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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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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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한테만 와서 부탁한 모양이지요, 초선이라고? (웃음소리) 이분들은 상당히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경찰청에 가면 전혀 수용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마 얘기도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 쪽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계급을 붙여 주는 것이…… 꼭 법적이 아니라도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특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분들은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하고 경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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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939억 원입니다, 올해. 그런데 국정원이 4931억 원으로 5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올해 7~8월에 감사를 했는데 정작 이 국정원은 빼고 했어요. 만일 이때라도, 뒤늦게라도 제대로 했으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당히, 전 국정원장 이런 문제들이 다른 경로로 감사원을 통해서 지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문제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수의 특정업무경비로 바꿨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영수증이 필요하고.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도 특수활동비처럼 깜깜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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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저는 근본적으로 장관을 빨리 임명해 가지고 그 장관으로 하여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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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참 우려가 됩니다. 이미 예타가 끝나고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또 하겠다고 한다면 대체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행정절차 이것 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정말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서서 마음은 급하고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비타당성조사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런 것들요 감사원장에 취임하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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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게 타당하게 지금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 물론 한계중소기업이나 그 외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임금을 세금을 통해서 보전해 준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적절하게 세금이 쓰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감사원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 제주 성산 지역의 제2공항 건설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것은 KDI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B/C 결과 1.23으로 사업성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또 국토부가 이것 새로 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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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생략을 했습니다. 물론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생략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기능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회계검사 이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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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릅니다, 올해 6470원인데 7530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생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3조 원의 현금을 투입해서 소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00억 이상 넘는 것에 신규 재정이 지출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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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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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탈원전 공약 여기에 따라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 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정률이 29%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8조 6000억. 물론 사후에 뒤늦게 한수원을 통해서 뭔가 행정적 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으로 인한 보상 청구 비용 1013억입니다. 이 초법적 행정조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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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손 얹고 ‘헌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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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대통령의 국정 운영, 통치행위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초법적으로 해도 되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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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정말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감사를 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지켜보고 역할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 4년 동안 검찰청에 대해서는 단 2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아예 한 번도 지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도 4년 동안 고작 재무감사를 통해서 8건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처분요구도 아주 가벼운 주의, 통보에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 외에 청와대에 대해서 엄격하게 감사원로서의 기능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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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의 독립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한번 밝혀 주십시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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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절대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결국은 정치적 중립 얘기하고 독립성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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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 훈령이 감사원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이 훈령을 감사원장이 되시면 개정할 것을 추진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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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9월에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위사업 비위 척결 추진, 국방부 쪽에서 가져온 겁니다. 법무부 쪽에서는 지역 토착비리 엄단 추진 이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내용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 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배석이라는 이름으로 앉아서 거기에서 영향권 내에 있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논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 앉고 옆에 감사원장 앉으실 것 아니에요, 의전적으로 앉다 보면? 배석이지만 뒤에 앉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지시나 또 여러 가지 논의된 것 가지고 감사원에 와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더구나 감사원법보다 대통령 훈령은 아래지요, 훈령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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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지요, 총리와 장관급 사이. 그런데 민정수석이나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 이런 분들과 나란히 앉아서 이것 반부패회의한다고 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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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여기 멤버들을 보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분들과 사실은 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은 배석이지만 참석하는 겁니다. 감사원 내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런 정도 급과 같이 나란히 앉아서 회의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장의 의전적 서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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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이 여기에 지금 배석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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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오늘 후보자께서 정치적 독립성 또 중립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다짐의 답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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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한다,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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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지금 하여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찰을 하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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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의 훈령 가지고 이런 부패기관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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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감사원장은 거기에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배석이 적절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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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지금 대통령 훈령에다가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호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용호의 활동 요약


이용호의 공약


이용호의 입법활동


이용호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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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 잘한 일


이용호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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