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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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3년 9월 13일
- 한자이름: 李龍得
- 영문이름: LEE YONGDEUK
- 당선지역: 비례대표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1730
- 보좌관: 김성철, 허익수
- 비서관: 이재호, 이지환
- 비서: 이장희, 안진성, 서동호, 문현순, 지혁준
- 약력
- 약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2015.12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2015.12 ~ 2016.0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4.10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2014.03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3.05 ~ 2014.03 민주당 최고위원
2012.06 ~ 2012.11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1.01 ~ 2012.0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2007.06 FTA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2004.05 ~ 2008.0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1998.11 ~ 2004.05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1983.06 ~ 1989.10 한국상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공동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자대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수상 및 저서내역
2001 ‘전태일노동상’ 수상 (전태일재단)
2014 2014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상 (UNI global union)
2014 ‘노동은 밥이다’ 출간
주요활동 및 업적
1985 한국사회 최초의 여성육아휴직제 도입
2002.07 한국사회 최초의 주5일근무제 도입
이용득의 말말말
이용득 위원 - 제350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신보라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신보라 위원하고 임이자 위원님 두 분 계신데 오늘 무슨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해도 오늘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스마트워터 시스템을 굳이 반대해야 할 부분을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대통령 공약 사항대로 스마트워터 시스템이나 국립 물융합체험관 같은 것은 물산업뿐만 아니라 국격에 있어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유지해 주십사……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께서 휴식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정애 위원께서 휴식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그렇지요? 3년 반 뒤의 얘기지요. 3년 반 동안은 노동자가 돈 더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사용자가 돈 안 주고 일을 더 많이 시켜 먹으려고 완전히 거의 지옥의 노동시간 시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면 내년이면 휴식권이나 이런 것들이 대법에 의해서 또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에 의해서 다 보장되는 걸 왜 3년 반 동안이나 휴식권을 더 말살하려고 국회가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충분히 안 했어요.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중복할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논의 안 했어요. 일방적으로 간사들끼리 그렇게 논의 안 된 것을 결정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우리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 간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까 농담으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기 우리 입법부가 해 주고 나면 중복할증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할증 부분은 전혀 여기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다 합의해서 오면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여당 위원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쓸지 아주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회의 방식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우리가 이런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 때는 그 절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정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시기에 대해서 간사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아까 농담으로 노동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시기 우리 입법부가 해 주고 나면 중복할증 문제는 이제 행정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렇게 농담도 얘기를 했는데 중복할증 부분은 전혀 여기서 논의도 되지 않은 것을 다 합의해서 오면 이것을 반대하면 반대한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여당 위원이, 언론에서는 뭐라고 쓸지 아주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회의 방식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또 여기서 지금 중복할증 문제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간사 간 협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노동부장관도 전 정부의 행정해석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권도 바뀌어서 대통령도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불과 몇 달 뒤면 대법 판결이 예상되고 있고 만약에 대법 판결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입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섰다, 그러면 나선 이유가 뭔가 누구를 위해서라도 좋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딱 느낌상으로 봤을 적에는 대법 판결 이후와 2021년 7월 1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줘도, 중복할증을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대법 판결이 무력해지는 거지요. 엄청나게 일을 시킬 겁니다, 입법부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지옥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안 시킬 거라고요? 왜 안 시킵니까?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렸는데. 그 지옥의 시기를 입법부가 만들어 준다고요? 이 변화의 시기에서 곧 여러 군데에서 희망이 보이고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입법부에서 지옥의 시기를 만들어 준다고요, 3년 반이라는 이 시기를? 저는 그것 절대, 누구를 위해서도 이롭지 않은 결정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 각 당 대표들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강병원 위원도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발언권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각 당 대표들 다 얘기했다고 하면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강병원 위원도 지금 할 얘기가 있고 저도 발언권 요청하려고 하고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저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5인 이상 299인 이 중소기업들의 문제 때문에 신보라 위원님도 지금 한 구간을 더 뒀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입장, 그다음에 강병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법부도 1월 18일 자로 한다고 그러고 있고 또 행정부가 오늘 장관이 사과를 했고 또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서 해야 된다고 얘기까지 했고. 그러면 행정부도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데는 행정부지 우리 입법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준비 안 됐겠어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이상들, 제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청와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해서 노동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래서 중소기업 5인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는가 하는 이런 규모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건지, 정부가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잘못된 행정해석이다 오늘 사과까지 했으면 폐기하고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즉각 시행할 때는 즉각 시행하고, 1년씩 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 다 즉각 시행해도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입법부가 내용도 모르고 정부 데려다 놓고 정부한테 일일이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근본적 문제를 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느냐,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신 위원님,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합의된 것 미합의된 것으로 나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유예나 시행유예나 이런 부분은 논의 끝에 미합의거든요. 미합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신 위원님,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합의된 것 미합의된 것으로 나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유예나 시행유예나 이런 부분은 논의 끝에 미합의거든요. 미합의기 때문에 그것은 왜 빠져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달면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못 달을 이유도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다 달면 그와 똑같이 하면 되지, 이것을 여기서 못 달을 이유도 없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면벌조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만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지요, 노조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면벌조항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근기법하고 노조법하고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전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을 만들면서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처벌을 유예하는 조항을 부칙에 달았지요, 노조법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똑같지 않지요. 처벌유예 같은 경우에 돈 주고 형사처분은 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유예인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을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져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똑같지 않지요. 처벌유예 같은 경우에 돈 주고 형사처분은 면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시행유예인 경우에는 민․형사처벌을 모두 다 면제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빠져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 위원 - 제354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아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적용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다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유인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요. 저는 우리 국회가 정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적용받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 법을 다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유인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잘못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용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이용득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42%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7%
- 국회본회의 청가: 1회
- 발언 회수: 490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이용득의 공약
- 20대
이용득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 ... - [입법예고] [20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 - [입법예고]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2018-01-02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 ... - [입법예고] [20111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입증책임을 지는 근로자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입법예고] [20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 ... - [입법예고] [201113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건설회사의 직영이나 전문 임대업체를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등 중기(重機)가 운영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영세한 장비 임대업체들이 난립하게 되고, 장비의 임대사업과 별도로 설치·해체업, 사후서비스업 등이 업무별로 다단계 하도급화함에 따라 장비 등은 노후화하고 관리체계는 부실해짐. 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 - [입법예고] [2011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어 성인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어 연소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 - [입법예고] [20111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준책임준비금의 80% 이상을 최소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않은 ... - [입법예고] [2011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에는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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