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 내일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국회 연설을 하시는데 통일부에서 혹시 국회에 가서 연설하실 때 남북관계나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현안에 대해서 이런이런 점들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한 게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확실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돈줄을 죄었는데 그래도 북한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개발한다면 그다음에 카드는 우리가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데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금 개성공단 폐쇄 이후의 한반도 정세나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한․미․일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북․중․러가 공동 보조를 맞추면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가 더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통일부의 방안이나 정부의 방침은 있나요? 만약에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가 다시 돌아와서 지속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 우리 통일부에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돈줄을 죈다고 죄었는데 북한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북한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또 북한이 어떤 짓을 했을 때 그 돈에 대한 돈줄을 죌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북한 제재는 맨날 이렇게 막연하게만 대응하고 북한은 여기에서 더 우리의 제재에 전연 개의치 않고 자기네들은 계속 무력 개발할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우리는 돈줄을 죈다고 죄었는데 북한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전연 피해를 받지 않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한다거나 계속 미사일을 개발한다거나 무력화에 더 박차를 가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명목으로 돈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사는 할 수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좋습니다.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했는데,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어느 나라가 북한에 어떤 제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한국에 동조해서 북한에 개별 나라들이 어떤 제재를 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도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거나 북한이 더 강경하게 나온다면 우리의 다음 카드는 뭐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우리 정부가 막연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석에서나 술자리에 앉아서나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또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현물이나 현금이 이 정도 지원됐는데 그 돈이 다 거기만 썼겠느냐, 그 돈의 대부분이 핵개발이나 북한의 무력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 섞인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끼리는. 그러나 정부가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이야기해야 국민들 사이에 오해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다음에 두 번째, 98년 이후에 역대 정부가 현금과 물건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현물과 민간 차원의 현금이 각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됐느냐를 보면, 이것 잘 기억하고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이 통계에 의하면 여기에 사회․문화 교류 분야를 제외했습니다. 이걸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데.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등 사회․문화 교류 분야를 제외하고 김대중 정권하에서 16억 3860만 불, 노무현 정권에서 23억 3660만 불, 이명박 정권에서 6억 1680만 불, 박근혜정부에서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3억 2080만 불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현물과 현금이 49억 128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물론 여기에 비료, 식량, 긴급구호, 도로자재, 금강산, 개성, 명목은 다 있어요. 명목은 다 있는데 실제 이 돈이 이 명목대로 49억 8000만 불이나 49억 1280만 불이라는 이 돈이 그동안에 북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은 150불인데 실제로 받는 것은 30불 내외이고 나머지 돈은 그것이 핵개발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이 북한 근로자에게 100% 다 안 가는 건 사실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갖고 150불 중에 30불 가면 120불이 남는데 120불 중에 또 50%, 60불은 개성공단 운영에 관한 그들이 물품구입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러면 나머지 60불은 그 돈 어디로 가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기록이 있었지요? 나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150불에서 50불이라고 그럽시다. 50불이 간다고 보고 그러면 100불 남잖아요. 100불 남는데 100불 중에 또 50불은 물품구입비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50불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그게 확인되어야 질문이 들어가지. 그러면 한 30불 정도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한 20불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대략, 150불인데 이 150불 중에 실제 북한 근로자가 한 달에 받아가는 돈이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얼마가량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어쨌든 북한 근로자에게 한 달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달러로 얼마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150불을 줍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근로자가 받아 가는 건 얼마입니까, 실제로 받아가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장관, 우선 몇 가지는 팩트를 좀 확인합시다.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한 달 임금이 얼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예. 지금 정세균 위원의 발언을 존중해서 일단 외교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그동안에 양당 간사께서 통일부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로 할 거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할 거냐, 아무래도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상당히 엄중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서 통일부장관의 질의응답을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양당 간사가 합의해 주는 동안에 먼저 외교부장관 상대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오 위원 - 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의사진행발언……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