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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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력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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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정책홍보비로 콘텐츠 제작비라든지 콘텐츠 매체 홍보에 따른 매체 활용하는 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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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 제346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기본운영비에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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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차관께서 보고했던 지금 밀린 임금이 금년 2월 달에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 한 180억 정도가 되고요. 시점이 지나갈수록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체불임금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 공과금이라든지 각종 채무관계가 아마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금액을 포함하면 전체 한 800억으로 잡았을 때는 600억 정도, 그중에 문제가 된 횡령액이 333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공제하지 않고 체불임금이나 기타 채무만 청산하게 되면 800억으로 잡을 때는 한 600억 정도 상당, 500~600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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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과 채무 관계되는 게 보고드린 대로 200억 정도가 된다면, 물론 청산인이 매각이나 이런 것 해 봐야 알겠지만 횡령액을 빼고 한 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0억으로 잡으면 한 600억 정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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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청산이 되면 법원에서 청산인 선정을 합니다. 청산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면서 처분된 재산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채무관계, 예를 들면 국세나 지방세 같은 체납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다음에 체불임금, 기타 채무관계 순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아까 차관이 보고드린 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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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조문 내용에도 시정요구가 있고 그게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그게 특정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법 판결이든 필요한 경우에 그런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지 진행 중인 법인은 대개 저희들이 임시이사라든지,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대개 그런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저희들이 해산 절차를 밟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최종 해산할 때까지는 이해관계인 청문 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해산이 되지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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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최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행정처분은 폐쇄 시점을 그리고 법인해산 시점을 내년 2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밟는데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은 35조에 나와 있는 청산이 종결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산 종결은 법인 해산과 별개로, 지금 12개 법인 중에도 아직까지 청산이 종료된 법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법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도 잔여재산의 처리 문제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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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법령상으로도 개인이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행위가 적발될 때는 사립학교법상 29조 6항에 말씀드린 법인회계나 교비회계나, 사실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 전출도 타법 회계 전출로 횡령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설립자가 출연하면 개인 재산이 아니라 법인 재산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법인의 재산출연 목적은 학교 설립에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목적 달성을 못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금에 있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학의 자치권이나 재산 자주권 때문에 그것을 정관에서 정해서 선의의 설립자가 육영 의지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예를 들어 초․중등 같은 경우 학생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자진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1개 법인에 대해서는 일부는 설립자의 재산을 돌려주는 입법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설립자의 원래의 취지대로 국가가 위탁해 주는 교육 사무를 못 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법인으로 돈을 귀속을 시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학교를 설립했는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횡령이라든지 학교를 폐교하는 문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제한된 대상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습니다. 그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대로 현금이면 현금대로 해서 끝나면 최종 잔여재산으로 특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지정된 법인으로, 학원으로 귀속이 됩니다. 거기로 명의를 옮겨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5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저희가 잔고 가액으로 추산했을 때 한 800~1000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귀속은 막을 수 있지만 횡령액이라는 금액에 대한 면소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서남대의 폐쇄 일정은 행정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가 20일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서남대가 처하고 있는 이 법 관련되는 사항들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의사전달도 되고 이 법을 통해서 사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행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폐쇄의 당위성과 함께 모순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교육부의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서남대학을 폐쇄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홍하가 횡령한 교비회계를 사실 면책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교육부로 하여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학교 폐쇄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한 이득을 주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부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입법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박경미 의원님 안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런 회수가 필요한 경우 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법인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대학제도과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관련해서 부처에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위헌성 문제는 박경미 의원님 안으로 저희들 수정한 대로 드려서 위헌 소지를 축소시키면서 입법 불비된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논의된 부분들은 현재 서남대학의 폐쇄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안의 처리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사립대학제도과장 이재력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문 내용에는 사실 시정을 하지 않은 그런 행위가 발생한 법인이 행위시점이 아니라 최종 그런 게 법원, 사법부 판단이든 아니면 감사처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시정이라든지 또 재심청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최종 불복한 경우에는 대법 판결까지 확정이 되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학교가 자진 해산이든 또는 폐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미 그 행위에 대한 결론은 다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확정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될 금원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재력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재력의 잘한 일


이재력의 못한 일



이재력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6차
회의시간 78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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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재청 나선화 교육부 이영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교육부 나향욱 교육부 이승복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홍보담당관 이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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