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용준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괄적인 설명은 다 드렸습 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용준 - 제354회 제6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1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 면제 제19조의8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난번 9월 26일 소위원회 논의 결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의 사업 목적 및 기능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중소기업창투사의 등록 요건이 액셀러레이터보다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입니다. 법률 제8606호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인데요. 이 부분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이 됐던 것을 다시 2017년 8월 2일까지 연장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5년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1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다른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에 대한 중기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용준 - 제354회 제1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장 등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기술보증기금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공운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임원 임명 시에도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음,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점포 철거 및 폐업과 관련한 행정처리 등에 있어 지식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손실 및 비용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제12조의4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가 직접 집기나 설비 등을 이전․중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현행법제12조에 관련 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센터가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의 이전․중개 행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체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부 종료사업의 사후관리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균형적․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상권관리기구의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쪽입니다. 김병관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할 때 경영인도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기가 어려워지는 점, 도산․파산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이 대부분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경우 경영자가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고 파산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의 일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약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이용준 - 제354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1425억 7000만 원이 증액됐고, 지역발전특별회계 165억 3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647억 7700만 원이 증액됐고, 기술보증기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463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합해서 6873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의 수도권 등 일부 지역 지원 집중 현상이 있으므로 지역 소재 실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 간 편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문인력 유입․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하나 충원율 저조 및 중도이탈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원 이사회․임원 등의 정치적 편향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보증 출연 지속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에 실질적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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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16쪽, 30쪽 3개가 보류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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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됐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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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150억 정도 해 주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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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중복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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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항이 있고 다른 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250억을 통으로 그냥 증액해 달라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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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필요하므로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소진기금 인건비는 나주센터 신규설치 인건비 7억 5000, 똑같은 나주센터에 설치․운영비 7억 5000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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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감액된 2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역사업들과 중복됩니다. 그래서 250억을 증액할지 아니면 내역사업을 각각 증액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화재감지시설에 150억, 38쪽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는 증감액 의견 없이 소상공인 긴급지원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고요. 특성화시장 육성은 시범사업비로 26억 원, 상점가 특성화 예산 90억 원 등 116억 원 증액의견이고요. 청년상인 육성 사업은 증감액 의견 없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화재공제 손실보전준비금 30억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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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서 융자 사업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00억 의견, 4000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소상인 확대 의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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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송지원을 위해서 현재 방송, 케이블에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운영경비를 증액하자는 의견과 50억을 편성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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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그냥 정부 원안으로 결정하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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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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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12억 4800만 원 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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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집적지 특화센터 10개를 새로 하는 데 필요한 40억 증액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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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점포 조직화 및 협업화를 신규로 40억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점포는 특별히 증감액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의견입니다, 감액.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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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소상공인 창업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분석가 양성․교육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조직을 활용해서 상권분석 하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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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은 제안하신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생략……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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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꼭지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액은 없고요. 민간출연금은 민간출연금 계획과 수납의 차이를 줄이라는 내용이고요. 혁신선도형 중소기업 투자는 보증연계투자 확대를 신중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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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급효과 연구에 5억의 조사연구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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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사업은 연수시설 및 장비투자 확대를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전북 연수원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14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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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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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예산이 제로인데 6000억을 넣어 달라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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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예산이 없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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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 70억 반영이고요. 그다음 사업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000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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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BI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을 위한 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4억 6000만 원, 25억, 그냥 증액 의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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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다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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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교류촉진 R&D 사업은 실집행 부진 문제로 2억 1300만 원 감액,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사업은 실집행 부진으로 4억 5800, 그다음에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