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원욱
공유하기
- 생년월일: 1963년 3월 20일
- 한자이름: 李元旭
- 영문이름: LEE WONWOOK
- 당선지역: 경기 화성시을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6471
- 보좌관: 박세원, 최면호
- 비서관: 서선미, 김한섭
- 비서: 정기조, 남민우, 김은애, 정기연, 원명재
- 약력
- - 제19대 국회의원
-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당직자(지방자치국, 기획조정국 부장)(전)
-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실장, 운영지원실장(전)
- 새정치민주연합 화성시을지역위원회 위원장(현)
- 통합민주당 18대 국회의원 후보(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전)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전)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현)
-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 실행위원(현)
- 녹색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전)
- 독도수호국제연대 대외협력위원장(전)
- 경기도 교육청 경기교육자치협의회 위원(현)
- 한국청소년운동연합 화성시 지회장(현)
- 삼성희망나눔도시락센터 운영위원(현)
- 숲해설가 (산림청 인증)
- 기후강사 (화성YMCA)
- 사회복지사 2급
이원욱의 말말말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13년에는 303일 정도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74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일에 걸친.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도 상급심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3년에는 303일 정도였는데 올해 8월까지는 374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일에 걸친. 그래서 이 문제는…… 재판도 상급심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이원욱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 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이원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장은 헌법상 최고 감시기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2월 21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청렴성과 도덕성,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대통령 소속 반부패정책협의회에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의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했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했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 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조속하게 개최되고 마무리에 협조해 주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 이원욱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보고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음.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에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더불어민주당 간사 위원 이원욱입니다. 결론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과 함께 검토한 보고서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후보자는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및 사법연수원장 등의 직을 수행하면서 헌법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정착에 기여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는 청와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감사원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비록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감사원장후보자로서 인사청문 준비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헌법 개정 시 감사원의 지위 및 소속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으며 배우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하였고 재산신고 관련 배우자의 증여재산을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위장전입 및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체납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음. 그러나 후보자는 납세 및 병역의무 등에 있어 고위공직자로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감사원장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 국가정보원․검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 감사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 개선 검토 및 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운영상 개선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 국민의 알 권리와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의결 결과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다고 판단됨.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2005년도에 보도가 됐었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최근에도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까지도 그 관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감 때 현장에서 아마 공무원들도 다 듣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이러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원장님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2005년도에 보도가 됐었는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제가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까지도, 최근에도 제가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까지도 그 관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감 때 현장에서 아마 공무원들도 다 듣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거든요. 10년 넘게 이러한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악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감사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원장님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행자부하고 또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 하나, 제가 감사요구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10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의 책상 위에 캘린더가 붙어 있는데요, 국장급 정도 되면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해 가지고 거기 달력에 싹 붙어 있어요. 이것 자료도 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 자료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2005년도에 한번 보도가 있었어요. 국장이 직원한테 밥을 사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국장한테 밥을 사 주는 이런 관행들이 2005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하급 공직자들은. 자기 시간도 뺏기고 왜 국장하고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밥까지 사 줘야 되나, 사실 이것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는 김영란법 위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절대적인 인력의 부족 이런 문제가 근본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행자부하고 또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 하나, 제가 감사요구를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10월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인천시에 감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직원들의 책상 위에 캘린더가 붙어 있는데요, 국장급 정도 되면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오늘은 어느 부서하고’ 해 가지고 거기 달력에 싹 붙어 있어요. 이것 자료도 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진 자료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2005년도에 한번 보도가 있었어요. 국장이 직원한테 밥을 사 주는 게 아니고 각 부서 직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국장한테 밥을 사 주는 이런 관행들이 2005년도부터 있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하급 공직자들은. 자기 시간도 뺏기고 왜 국장하고 내가……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밥까지 사 줘야 되나, 사실 이것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는 김영란법 위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직원들은 굉장히 밤도 새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원 직원들은 굉장히 밤도 새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늘어지면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당사자가 굉장히 시간의 지체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으실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늘어지면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나 모든 당사자가 굉장히 시간의 지체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없으실까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심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80건이었고요, 16년에는 127건, 17년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20건. 재심의를 청구하 는 건이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법 제38조3항을 보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재심의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80건이었고요, 16년에는 127건, 17년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120건. 재심의를 청구하 는 건이 계속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원법 제38조3항을 보면 재심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래서 감사직렬을 별도로 독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자체라든가 모든 공적 기관이 폭넓은 감사의 제대로 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감사직렬을 별도로 독립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는 생각인데 그럼으로 해서 지자체라든가 모든 공적 기관이 폭넓은 감사의 제대로 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차원을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감사실장이 서울시장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의 모든 감사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 자기의 준사법기관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별도로 뽑고 감사를 별도로 뽑는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하다못해 동네에서의 친목회마저도 감사는 별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한번, 차원을 다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감사실장이 서울시장을 감사할 수 있겠는가? 지자체의 모든 감사가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기관의 장이 자기의 준사법기관화시키는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공적인 영역에서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별도로 뽑고 감사를 별도로 뽑는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하다못해 동네에서의 친목회마저도 감사는 별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보다도 못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몇 군데씩 집어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상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물론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치사무마저도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그들이 하면 되는 문제를.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가지는 권한, 감사원법상에 가지는 권한 문제를 떠나서 행정을 하시는 데, 감사 업무를 하시는 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매년 몇 군데씩 집어 가지고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들도 굉장히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관례상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물론 국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치사무마저도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그들이 하면 되는 문제를. 그래서 공무원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헌법상에 가지는 권한, 감사원법상에 가지는 권한 문제를 떠나서 행정을 하시는 데, 감사 업무를 하시는 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거기에 보면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냈고요. 그래서 다수의견은 헌법에서 위임한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의 권한을 폭넓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수의견이었는데요. 3인의 소수의견은 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에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자치사무까지 합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이 반대의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93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한 25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 내용 중에서 여야가 가장 폭넓게 합의 보고 있는 내용이 지방분권을 확대하자,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에서 거의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이 개헌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까지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거기에 보면 합법성 감사뿐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냈고요. 그래서 다수의견은 헌법에서 위임한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의 권한을 폭넓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소수의견이었는데요. 3인의 소수의견은 위임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기에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자치사무까지 합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대의견을 냈거든요. 이 반대의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93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한 25년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실제 이번에 국회에서나 민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 내용 중에서 여야가 가장 폭넓게 합의 보고 있는 내용이 지방분권을 확대하자, 지방자치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에서 거의 합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이 개헌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치사무까지 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범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중에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08년도에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감사원의 직무 범위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직무감찰 중에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바뀔 때마다 내로남불 식으로 입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2008년도에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아니, 그것이 사실 그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보다 높은 윤리성 이 정도 가지고는 뭐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요. 가중처벌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그것이 사실 그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보다 높은 윤리성 이 정도 가지고는 뭐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이어서요. 가중처벌 같은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 피감기관보다는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 동일한 사건일 경우에 피감기관보다는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께서 답변 자료를 내신 것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통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만 실질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을 포함해 뇌물수수, 피감기관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 품위 등은 감시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도 이것 관련된 질문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생하십니다. 후보자께서 답변 자료를 내신 것을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통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만 실질적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감사원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을 포함해 뇌물수수, 피감기관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다만 청렴성과 공정성, 품위 등은 감시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백혜련 위원께서도 이것 관련된 질문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조항,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많은 내용이 ‘개헌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규정은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인사조항,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많은 내용이 ‘개헌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것에 따라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규정은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어떻게 그 순간 갑자기 1급 이상의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굉장한 뭔가 외압이 있었거나 감사원의 중립성,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전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임기도 재판소나 중선관위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에 1차 연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선관위 위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러면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규정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의 고위직들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어떻게 그 순간 갑자기 1급 이상의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굉장한 뭔가 외압이 있었거나 감사원의 중립성,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에 보면 감사원에 대한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청권이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전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임기도 재판소나 중선관위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에 1차 연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문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선관위 위원은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그러면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규정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의 고위직들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런 단어가 난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 무서워서 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감사원 독립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9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런 단어가 난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 무서워서 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감사원 독립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9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15년도에 감사권익보호관제 등등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제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화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5년도에 감사권익보호관제 등등을 실시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제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화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에서 피감기관과 피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제도 몇 가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적극행정면책제도 2009년도, 2014년도에는 대심제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감사원에서 피감기관과 피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제도 몇 가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적극행정면책제도 2009년도, 2014년도에는 대심제도. 내용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금 아까 표창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클 샌델의 어렵다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희대 강연 때 3000명의 청중들이 운집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목말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정의, 공정한 나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조금 아까 표창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클 샌델의 어렵다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희대 강연 때 3000명의 청중들이 운집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목말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정의, 공정한 나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먼저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듣고자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깊이 국민 앞에 다짐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국민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출신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깊이 국민 앞에 다짐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보되어서 국민이 보다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이원욱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계속심사하는 걸로 의결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의사일정 제28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측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소위원장이어서 아주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계속심사하는 걸로 의결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의사일정 제28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님께서 내신 법률안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측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 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첫 소위원장이어서 아주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원욱의 재산 현황
7.5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원욱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56%
- 국회본회의 청가: 3회
- 발언 회수: 851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소위원장 위원
이원욱의 공약
- 20대
- 19대
이원욱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 - [입법예고] [20111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구호물자 수송활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구호물류센터는 구호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도로 접근성과 관할지역까지의 이동 거리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못해 재난지역으로의 신속한 구호물류 전달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 - [입법예고] [201107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는 출원된 디자인의 참신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와 관련한 선행디자인 조사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경우 ... - [입법예고] [201106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는 출원된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구별되는 식별력 여부를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은 출원심사 관련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아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 ... - [입법예고] [201104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6인)
2017-12-27 제안이유 항공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으로 항공기리스의 국제적인 규모와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항공사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항공기리스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기리스업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등록 및 요건, 사업계획 및 양도？양수 등 항공기리스업에 관한 제반 ... - [입법예고] [20110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28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음.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음. 법원 ... - [입법예고] [20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국선변호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만 존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국선변호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선변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4년 국선전담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었습 ... - [입법예고] [201099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내용 등의 공개에 관하여 현행법은 어떠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5조제4항은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원욱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이원욱의원실 채용 정보
이원욱의 잘한 일
이원욱의 못한 일
이원욱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