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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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의 말말말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일단 상황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는지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좀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할 건데요. 예방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로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SNS에서는 인체에 직접 닫는 렌즈용액, 선 스프레이, 스프레이형 미스트, 손소독제 같은 많은 제품들의 독성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올해 보니까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올해 2월 달부터, 올해부터 시작을 했던 그런 부분이겠지만 거기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올해 시작을 한 사업이었지만 여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23억이라는, 정말 23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 놓고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제품 수가 위해우려제품이라고 지정된 15제품군 632개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우려제품의 범위도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량만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눈으로 대조해 보게 되는 것이 제품 이미지 컷인데 이조차 등록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성분과 기능 표시의 경우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이고요. 보시면 생활화학제품정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정보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그런 제품명을 들어가 보면 제품에 관련된 성분이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품에 나와 있는 성분이 예를 들자면 향류 외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화학물질정보를 찾게 되면 완전히 영문명으로 표시 아니면 국문명으로 굉장히 이게 과학적인 그런 이름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류가 어떤 화학제품인지 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연차에 따라서 업데이트 되는 정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이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를, 불안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이왕 만들었던 이런 시스템이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렇지요. 시중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에어컨 항균필터나 다림질 보조제처럼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주요 성분을 들여다보면 환경부에서 관리감독 해야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산품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화장품을 관리하고 있는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처 간의 협조 체계가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만을 과제로 하는 일시적인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상시화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연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장관님, 2011년 가습기살균제사태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렇게까지 커진 데에는……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처 간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었지만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일은 당연히 계속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조치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장관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안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관리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것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에 상당한 액수를 받아 낼 계획이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 환수 가능성이 낮은 3, 4등급 피해자의 정부 지원은 제외된 상태로 보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이미 가능성이 낮다는 딱지를 붙인 만큼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급성 중증 폐질환에 국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습기살균제의 독성 물질이 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주고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3, 4등급 피해자에 대한 정밀조사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을 역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1, 2등급으로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3, 4등급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어떻게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정부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부 부처마다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마 얘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부처가, 세 부처가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큰,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 사고가 벌어졌던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부에서는 관련된 부처들에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현재는 정부가 1, 2등급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필요한,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번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화학물질 중 애경에서 사용한 CMIT․MIT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독성실험을 거쳐서 농약으로 환경보호청에 77년에 등록된 물질인데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실험을 하게 됐고 만약이지만 CMIT․MIT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유해성 검사가 일찍 이루어졌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양을 따져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었다고 하는데, 더욱이 현안보고 1페이지에서 나와 있듯이 2008년 서울아산병원의 홍수종 교수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환경부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유통되는 양이 작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놔둬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전에는요? 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91년도 그 전에 나왔던 것도 다 함께 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부처에 확인을 해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언제까지 완료한다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 전부 다 사업자한테 맡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 수많은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당이 되는 게 19%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 위원 - 제342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질의에 앞서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장관님, 현안보고 1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91년 2월 달에, 시행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 당시에는 3만 6000종을 기득권을 인정, 정부 예산으로 유해성 심사를 연차적으로 수행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으로 2014년 말 현재 국내 유통 중인 화학물질 전체 중 19%만 유해성 심사 완료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처음으로 나왔던 현안보고에는 2012년 말 15%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고 난 후에는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 15%, 2014년 2년 에 4%밖에 안 됐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그러면 2014년이 가장 최근 자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제까지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여성가족위원장대리 이자스민 - 제342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 강창일 의원, 본 의원, 민병두 의원, 류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박윤옥 의원, 김현숙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임수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은 전병헌 의원하고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모든 법률안은 각각 법률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를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자스민의 재산 현황

3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자스민의 잘한 일


이자스민의 못한 일



이자스민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5-19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378분

주요안건
  • 국회의원(강석훈) 사직의 건(강석훈의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황전원) 선출안(의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정재준) 추천안(의장)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이호용) 추천안(의장)
  • ▶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장)
  •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 ▶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 ▶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위원장)
  • ▶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원장)
  • ▶ 정보위원회(정보위원장)
  •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1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0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의원 등 11인)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0인)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등 11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문정림의원 등 19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1인)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등 10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5인)
  • 지방회계법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 등 12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0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등 10인)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 등 10인)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등 11인)
  •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등 20인)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등 13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4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4인)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등 53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2인)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희의원 등 62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등 12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 등 10인)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의원 등 10인)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10인)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등 10인)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0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 등 10인)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점자기본법안(최동익의원 등 26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의원 등 12인)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41분
1

주요안건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현안보고(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석자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3-03
제340회 제8차
회의시간 131분

주요안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5인)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등 11인)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 국회운영위원회(국회운영위원장)
  • ▶ 정무위원회(정무위원장)
  • ▶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장)
  •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 외교통일위원회(외교통일위원장)
  • ▶ 국방위원회(국방위원장)
  • ▶ 안전행정위원회(안전행정위원장)
  • ▶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위원장)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의원 등 10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 등 10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22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3인)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의원 등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1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정무위원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등 10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등 10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의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미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7차
회의시간 307분

주요안건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의원 등 24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 등 10인)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안전행정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제340회-제7차 1679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1680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국회본회의회의록 보기
2016-02-10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분

주요안건
  • 제340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위원회안)(외교통일위원장)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윤숙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의사국장 장대섭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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