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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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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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해임이라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현장점검 결과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산자부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는커녕 교육자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정부 부처의 입김에 따라 낙하산으로 대학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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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위원 - 제350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과학기술대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 경기과학기술대의 부당 학점 부여 등 학사운영 비리 전반에 관한 본 위원의 질문 내용이 교육부 점검 결과 전부 사실로 확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의 현장점검에서 적출된 사항 이외에 다른 교비회계 횡령의혹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 주시면…… 경기과기대는 산자부가 맨 처음에 만들어 가지 고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생략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경기과학기술대학에다가 2억 7000만 원을 연구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과학기술대학에서는 이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대학 내의 산학협력단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과제를 하면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에다가 몇 %의 인센티브, 10%~20%의 인센티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과기대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교 본부에서 교비 1억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인센티브 1억 원을 감면해 줘요. 그러고 나서 그 돈 1억 원과 그다음에 연구비의 일부를 다시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산업단지공단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 파악하고 계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간이 다 끝나 가지고요. 우선은 방 진술인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최 진술인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올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251억 960만 원인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250억 2100만 원, 99%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계 전반을 위한 문예기금 역시 복권기금과 타 기금 등으로부터 매년 전입 받고 있는 만큼 재정에 여유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특히 지난해에 K스포츠나 또는 미르재단의 국정농단 사건 또 김영란법 시행 이것으로 인해서 기업 기부를 통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혹시 방귀희 진술인께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술인께서는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대다수의 장애인들과 예술가들이 형평성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애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에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지원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요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귀희 진술인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새로 만들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지원금 일부와 복권기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다음 최영묵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데 장애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구분 없이 쿼터를 둬서 만약에 장애예술인을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킨다 하게 되면 일반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제약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방 진술인하고 그다음에 최영묵 진술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방 진술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예술활동 분야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 참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수당하고 세 가지 분야 말씀하신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 위원 역시 일반 예술인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수당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침에 세 분 발제자께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먼저 방귀희 진술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이 창작지원금과 공공쿼터제 그다음에 후원고용 제도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하셨는데요. 맞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깎인 것을 가지고 여기 국회에서 금액을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런데 평가에 따라서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올려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까도 뭐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20억 증액은 뭐를 위해서 20억 증액이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은재 위원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그게 얼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건데 왜 정부예산에 안 넣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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