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인섭

공유하기

이인섭의 말말말


1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이인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 및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입니다. 현황으로서 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각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개선방안으로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에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장이 체포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일주일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입니다.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청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청취하거나 해당 의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의견 및 소명을 청취해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라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면책특권 남용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헌법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면책특권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면책특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특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추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모욕행위 등에 대한 국회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155조7호의 사유로 회부된, 155조7호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의 금지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리고 회부된 그런 의원징계안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그대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한의 설정 등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윤리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윤리심사위원회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이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의견을 제출한 총 22건 중 2건만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종류의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윤리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고 심사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조사기능을 수행하게 되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윤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보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겸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권력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하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여당 의원의 행정부 견제역할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 시 국회의원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세비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개선방안으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 시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중복하여 받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국회의원 1인당 7인의 보좌직원이 채용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보좌직원의 정원 및 급여수준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좌직원의 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인척 채용문제, 품앗이 채용, 유령 보좌진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 보좌직원의 채용을 금지하고 5촌에서 8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채용 시에 국회사무총장한테 신고를 하고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는 그런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권익보호 및 권한남용 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보좌직원 임면권을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어서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이 낮으며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반환시키거나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보좌직원의 불법적인 권한 남용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좌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보좌직원의 급여 유용 및 부당행위 금지를 규정하도록 하고, 보좌직원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내용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보좌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하자는 그런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군 골프장 이용 시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준회원으로 대우하고 있습니 다. 문제점으로 보면 군인의 체력 단련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골프장에 국회의원이 회원대우를 받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국방부 훈령인 군 체력단련장 운영 통제 훈령의 개정권고를 통해서 군인이 아닌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등의 회원 대우 규정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8쪽을 보시면 다음으로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체포특권 개선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한 특권내려놓기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 수당 지급 개선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특권내려놓기의 개선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입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금지하되 국회의원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5~8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시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고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보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아까 특권내려놓기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상으로 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 건의내용 및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의결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릴 것은 전번에 1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조사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별도 자료로 보여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자료요청,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 제1차 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일본의 정치윤리강령 행위규범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2쪽을 보시면 행위규범의 5조에 ‘행위규범의 실시에 관한 세칙은 의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장이 정하는 그 세칙을 한번 구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주재관을 통해서 자료를 구했습니다. 내용이 3쪽에 있습니다. 행위규범 실시 세칙을 보시면 내용이 단순히 행위규범 실시를 위한 시행세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의원 윤리규범을 정하는 데 그렇게 참고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 사례를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연방의회 의원행동강령에 대해서 독일 사례를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행동강령에 대해서 더 구체화한 하위법규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연방의회 의원행동강령 이하에 하위 시행법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9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이인섭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원 징계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난해 11월 24일에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국회법 개정안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그때 논의된 사항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징계의 종류와 관련한 보고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징계의 종류 관련해서 국회법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네 가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경미한 징계요구사안에 대해서는 현행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종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문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의장의 서면 경고 또는 의장의 서면 주의 등과 같은 낮은 수위의 징계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6개월 이내의 출석정지’ 등과 같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보다는 높고 ‘제명’보다는 낮은 징계 종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징계안 심사 기한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현행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는 의원 징계안 처리와 관련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기한이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의견이 윤리특위로 넘어오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기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문제점으로 보면, 대부분의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이후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임기 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안 관련 의견 제출 이후 1~2개월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회법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일단 자문위원회는 제1 교섭단체에서 4명이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제1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님한테 추천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그것은 6항이 그 조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156조2항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한번 해석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 의견이라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 것은 독립적으로 따로 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구속되는 자문위원회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것을 심사자문을 해 달라’라고 보낸 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심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결과를 존중하든지,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윤리특별위원회가 꼭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지금 위원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명으로. 그래서 이번에 10월 28일 날 세 명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 두 명 추천을 받고 있고요. 의장님이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 한 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여덟 분인데요. 야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네 분, 그다음에 여당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지금 18대부터, 2010년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철회되거나 회의가 끝나서, 임기 말로 끝나거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그러면 11쪽은 생략을 하고, 12쪽의 30일간의 출석정지 이것은 조금 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한 그런 사례들이 주로 30일간의 출석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문위 의결로서 18대 때 두 건이 있었고 19대 때 3건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본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D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행위를 행사하고 여성 보좌진의 머리채를 잡거나 속기사 여직원을 밀치는 등 폭력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30일간의 출석정지를 했습니다. 여기도 징계 근거조항을 보시면 155조6호의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들고 있고, 그리고 국회법 155조12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시면, 본회의장 진입 과정에서 E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상해행위를 행사하고 경위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항과 관련해서 자문위에서 30일간의 출석정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대 때를 보시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F의원의 녹취록을 ‘훔쳐 온 걸’, ‘장물’이라고 표현하였고 동료 의원에게 ‘조용해,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라는 그런 발언을 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위에서 30일간의 출석정지를 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여기자 앞에서 ‘서부총잡이가 죽은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한 이유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서’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30일간의 출석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라고 칭하고 ‘지휘관들이 외박을 제때 못 나가서 가정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성폭행을 야기시킨 원인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자문위원회에서 30일간의 출석정지를 제시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다 사정이 다르고 정황이 다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문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들입니다. 14쪽을 보시면 비징계 의견 제출 사례입니다. 이것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안 한, 비징계로 그런 사안들인데 18대 때에는 보면 상당히 강한 사안들도 의견 제시를 안 한, 비징계를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쪽의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요즘은 룸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 성형을 많이 하면 좋지 않다’ 등의 여성 비하 및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징계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18대 때는 자문위원회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약하게 했던 그런 사안들이고, 15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안 단독처리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모 의원님에게 상해행위를 행사한 그런 사례도 비징계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19대 때 보시면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근거 없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한 그런 것도 비징계 했고, 그다음에 문방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회의 진행 과정 관련 불만 발언에 대해 회의를 종료하겠다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에도 비징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19대 때 비징계한 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내부적으로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을 설정하면 비슷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비슷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어서 일관성 있는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이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종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의원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을 설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됨으로써 심사기준 설정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의원 징계안 심사 절차상 문제입니다. 국회법 46조3항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원 징계안 심 사기준을 마련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심사기준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문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기준을 마련할 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 징계안을 실제로 심사하는 위원회는 징계심사소위원회인데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징계안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징계심사소위원회의 위원들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원 징계안 특성상의 문제입니다.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매우 다양합니다. 비록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라든가 정황이 달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징계안이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18대와 19대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그리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한 다음 5건의 징계안에 대해서 모두 다른 종류의 징계 결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생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접대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해서 여성 아나운서를 모욕한 사건은 제명으로 의결이 났고요, 특별위원회에서. 여기자 앞에서 ‘서부총잡이가 죽은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한 이유 중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서’라고 발언한 사건은 30일간 출석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동료 의원을 ‘그년’이라는 여성 비하 표현으로 지칭한 사건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본 사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 다섯 번째로 여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요즘은 룸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 등의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한 사건은 징계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사건은 모두 동일한 규정, 국회의원윤리강령 1호 그리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를 위반하였지만, 그런 사유로 징계를 하였지만 사건의 정도와 정황이 모두 달라서 모두 다른 징계 종류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 요구 사건별로 정도와 정황이모두 다르므로 그 정도와 정황의 차이까지 고려한 일괄적 징계기준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행위 정도에 따라 사건별로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원 징계안 심사 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는 주관적이고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간에도 ‘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라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하여야 한다 하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다른 의원은 의원의 정치활동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심사 시에 사건별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 간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징계요구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심사하기가 어려워지며 심사기준에 구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만들게 되면 문제 발언이나 행위의 계기나 사회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발언이나 행위의 내용을 심사기준에만 맞추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심사기준에 구속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 설정을 위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 설정을 위한 사례분석은 기본적으로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지만 주로 18대, 19대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체제와 같은 체제가 된 게 18대부 터거든요.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국회법 등 징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현 체제와 같은 체제가 있었던 게 18대부터이기 때문에 18대와 19대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의원 징계 관련 법령 규정을 먼저 설명드리고 의원 징계안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사례, 의원 징계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제출 사례 그리고 의원 징계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비징계 등 의견제출 사례, 의원 징계안 심사기준 설정 관련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징계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헌법 64조에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법 155조(징계)를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사항으로서는 1호부터 12호까지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6호 그리고 7호, 12호에 줄을 그어 놨는데 이것은 징계안으로 들어오는 징계사유가 주로 6호, 7호, 12호라는 겁니다. 국회법 156조 3항에는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 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163조, 징계의 종류는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두 번째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리고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습니다. 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을 보면, 줄쳐 놓은 것이 주로 국회의원윤리강령이라든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호입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1이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인데 주로 징계사유로서 품위유지의무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를 보시면 품위유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사유로서 주로 품위유지의무를 들고 있습니다. 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징계안 윤리특별위원회 사례는 어떻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정하는 설정을 위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례는 18대 때 1건, 19대 때 1건입니다. 제명만 있었습니다. 18대 때 보시면 성접대를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독하고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한 사유로 제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징계 근거조항으로서는 보시면 155조(징계) 12호, 12호가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거든요. 이 조항을 징계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19대 때도 제명이 1건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사안으로서 제명이 됐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계의 근거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155조 12호를 징계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게 앞에서 말씀드린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특별위원회에 의견제출한 사례를 죽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안입니다. 18대 때는 없었습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19대 때 있었는데 19대 때 동료 의원과 관련하여 ‘도둑놈 심보’ ‘낯 두꺼워요’ 등의 발언을 해서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해서 공개회의에서 경고한 사례가 있고, ‘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모욕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해 가지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징계가 나왔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징계 근거조항으로서 155조 7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금지 위반’을 들고 있고 동시에 155조 12호를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안은 징계의 근거조항으로서 155조 12호만을 들고 있는 사안입니다. 보면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지난 정권에서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라고 발언한 것, 또 야당 중진 의원에게 ‘김정은․김정일 조화 배달하는 심부름꾼’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징계 사안입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무기에 암살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시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 징계요구 사안에 대해서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곱 시간 동안 뭐 했나? 세간의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해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을 홍어좆으로 생각하는 사기극’이라고 발언을 했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후보의 인격을 모독한 그런 징계요구에 대해서 자문위에서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방북한 야당 중진의원에 대해서 ‘북한정권의 남자 대변인’,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내시’라고 발언하는 등 인신공격성 막말을 해서 자문위에서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의견 제시를 한 사안입니다.본회의장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누드사진을 검색해 본 그런 사안과 관련해서 자문위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입니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도 보면 징계 근거조항으로서는 국회법 155조12호를 들고 있습니다. 사안을 하나하나 보시면, 전직 대통령을 ‘귀태’, 현직 대통령은 ‘귀태의 후손’으로 지칭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트위터에서 동료 의원을 ‘그년’이라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칭했습니다. 자문위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A의원에게 ‘최루탄이 있을지 모르니 가방을 보여 주라’는 발언을 했다는 그런 징계사안으로서 자문위에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의견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이인섭 - 제346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떻든 지금 여러 징계안들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결정이 난, 그래서 확정이 된 그런 징계안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한두 건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례 유형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지만 정말로 다양한 사례였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사례를 만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그리고 지금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먼저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윤리특위로 회부를 하기 때문에 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기준, 그리고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오면 징계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소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혹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인섭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인섭의 잘한 일


이인섭의 못한 일



이인섭의 참석한 회의 목록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7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35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운영 및 과제 논의의 건

참석자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