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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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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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관계의 우위성 아니면 선후성 이런 등등과 관련한 것은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더라도 국민투표의 범위는 좀 확대하되 절차의 엄격성을 좀 가져서 구성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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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및 의회 해산과 관련한 겁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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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
시간을 드리는 문제나 정리가 덜 됐다는 것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분리돼서 병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통합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한다고 그럴 때 유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결정기관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관이 유상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이런 겁니까? 그다음에 시행기관과 관련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뭐 이런 데고…… 그러면 무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이런 것들이 지금 기능이 작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유상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준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그 위상을 부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무상 전략 및 정책 수립과정 실행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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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아니,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을 의회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상징, 원수로서의 기능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군통수권 문제는 좀 특별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게 아무리 분권형으로 간다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무슨 저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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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인영 - 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우선 그 정도로 해 보고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군통수권으로 넘어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글쎄,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런데 그런 휴전 결의의 정신 이런 것 속에서 풀어 가 보시겠다’ 이런 취지 이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미국하고 제일 먼저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평양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불행인지 아닌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패럴림픽의 마지막 1주일이 키 리졸브 훈련 예정되어 있는 것하고 겹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은 미국의 군사훈련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길면 1년 아니면 3개월 전에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사실상 별로 안 남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조율되어서, 조정되어서 갈 문제이지 이게 그냥 계속 시간이 마냥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평창올림픽은 그렇게 와 있다 이거예요, 시간 테이블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의 선들을 임박하고 또 넘어가고 있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평양이 평창올림픽에 만에 하나 참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 공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양이 오든 안 오든 미국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사회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당연히 외교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당연히 그게 활발하게 되어서 늦어도 한 달 정도 뒤에까지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그거예요. 이 앞에 상임위 할 때, 한번 가서 속기록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답하신 것들이 한 세 번 정도 거의 똑같은 패턴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석 달 전의 이런 시간하고 지금 두 달 조금 남은 이 시간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것이지요, 제 얘기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생트집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안 하나 하나가 그동안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예민하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사실 두 분 장관님을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인 답을 원했던 것이고, 그게 국민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지, 3개월 전에 대답하셨던 그 원칙이나 그런 추상적인 대답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재고해 보시고, 국회하고 부족하면 이후에 야당 의원님들 따로 찾아봬서라도 커뮤니케이션하시고 또 국민들과 별도의 다른 과정, 다른 루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셔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법안 관련해 가지고 통일부에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는데요. 다만 통일정책의 안정성․지속성을 위해서 통일부가 또 새 정부가 예컨대 법률주의, 입법주의 이런 것과 그다음에 협약주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한번 다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법안 2개도 사실은 그동안에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안한 것인데, 그런 점들도 한번 상의 드려 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제가 바뀌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님 설명 들으니까 조금 해소되는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님 스스로가 유엔의 휴전 결의에 군사훈련의 중단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이 클리어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대답하시는 과정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시겠지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1월 달에 국회가 없고요 2월에는 바로 올림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국회가 없으면 사실상 오늘이 국회로서는 마지막 날인데요. 국회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오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가 없는 기간 동안에 통일부든 외교부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만 무능한 게 아니라 국회도 사실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제가 볼 때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벤트성으로 확 와 가지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취해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있었던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우리가 공동으로 입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한 30일 전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들이 시작됐고 한두 차례 혹은 두세 차례 이렇게 만나면서 부산아시안게임에도 또 인천아시안게임에도 왔었던 것 같아요, 북이. 그것 관련한 제반 실무적인 조처들 이런 것들도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시한, 여유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참가 선수단의 최종 명단 확정도 10일 전에는 이뤄져야 되고 선수촌에도 입촌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12월 말까지는 남북 간에 어떤 대화들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북측이, 평양이 참여할지 말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거의 리미트(limit) 시한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사도 그렇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정부가 제안하는 방안도 있고 그게 실천이 돼야 될 때이지 지금 시점에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마 벌써 한 서너 번 이상 국회에서 똑같은 속기록일 겁니다.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이 없거나 감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에서 결의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휴전 결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일 수도 있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바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했는데, 키 리졸브 훈련 중단 내지는 연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 한 바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 바도 없으면 지금 말이 됩니까, 정부가? 유엔 휴전 결의안은 군사 훈련의 중단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국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것 다 떠나서요, 핵과 미사일 이런 것은 물론 결부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다 떠나서 핵과 미사일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중단하든지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외교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미국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된 부분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긴밀한 협조들 이런 것들하에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상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사안들이고 실제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인데 입장을 말씀 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입장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이제 70일 조금 남았는데 지금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평창올림픽이 며칠 남았는지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지요. 다른 장소를 찾아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371호 이후에 나온 결의안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원장님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러는데요, 이게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법 논리나 법체계 속에서 이 문제의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누가 볼 때 ‘이게 좀 온정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었다’ 이것은 좀 궁색하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적용 시점이나 기준도 그런 일반화된 논리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정당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원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차관님이나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애틋한 마음 이것을 저는 모른 척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모든 법에서 그런 특수한 정서 같은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여기 외교원장 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5차라 하면 언제예요? 내년 입교하는 사람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구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구제 여부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것은 위인설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어디서부터 적용할 거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 방식은 없으니까 그 뒤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기준을 다 통과했더라도 정원에 꽉 묶어서 순서, 성적 매겨서 정원 숫자 밑으로 간 사람들은 제외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분명하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할 때 기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작년․올해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적용을 못 받는 거냐 받는 거냐, 구제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 제도의 시행 시기를 언제부터 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면 법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금 제출된 법 중에서 어떤 법이 더 합리적인 거냐, 적절한 거냐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꼭 제도의 문제는 아닌데 옛날에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검사만 되거나 꼭 판사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변호사도 되고. 그러니까 진출의 다양성, 출구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나면 검사로 간 사람도 있고 판사로 간 사람도 있고 변호사로 바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 좋은 사람이 검사․판사 거치지 않고도 그냥 김앤장으로 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편견 같은 게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성적 좋은 사람이 외교부에 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 NGO 활동을 통해서 국제기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는 부분들도 동시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또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외교원에서 1등한 사람은 북미국 가고, 43명 뽑는데 43등 한 사람은 어디…… 북미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지요? 하여간 유엔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런 편견을 깨면서 앞에 제도적으로는 그 두 가지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입학한 사람은 모두 다 졸업하는 이런 것은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교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다 졸업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 졸업하는 거고, 그 기준을 102명 중에서 2명을 잘라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102명이 다 졸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90명만 졸업할 수도 있고 그 기준을 뭐로 설정할 거냐,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제가 말씀드려 보고 정리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 속에서 탈락자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채용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으로 가 보자, 그런 게 일정한 의미에서는 절대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인영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순서는 지금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실 차례인데요, 혹시 자문위원님 중에서…… 그러면 김욱 자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인영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경협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영의 재산 현황

7.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인영의 활동 요약


이인영의 공약


이인영의 입법활동


이인영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인영의원실 채용 정보


이인영의 잘한 일


이인영의 못한 일



이인영의 참석한 회의 목록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73분

주요안건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 재외국민보호법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안도라공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령 버진제도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형사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사모아독립국 정부 간의 조세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저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건지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대표발의)
  •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 대화 촉구 결의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 금강산 투자기업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개성공단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지원금 수령 입주기업 확인 요청에 관한 청원(심재권의원 소개)
  • 현안보고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5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81분

주요안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및 개성공단 재가동 촉구 결의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브루나이다루살람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과 타지키스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정부)
  • 1991년 6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김종대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114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4
제343회 제2차
회의시간 355분
1

주요안건
  • 업무보고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새누리당 윤영석 새누리당 김도읍 새누리당 김무성 새누리당 서청원 새누리당 원유철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정양석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홍문종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설훈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이태규 국민의당 박주선 외교통일위원회 이종후 외교통일위원회 배용근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임성남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윤덕민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김형진 외교부 조준혁 외교부 조현동 외교부 백지아 외교부 최종현 외교부 최종문 외교부 이태호 외교부 최재철 외교부 한동만 외교부 신동익 외교부 신맹호 외교부 선남국 외교부 이헌 외교부 조구래 외교부 이정일 외교부 함상욱 외교부 정병원 외교부 강영훈 외교부 여승배 외교부 임기모 외교부 박철민 외교부 권희석 외교부 유대종 외교부 이용수 외교부 박철주 외교부 최영삼 외교부 김완중 외교부 김영준 외교부 천준호 외교부 이형종 외교부 김건 외교부 김용현 외교부 권해룡 외교부 이명렬 외교부 유혜란 외교부 김형길 한국국제협력단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 김인 한국국제협력단 최성호 한국국제협력단 정우용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김광근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5-11
제342회 제1차
회의시간 241분
1

주요안건
  • 동물원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립공원공단법안(정부)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최봉홍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촉진기본법안(이윤석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형성 기본법안(이완영의원 대표발의)
  •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정부)
  • 자원순환기본법안(대안)(위원장)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 현안보고(가습기 살균제 관련)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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