입법화되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농식품 관련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책임주체가 정부로 이렇게 되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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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 도정법 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그냥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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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조직법이나 아니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 부분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것도 도정법에서 일부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부터 1년에 몇천억씩 넣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법에서 빼 주시면, 도시지역 쪽에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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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닙니다. 저희 5만 호 정도 되는 빈집 매년마다 5000억 정도를 들여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54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은 위원님, 전여농이나 이런 쪽에서 토종종자 보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법안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은 지특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54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국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약 326개 정도 고령 시설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런데 그 부분들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관련 법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저희가 법무부나 이쪽의 의견을 받아 보면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인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농촌정책국장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부가 부정확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면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가로주택하고 소규모재건축은 저희가 반영해 달라 그랬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부분 중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요청한 것 중에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지역 주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위원님, 우리 22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농복합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지역 쪽으로 돼 있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농촌지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주로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정비 계획법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저희하고 국토부가 늘, 특히 위원님 지적하셨던 일부는 도시화되고 일부는 농촌지역으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들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도 도시 정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어촌정비법이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이재욱 - 제347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존의 읍면지역은 저희가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지역행복생활권이라든가 다양한 사업 가지고 지역에서도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정비, 가로, 생활환경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국토부가 지역에 대해서, 법이 지금처럼 제정되면 읍면까지 포함한 농어촌 지역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을 놓고 양 부처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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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의 잘한 일


이재욱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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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506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성찬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안상수 새누리당 이만희 새누리당 이양수 새누리당 이완영 새누리당 홍문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민의당 황주홍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정인화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이상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강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영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상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진 농림축산식품부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이종천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박봉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김종철 농림축산식품부 김남수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이영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정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상욱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태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허 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원봉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이상욱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이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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