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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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의 말말말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레독스 흐름전지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편성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ESS 기술개발 사업하고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저희가 검토 결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0억보다는 중복 부분의 한 5억 정도를 빼고 한 15억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원자력기술표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원안위를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억 증액을 받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의견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레독스 흐름전지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신규 편성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ESS 기술개발 사업하고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저희가 검토 결과 찾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0억보다는 중복 부분의 한 5억 정도를 빼고 한 15억 정도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 의견이고요. 두 번째, 원자력기술표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원안위를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0억 증액을 받기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의견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저희 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정책 방향에서 어떤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환경 이런 게 에너지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저희도 같이 그런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20% 정도 수준의 달성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전이 좋냐 나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조화롭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충격을 적게 하면서 그런 미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에너지정책과 관련돼서 저희 산업부에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정책 방향에서 어떤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환경 이런 게 에너지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저희도 같이 그런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20% 정도 수준의 달성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전이 좋냐 나쁘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조화롭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충격을 적게 하면서 그런 미래 에너지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뒤의 표 보시면 저희가 실효용량 기준하고 정격용량 기준하고 같이 표현을 해 놓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뒤의 표 보시면 저희가 실효용량 기준하고 정격용량 기준하고 같이 표현을 해 놓았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을 반영한 게 지금 8.8GW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을 반영한 게 지금 8.8GW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원전이나 석탄이나 LNG는 필요할 경우는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면 원전이나 석탄이나 LNG는 필요할 경우는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발전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이 숫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믹스가 변함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NG 요금은 2017년 요금으로 똑같이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분석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NG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한 이 숫자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믹스가 변함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분석해 놓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NG 요금은 2017년 요금으로 똑같이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고 분석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신재생 3020하고 관련돼서는 맨 마지막에, 먼저 말씀하셨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해간척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농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새로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는 농림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 용이고요. 두 번째, 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한데, 경부하 요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이렇게 차등조정은 좀 하더라도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조업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경부하 요금 차등을 좀 조정할 때 어떤 국민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같은 걸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그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 이번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 고민이 진짜로 많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REC 우대 같은 걸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모델인 농촌태양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무슨 채권투자형이랄지 펀드투자형 이런 신규 주민 참여형 모델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주로 농촌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이 적극 육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문제 관련돼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9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받아 보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합치면 이 정도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 분석 결과를 보면 입지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원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매년 1조 정도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18조라는 돈이 아주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 부분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신재생 3020하고 관련돼서는 맨 마지막에, 먼저 말씀하셨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염해간척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농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새로 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하겠다 하는 농림부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 용이고요. 두 번째, 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순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한데, 경부하 요금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업계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산업용 이렇게 차등조정은 좀 하더라도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조업이 근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고, 경부하 요금 차등을 좀 조정할 때 어떤 국민 수용 가능성이라든지 수출 경쟁력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같은 걸 예를 들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다는 그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실제 이번 재생에너지 3020 대책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저희 고민이 진짜로 많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REC 우대 같은 걸로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모델인 농촌태양광사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무슨 채권투자형이랄지 펀드투자형 이런 신규 주민 참여형 모델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주로 농촌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사업이 적극 육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지문제 관련돼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49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받아 보고 그리고 전문기관의 의견을 다 합치면 이 정도 부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같은 데 분석 결과를 보면 입지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재원에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도 매년 1조 정도의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18조라는 돈이 아주 그렇게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 부분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인호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계획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써 놓은 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의 어떤 연료비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이런 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 수급계획에 넣은 것은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믹스가 변함에 따라서 요금에 얼마나 영향, 인상요인이 있을까를 분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수급계획에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명쾌하게 써 놓은 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시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까지의 어떤 연료비가 어떻게 될지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을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가 이런 요금에 관련된 내용을 이 수급계획에 넣은 것은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순수하게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믹스가 변함에 따라서 요금에 얼마나 영향, 인상요인이 있을까를 분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호의 재산 현황
6.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인호의 잘한 일
이인호의 못한 일
이인호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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